[메디게이트뉴스 권미란 기자] 보건복지부가 뇌·뇌혈관 자기공명영상(MRI) 급여화 논의에 있어 대한의사협회와 전문 학회들의 협상창구 단일화 제안을 수용했다. 또 적정 수준의 수가를 보장하고 비급여 존치에 있어 의료현장의 현실을 반영하겠다는 약속도 했다.

복지부는 25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별관 24층 회의실에서 의료계 단체, 학회들과 MRI 급여화 관련 뇌·뇌혈관 급여적용 확대를 위한 검토회의를 진행했다. 

이날 회의는 비공개로 진행됐으며 의협을 비롯해 대한신경과학회, 대한신경외과학회, 대한신경정신의학과학회, 대한재활의학과학회, 대한영상의학과학회, 대한소아청소년과학회, 대한응급의학회 등 7개 학회와 대한병원협회 등이 참여했다.

회의가 끝난 후 복지부 손영래 예비급여과장과 의협 정성균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주요 논의사항에 대해 언급했다.

손 과장은 "오늘 회의에서 의협이 3가지 요청을 했다. 복지부는 모두 수용하겠다고 답변했다"고 말했다. 대화창구 일원화, 적정수가 보상, 급여화 여부 검토 등이다. 

정 대변인은 "뇌·뇌혈관 MRI 급여화를 협상하는 과정에서 전문학회 7곳의 의견을 의협이 조율해 복지부와 협의하는 협상창구 단일화에 대해 인정을 받았다"며 "각 전문 학회들이 요구하는 급여기준 등을 전부 파악할 수 없기 때문에 회의는 같이 들어가되 의협이 계속 의견을 수렴해서 조율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앞서 의협은 지난 21일 7개 전문학회들과 뇌‧뇌혈관 MRI 급여화와 관련해 ‘뇌‧혈관 MRI 대응위원회’를 구성하고 의협으로 협상창구를 단일화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그럼에도 향후 회의에 학회들이 참석하는 부분에 대해 정 대변인은 "학회별로 입장이 따로 제시되다 보면 다른 학회들과 입장이 제각각으로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의협이 이를 조율하려는 것이 단일화의 취지이다"라며 "7개 전문학회가 매 회의에 참석하기는 어려울 수 있어 안건 내용에 따라 인원수는 조정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정 대변인에 따르면 의협은 두 번째로 의료현장에서 경영에 문제가 생기지 않는 수준의 적정 수가 보장을 요구했고 복지부로부터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견을 받아냈다.

이어 "의료현장(진료현장)에서 가장 우려하는 점이 정말로 급여화가 필요했는지 여부이다. 향후 논란이 생길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보험급여 기준 이외에 비급여를 어느정도까지 인정해줄 것인지 논의가 필요하다"며 "복지부는 기존 비급여의 존치에 대해 어느 정도 의료현장의 현실을 반영해주겠다고 약속했다"고 했다.

그는 "향후 급여비용이 감내하기 힘들 정도로 올라갔을 경우를 예측해야 하기 때문에 회의에서 심사기준에 대해서도 논의할 예정이다"라며 "복지부가 급여기준을 정하면서 같이 논의해보자는 의견에 동의했다. MRI 급여화와 비급여의 의학적 필수 항목에 대해 같이 논의해 나갈 것이다"라고 했다.

특히 "회원들이 피해보지 않고 국민들에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급여화라면 의협이 반대할 이유가 없다"며 "회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협회 뜻을 관철시키는 한도내에서 논의를 진행해가면서 필수급여 부분은 우리가 논의하고 제안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정 대변인은 "이외에 구체적으로 논의된 사항은 없었다. 아직 구체적 논의가 되기엔 적합하지 않은 자리였고, 열띤 논쟁은 없었다"며 "서로의 생각을 조금은 알 수 있는 정도의 의견 교환이 있었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복지부는 이날 구체적으로 논의된 사항은 없지만 향후 의협과 학회, 병협의 요구사항을 최대한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손 과장은 "의협이 각 학회들하고 급여기준을 조율하고 만드는 부분에 대해 충분히 동의했다"며 "다만 협의 자리에는 7개 학회가 참여하는 것이 효율적인 만큼 학회도 계속 회의에 참여한다. 앞으로 학회와 병협의 의견을 다듬는 논의를 하게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그는 "수가부분도 MRI 급여화를 통해서 수가를 다 넣어주는 것을 기본 원칙으로 하고 있다"며 "MRI 가격이나 추가 수가보상 방안들을 논의해 동결 진료과목별로 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이다"라고 했다.

손 과장은 "앞으로 논의 방식을 회의로 할 지, 협의체 형식으로 할 지에 대해서는 더 상의해서 결정할 예정이다. 의료계가 원하는 형식을 그대로 받아들일 것이다"라며 "논의만 충실하게 진행될 수 있다면 회의 형식은 상관없다. 논의가 시작되는 단계이니 찬성과 반대로 구분짓는 이분법적인 시각으로만 보지는 말아달라"고 말했다.

한편, 다음 회의는 7월 3일 진행될 예정이며 구체적인 시간과 장소는 공개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