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윤석열 제20대 대통령 당선인의 보건의료 분야 인사 방향성이 서서히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
아직 구체적으로 확정된 것은 없지만 인수위원회 코로나비상대응특위 위원장을 시작으로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들이 거론되는가 하면, 보건부 독립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안철수 대표, 코로나대응특위 위원장 겸직…높은 방역 우선순위 상징성 ‘다분’
윤 당선인은 우선 13일 대통령직 인수위 구성안을 발표하면서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를 인수위원장으로 내정했다.
인수위 조직은 7개 분과와 1개 위원회, 2개 특별위원회로 구성됐는데 이 중 특히 코로나대응특위 설치가 눈에 띈다. 특위는 코로나 팬데믹 상황이 당장 가장 시급한 현안이라는 점과 감염병이 민생과 국내 경제, 의료 분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독립된 조직을 꾸려 대응하자는 취지에서 설립됐다.
특이한 점은 코로나대응특위 위원장에 인수위원장인 안철수 대표를 겸직하도록 한 점이다. 윤 당선인은 13일 "특위는 영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 대한 신속한 손실보상과 함께 방역과 의료 문제를 다룰 예정이다. 인수위원장이 겸직으로 책임감 있게 챙길 것"이라고 말했다.
의료계는 안 대표의 겸직이 상징하는 바가 크다고 봤다. 특히 인수위원장과 특위 위원장을 함께 맡게 되면서 안철수 대표가 윤 당선인 인수위 체제의 단연 '원톱'으로 부상했다는 평가도 나온다.
인수위원장은 새로운 정부 인사 혁신의 얼굴로 당선인의 의중을 가장 잘 아는 최측근이 맡게 되는 것이 관례다. 또한 코로나 대책은 이번 대선에서 단연 가장 핫한 이슈로 이를 이끌어갈 인사 또한 윤 당선인 인사책의 가장 핵심으로 꼽힌다.
최근 방역패스나 소아청소년 백신 접종 논란, 이상반응 인과성 평가 의혹, 자영업자 손실보상과 오미크론 확진자 폭증 등 코로나 관련 문제가 이어지면서 방역정책은 향후 새 정부의 첫 성적표가 될 가능성이 높다. 이 때문에 향후 윤석열 호의 방역정책을 이끌어갈 핵심 인사가 누가 되는지가 의료계에선 주요 쟁점 중 하나였다.
국민의힘 선대위에 참여했던 한 의료계 인사는 "윤 당선인이 안철수 대표와의 공동 정부 구성을 약속대로 성실히 이행한 인수위 발표였다고 본다"며 "코로나19 대응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인 만큼 인수위원장과 코로나대응특위 위원장 겸직은 새 정부의 높은 방역정책 우선순위를 나타내며 그만큼 상징성이 크다"고 말했다.
다른 의료계 관계자는 "겸직보다는 코로나위기대응위원장을 맡았던 정기석 전 질병관리본부장 등 현장의 전문성을 가진 이들이 방역정책의 핵심을 이끌어가야 한다"라고 반대 목소리를 내기도 했다.
보건복지부 장관 유력 후보 벌써부터 물망…보건부 독립 가능성도
차기 보건복지부 장관 인사에 대한 유력 후보들도 벌써부터 이름이 거론되고 있다. 그 대상은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안상훈 교수와 숭실대 경제학과 김현숙 교수다.
이들은 모두 복지통으로 알려진 인사로 특히 안 교수는 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기본 시리즈'에 대항해 보편적 현금 복지를 지양하고 취약계층 중심 복지와 사회 서비스 복지를 해답으로 제시한 인물이다. 또한 그는 난제였던 연금 개혁을 도맡아 윤 당선인의 복지 분야 공약을 책임져 온 것으로 알려졌다.
안 교수는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의 사위로 박근혜 정부 시절엔 '생애주기 맞춤형 복지'를 주장했다. 또한 2005년 노무현 정부 때 복지부 정책자문위원을 시작으로 이명박 정부 땐 대통령자문정책기획위원회에서 활동하기도 했다. 그는 국민의힘 선대위 지속가능한복지국가정책본부장을 역임했다.
김현숙 교수는 윤석열 선거캠프에서 저출생·보육 분야 정책을 담당했다. 그는 2012년 19대 국회에서 당시 새누리당 비례대표로 뽑혀 여성가족위원회 간사로 활동한 이력이 있다. 2015년 박근혜 정부 시절엔 대통령비서실 고용복지수석을 지내기도 했다.
윤석열 후보의 당선과 함께 보건복지부 장관 유력 후보들이 모두 복지 전문가들로 채워지면서 향후 보건부의 독립 가능성도 점쳐진다.
국민의힘은 그동안 보건복지부에서 보건부를 따로 독립시켜 보건과 복지를 나누고 방역과 각 질환관리 등 정책 수행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실제로 2020년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은 현행 보건복지부를 '국민보건부'와 '복지부'로 나누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특히 정기석 코로나위기대응위원회 위원장, 박은철 보건바이오 의료정책분과 위원장 등 이번 윤석열 후보캠프에 합류한 의료 전문가들 대부분이 보건부 독립을 주장하고 있는 만큼 인수위 체제를 거치면서 향후 정부조직법 개정을 위한 물밑작업에 탄력을 받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유력한 안은 윤 당선인의 공약인 여성가족부 폐지와 더불어 기존 여성가족부의 일부 기능을 복지부에 합치고 이와 별개로 방역과 만성질환정책에 특화된 보건부가 따로 독립되는 내용이다.
국민의힘 선대위 관계자는 "보건과 복지가 현행 통합복지서비스 내에서 연계성이 많다는 점 때문에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고, 현재 보건복지부도 그닥 반기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면서도 "다만 코로나 상황을 겪으며 보건부를 강화해 방역체계 확충과 질병관리 부분이 강화돼야 한다는 점에서 공감대가 많이 형성되고 있다"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는 "방역정책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고 윤석열 후보의 공약 일순위가 방역체계 전면 개편이었다. 만약 보건부 독립이 당장 쉽지 않다면 복지쪽 인사가 아닌 보건의료 인사가 복지부 장관 후보로 거론돼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