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대한전공의협의회가 카이스트(KAIST), 포스텍(POSTECH)의 의학전문대학원 설립 움직임에 대해 실효성이 떨어지는 방안이라며 반대하고 나섰다.
대전협은 27일 발표한 자유기고 글을 통해 “의사과학자 양성을 위한 의대 신설 논의를 보며 참 한가하다는 생각이 든다”고 했다.
대전협은 우선 과학자에 대한 처우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의대·의전원을 늘리면 과거 의전원의 실패 사례를 되풀이하게 될 것이란 점을 지적했다.
대전협은 “학령 인구가 줄어가는 시점에 이공계열 과학자 처우 개선 등 근본 문제를 외면한 채 교육연한이 긴 의전원을 신설할 경우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지 우리는 이미 목격한 바 있다”며 “평균 연령이 높고 사회 감각이 뛰어난 졸업생들은 대체로 의학연구보다는 의사면허 취득 후 임상의사를 택한다”고 했다.
이어 “이공계열 과학자 처우 개선 등 근본 문제를 외면한 채 의전원을 신설할 경우 오히려 최근 의대 쏠림 현상 및 이공계열 붕괴 현상을 가속화할 수 있다”며 “이런 현상을 이미 의전원 제도 도입 당시에도 목격한 바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전협은 막대한 비용이 소요될 의전원 신설 대신 의대생의 복수 학위 취득제를 확립하자고 제안했다. 또, 학령 인구가 감소하는 상황인 만큼 오히려 기존 의대를 통폐합해 효율성을 제고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대전협은 “대학 교육의 질을 담보하려면 일정 수준의 학생 및 교원 규모와 예산이 충분히 확보돼야 한다”며 “한국에는 영세한 의대가 너무 많다. 한국에는 대략 인구 100만명 당 의대가 하나씩 있는데 미국과 유럽 선진국들과 비교할 때 의대 수는 너무 많다”고 했다.
이어 “수련병원도 너무 많아 권역별로 통폐합이 필요하다”며 “지금처럼 전공의를 하나의 저가 인력으로 간주해 제대로 교육하려는 노력없이 선심쓰듯 전공의 정원을 나눠 가지도록 하는 행태는 이제 그만둬야 한다”고 지적했다.
대전협은 끝으로 의사과학자 양성이나 필수의료 전공의 확보 등은 결국 처우 개선이 핵심이란 점을 강조했다.
대전협은 “축구 경기 중 골을 목표로 하면 골대 근처에는 가야한다. 하프라인에서 백날 체력을 소모하며 헛발질을 해도 골로 연결되지는 않는다”며 “이걸 속된 용어로 ‘개발’이라고 지칭한다. 의사과학자, 필수의료 영역 전공의 확보 등 모두 근본적 처우 개선만이 해결책이다. 정부 당국이 ‘개발’질을 하지 않길 바란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