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오유경 처장이 지난 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성분명 처방 도입'에 대해 동의 입장을 내면서, 의료계 내 거센 반발의 움직임이 일고 있다.

앞서 종합국감장에서 약사 출신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이 "성분명 처방을 도입하면 국민 약제비 부담과 건강보험 약품비 절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현재 시행 중인 동일성분 대체조제를 넘어 성분명처방을 제도적으로 도입해 정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고, 이에 오유경 처장은 "적극 동의한다"고 답했다. 

서 의원은 성균관대 약학대학을 졸업 후 구생약국 대표약사를 역임했으며, 오 처장은 서울대학교 약학대학 학사·석사, 미국 뉴욕주립대 이학박사를 받고 제약사 연구약사 등을 거쳐 서울대 학장, 한국약제학회 회장, 한국약학교육협의회 이사장 등을 역임하는 등 모두 약사 출신이다.

이에 대해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는 24일 성명을 통해 오 처장의 발언을 비판했다.

소청과의사회는 "오유경 식약처장은 약사회장이냐"면서 "오 처장은 즉각 사퇴하고 미국 식품의약국(FDA)과 같이 국민 건강에 약과 식품이 미치는 영향을 임상적으로 매우 잘 이해하고 있는 의사 출신을 식약처장에 임명하라"고 촉구했다.

소청과의사회는 "의약분업 때 약사들과 그 당시 정권을 잡았던 민주당이 그랬던 것처럼 약사 출신 서영석 국회의원과 오유경 처장이 국민들을 속여 자신들의 이익만 취하면 된다는 저질 막장 드라마를 재방송했다"며 "이를 통해 오 처장은 국민 건강을 대변하는 국민을 위한 공무원이 아니라 오직 약사 이익을 대변하는 게 백일하에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주성분이 같다고 다 같은 약이 아니다. 약사가 멋대로 조제해 놓고 문제가 생겼을 경우 약사가 책임지는 것도 아니다"라며 "해마다 국민 건강을 위해 쓰여야 할 건강보험의 귀중한 국민들의 돈은 '하루에 세 번 식후 30분 후에 드세요'라는 말조차 하기 싫어서 약봉투 겉면에 복약지도랍시고 천편일률적으로 인쇄하는 등 엉터리 복약지도료로 일년에 천문학적인 액수로 헛되이 약사들에게 쓰이고 있다. 이미 거의 대부분의 약국에서 자동포장기계가 약사 업무를 에러 없이 하고 있는 이 시점에 과연 개국 약사라는 직역이 왜 필요한지 근본적인 논의를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서 의원과 오 처장의 주장대로라면, 국민 편의와 부담을 줄이기 위해 처방에 따라 조제를 해주는 약 자동조제판매기를 도입해야 한다"며 "동시에 매우 편하면서도 훨씬 적은 부담으로 국민들이 병의원을 나서면서 약까지 받고 바로 귀가할 수 있도록 입법에 나서야 한다"고 했다.

전국의사총연합은 지난 25일 성명을 내고 진짜 국민을 위한 정책은 성분명처방이 아닌 '선택분업'이라고 강조했다.

전의총은 "약사 출신 의원과 식약처장이 '짜고 치는 고스톱'처럼 성분명 처방 도입을 주장했다"면서 "진정 국민을 위한다면 국민선택분업을 실시하고 복제약가(제네릭 약가)를 인하하라"고 밝혔다.

전의총은 "최근 약 자동조제기가 잘 나와서 처방만 하면 위생적으로 약이 자동 포장돼 나오기 때문에 약사 인건비가 필요하지 않다. 게다가 의사들은 약사들보다 더 자세히 복약지도를 할 것"이라며 "결과적으로 복약지도료와 약품관리료만 줘도 의사들이 원내 조제가 가능해 건강보험 재정 역시 엄청나게 절감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의총은 "감염병 예방을 위해서 의사는 한시적 비대면 진료를 하고 있는데 약사는 대면조제만 고집하고 있다"면서 "감염병 시기에 국민 안전을 위한다면 동선을 최소화하고 접촉을 피하도록 해야 하는 만큼, 의사 원내조제와 배달 약을 통해 환자가 타인과 접촉 없이 약을 복용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성분명처방으로는 약제비를 절감하기 어렵고, 국내 제약사의 제네릭(복제약) 약가 자체를 낮추면 된다고 부연했다.

전의총은 "대한민국에 제대로 된 신약을 개발하는 제약회사는 없다. 연구개발도 하지 않은 복제약가를 원제품만큼 높게 책정하는 것이 말도 안 된다"면서 "약제비를 절감하려면 국가가 복제약가를 낮게 책정하면 해결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회와 보건복지부는 진정으로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지금 당장 국민선택분업을 실시하고, 복제약가를 인하해야 한다. 말도 안 되는 핑계를 대며 성분명 처방을 주장하지 말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