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간병통합서비스 딜레마 ‘간호사 처우 개선·인력 확보’
공단, “급성기 병원 중심 병상 제공 확대와 함께 회복기·만성기로 다양화 방안 모색
“일부 의료기관 병동 확대 고충...처우개선·적정 인력 확보가 관건”
기사입력시간 2019-01-15 07:02
최종업데이트
2019-01-15 07:02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요양기관의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참여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최근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를 위해 전국 지역본부에 전담팀을 구성하고 지역밀착형 홍보,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급성기 병원 중심의 병상 제공 확대와 함께 회복기, 만성기 환자에게도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방침이다. 그간 인력 확보 문제 등으로 사업 확대에 고충을 겪기도 했던 간호·간병통합서비스가 제대로 확대되기 위한 과제들을 조명해봤다.
“여전히 일부 의료기관은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 확대 고충”
지난 2013년 국고보조사업으로 첫 삽을 뜬 간호·간병통합서비스는 환자의 간병비 부담을 완화하고 감염관리에도 효과적인 것이 장점이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는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과 함께 점차 확대되고 있는 추세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지난 2018년 12월말 기준,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누적 제공병상은 3만7000여 개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17년 2만6000여 병상에서 1만1000여 병상이 증가한 수치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가 확대되고 있는 추세지만 여전히 일부 의료기관은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 확대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간호사 처우 개선이 충분히 이뤄지지 못해 인력 확보가 원활하지 못하다는 이유에서다.
대한간호협회 관계자는 “가장 중요한 문제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을) 늘리지 못하는 병원들이다. 이 병원들의 가장 큰 문제는 간호사 근무환경을 개선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라며 “이는 서울에 있는 병원급 의료기관도 마찬가지다”라고 말했다.
그는 “간호사를 확보하지 못하는 것은 처우 개선도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정부가 구체적인 대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건보공단은 1월부터 상급종합병원과 서울지역 소재 기관의 참여 제한을 일부 완화해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을 더욱 확대할 방침이다. 또 사후 정산으로 지급되던 시설개선비를 사업개시 준비 과정에서 청구가 가능하도록 개선할 예정이다.
간호계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가 확대, 정착하기 위해서는 간호사 처우개선을 위한 보상체계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간협 관계자는 “간호사 보상체계 마련으로 병원들이 인력을 채용할 여력이 돼야지 통합서비스 시행 병원이 늘 수 있다”고 말했다.
회복기·만성기 환자 확대...“인력 확보 등 입원환자 특성 고려한 모델 제시해야”
국민의 간병비 부담 해소·의료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도입된 간호·간병통합서비스는 현재 급성기 입원환자 위주로 확대를 추진 중이다. 향후 보편적 입원서비스 제공 관점에서 회복기, 만성기 입원환자에게 적합한 사업모형을 도입해야 한다는 필요성도 나오고 있다.
이에 건보공단은 ‘회복기·만성기 환자의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 방안’ 연구용역을 통해 사업모형 다양화 필요성을 검토 중이다. 특히 이번 연구용역에는 치매환자 등을 포함한 회복기·만성기 입원환자 유형화에 관련된 내용도 포함될 예정이다.
전문가들은 간호·간병통합서비스의 회복기·만성기 환자 확대를 위해서는 입원환자 특성을 고려한 인력기준 등 맞춤형 운영모델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한노인요양병원협회 관계자는 “기존 간호·간병통합서비스는 급성기 병원 위주로 치료적 측면이 강화되는 등 요양병원과 질적 차이가 있다”라고 말했다.
그는 “요양병원의 경우 간호보다는 간병이 더 필요한 상황이다”라며 “인력 부족도 문제다. 협회에서 간병비 급여화를 주장하고 있는데 수가적으로도 그렇지만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토대가 될 수 있다”고 언급했다.
현재 회복기 재활환자에 대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재활모형은 도입이 돼있으나 환자 특성 등을 고려한 사업모형의 적합성 검토, 보완이 필요한 상황이다.
대한재활병원협회 관계자는 “재활의료기관의 특성에 맞게 재활치료를 하는 곳인가를 선택하는 기준이 없어 부작용이 많았다”라며 “또 일반 간호·간병통합서비스는 급성기 병원 위주로 수가가 책정돼 입원기간이 긴 재활의료기관에는 맞지 않은 측면도 있었다”라고 말했다.
그는 “협회에서 이 부분에 대해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해 어느정도 받아들여진 것 같다”라며 “연구용역을 통해 적절한 가이드라인이 만들어졌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