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공정한사회를바라는의사들의모임(공의모)은 4일 청와대 앞에서 자동차보험 한방진료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제도 개선을 촉구하는 1인 시위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공의모는 이날 ‘한방병원 나이롱 환자 이제는 해결해야 합니다’ ‘한방치료 안 받는 분들의 자동차 보험료를 줄여주세요’ ‘10년간 교통사고 진료비 현대의학 7% 감소, 한방병원 500% 폭증’ 등의 구호가 적힌 피켓을 사용했다.
공의모는 “자동차보험 진료체계가 특정한 방식의 진료에 지나치게 편중되면서 제도 본래의 취지와는 다른 방향으로 운영되고 있다”며 “교통사고 환자를 대상으로 한 한방병원의 고가 치료가 무분별하게 보험으로 인정되면서 치료가 아닌 ‘합의금 증액’을 목적으로 병원을 찾는 관행이 제도적으로 방치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공의모는 특히 “검색 포털에서 ‘교통사고 전문 병원’을 검색했을 때 나타나는 결과는 한국 의료계의 왜곡된 단면을 적나라하게 보여준다”며 “해외에서 ‘traffic accident hospital’을 검색하면 사고 후 즉시 가야 할 응급실이나 정형외과, 신경과 같은 증상별 전문의 정보가 노출되지만 한국은 ‘교통사고’를 전문분야로 내세운 한방병원이 검색 결과 대부분을 차지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는 전 세계에서 유례를 찾기 힘든 기형적 현상”이라며 “외상이나 근골격계 전문이 아닌, 그 하위 범주인 ‘교통사고’만을 전문으로 내세우는 병원이 있다는 건 의학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어 “전체 자보 진료비 중 한방 진료비가 압도적으로 높은 현 구조 아래에선 한방치료를 이용하지 않는 국민들까지 부담을 함께 지게 될 수밖에 없다”며 “이러한 불합리한 구조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며, 자동차보험 제도가 본래 취지에 맞게 운영될 수 있게 제도 전반의 정비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의모는 또 이재명 대통령의 한의사 주치의인 대한한의사협회 윤성찬 회장을 향해 “현직 한의협 회장이 최초로 대통령 주치의가 된 만큼, 한의계의 이익만을 대변하며 자동차보험 제도의 부조리를 외면할 게 아니라 실질적 개선책 마련에 앞장서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한방병원의 입원 및 청구 구조를 전면 개편하고, 한방치료를 받지 않는 국민들의 실질적인 보험료 부담을 완화할 대책을 마련하라”고 정부에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