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는 국민의 건강권과 생명권에 직결되는 부분이라는 점을 고려하셔서 대통령의 국정 철학인 ‘사람이 먼저’인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의료환경을 개선해 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합니다. 무너져가는 대한민국 의료를 하루속히 바로세워 주십시오”
 

11일 오후 서울 중구 덕수궁 대한문 앞에서 열린 ‘대한민국 의료 바로세우기 제3차 전국의사 총궐기대회’에 참가한 13만 의사 일동은 ‘문재인 대통령께 다시! 말씀드립니다’ 연설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 연설문은 의료계 대표자 30명이 청와대 앞으로 이동한 다음 발표했으며, 광주광역시의사회 양동호 회장이 대표로 낭독했다. 의료계 대표자들은 청와대 앞에서 쇠창살 뒤에 흰 가운을 입고 섰다. 마치 감옥에 갇힌 의사들의 장면을 연출했다.   

13만 의사 일동은 “제2차 전국의사총궐기대회 때도 안정적인 의료환경 속에서 전 국민이 더 나은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대통령께 호소했지만 지금의 의료현실은 나아지기는커녕 더 열악한 상황이다”라고 토로했다.

이들은 “세계보건기구(WHO)에 따르면 대한민국 의사들의 진료량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평균의 3배에 달하지만 의료사고 건수는 상대적으로 적은 수준이다”라며 “이는 바로 대한민국 의사들의 희생으로 건강보험제도가 유지되고 있다는 것을 뜻한다”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세계가 부러워하는 건강보험제도와 최고 수준의 의료서비스라는 허울의 이면에는 썩어 곪아가는 한국의료의 민낯이 웅크리고 있다”라며 “의사의 양심으로 최선의 진료를 했을 때 돌아오는 것은 ‘부당한 의료행위’라는 매도와 비난뿐이다”라고 말했다.

이들은 “지금까지 의사로서 사명감 하나로 버텨왔지만 이제 벼랑 끝 한계로 내몰리고 있다”라며 “여덟 살 어린이가 횡격막 탈장으로 인한 혈흉이라는 매우 드문 원인으로 안타깝게 유명을 달리했다. 유가족의 애통함을 충분히 이해하며 슬픔을 함께 느낀다”라고 전했다.

이들은 “진료의사 3인이 민사책임을 넘어 형사구속까지 되는 초유의 사태는 우리에게 좌절과 분노를 안겨준다”라며 “의사는 환자를 살리고자 하는 선의를 기반으로 의료행위를 하지만 현장은 예기치 못한 불가항력적 상황이 빈번히 발생하는 곳이다. 이것이 의료의 본질이다”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이러한 특수성을 이해하지 못한 판결은 모든 의사들을 예비 범죄자로 취급해 방어진료를 부추기는 불안정한 진료환경을 조성하고 있다”라며 “의사와 국민 모두가 안전한 진료환경 속에서 최선의 의술이 행해져 국민건강이 지켜지는 터전이 마련돼야 한다. 의료분쟁특례법이 반드시 도입돼야 하는 이유다”라고 강조했다.

13만 의사 일동은 최선의 진료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불합리한 의료규제와 근본적인 의료구조 개선을 촉구했다.
 

이들은 “지난 9·28 의정합의에 따라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은 의·정간 충분한 논의를 통해 단계적으로 추진해나가는 것으로 정책 변경이 이뤄졌다”라며 “함께 약속했던 다른 사항들 또한 국민건강을 위해 조속히 이행돼야 한다. 대통령께서도 직접 챙겨주시길 부탁드린다”라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부디 의사와 환자, 모두를 위한 안전한 의료환경을 마련해 달라”라며 “국민 건강권을 지킬 수 있도록 최선의 진료환경을 구축해 주길 바란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