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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개 의대, 2025년까지 2847명 증원 요청…"구체적 규모, 연말연초에는 마무리 할 계획"

    2030년까지 최대 3953명 증원 희망…전병왕 실장 "의료사고 부담 완화, 건강보험 수가구조 개편, 보상체계 개편 대책 의료계와 논의" 약속

    기사입력시간 2023-11-21 15:26
    최종업데이트 2023-11-21 15:28

    보건복지부 전병왕 보건의료정책실장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40개 의과대학이 2025학년도까지 최소 2151명, 최대 2847명까지 증원을 요청했다. 2030학년도까지는 최소 2738명, 최대 3953명까지 추가 증원을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보건복지부 전병왕 보건의료정책실장(의학교육점검반장)이 복지부와 교육부가 10월 27일부터 11월 9일까지 2주간 전국의 40개 의과대학을 대상으로 실시한 의대정원 확대 수요조사 결과를 이 같이 발표했다.

    전 실장은 "2025학년도 의대 입학 정원은 정부는 각 대학이 제출한 수요조사 결과와 의학교육점검반 결과를 참고해 지역 의료 인프라와 대학의 수용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계획"이라면서 구체적인 증원 규모는 늦어도 연말연초까지는 발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자료=보건복지부


    이번에 발표한 수요조사 결과의 최소 수요는 각 대학이 교원과 교육시설 등 현재 보유하고 있는 역량만으로 충분히 양질의 의학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바로 증원이 가능한 규모를 의미한다. 최대 수요는 대학이 추가 교육여건을 확보하는 것을 전제로 제시한 증원 희망 규모를 의미한다.

    전 실장은 "의학교육점검반을 통해 관련 전문가(의학계, 교육계, 평가전문가 등)와 보건복지부·교육부 관계자가 수요조사 결과의 타당성을 점검하고 있다. 전문가 점검반원을 중심으로 대학별 수요조사 제출서류를 검토 중이며, 이후 현장점검팀을 구성해 서면자료만으로는 파악하기 어려운 내용은 직접 대학을 방문해 확인할 계획이다"라고 전했다.

    구체적인 타임라인을 묻는 질문에 전 실장은 "권역별 간담회는 11월까지 마무리하려고 한다. 12월 중에는 현지 확인이 필요한 대학을 직접 방문해 점검반의 활동을 마무리할 계획이다"라며 "이번 수요 조사는 의대 정원의 수요 규모를 파악하는 것에 불과하다. 수요 조사 및 현장 점검 후 교육부에 넘기면, 교육부가 학교별로 배정 계획을 정하게 될 것이다. 늦어도 12월 말, 1월 초에는 완료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그는 "정부는 의사 인력 확대와 함께 의료 인력이 현장에서 신뢰와 자긍심을 가지고 활동할 수 있도록 지역과 필수 의료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계획도 마련하고 있다. 의료계에서는 지역과 필수 의료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의료사고 부담 완화, 건강보험 수가구조 개편을 포함한 보상체계 개편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고 말했다.

    전 실장은 "정부는 보건의료 위기를 극복하고 지역 필수의료를 살리는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의료계와도 계속 소통하고 또 의료 수요자인 국민과 전문가들의 의견도 경청하고 정책에 반영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수요조사는 각 대학별 희망 증원 규모는 공개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