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평의사회는 25일 "정부와 전면 투쟁 선언한 대한의사협회는 회원들 기망하는 밀실 커뮤니티 케어에 대한 논의를 즉각 중단하고 주무이사를 해임하라"고 촉구했다.

평의사회는 "의협은 지난 1월 31일을 데드라인으로 설정하고 정부에 요구한 초재진료 인상과 원외처방료 부활안을 일언지하에 거부당했다. 그 이후 정부와 모든 협상 중단을 포함한 강력 투쟁을 선포하고 투쟁 방법에 대한 대회원 설문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평의사회는 "의협 최대집 회장 집행부는 문재인 케어 저지, 의료 정상화를 위한 강력한 투쟁을 공약으로 약속했다. 그러나 출범 1년이 다 돼가는 시점에서 문케어는 계획대로 진행됐고 투쟁은 구체적인 방법조차 제시하고 못하고 있는 상황이 안타깝다"고 밝혔다.

평의사회는 "정부가 의료정상화에 진정성이 있다면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문케어 예산이나 커뮤니티 케어 예산을 사용하기 이전에 의사의 노동력을 착취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저의 저수가를 개선해야 한다. 대한민국 의료를 정상화하는데 해당 예산을 먼저 사용해야 하는 것은 상식적인 일"이라고 밝혔다.

평의사회는 "집행부의 문제로는 첫째, 최대집 회장은 문케어 저지를 위한 강경 투쟁을 기치로 내걸고 당선됐다. 그러나 대회원 설문조사에는 문케어를 비롯, 만관제, 경향심사, 커뮤니티 케어 등등 현재 정부에서 진행하고 있는 각종 잘못된 제도에 대한 언급은 전무하고, 앞으로 투쟁의 목표도 불분명하다"라고 지적했다.

평의사회는 "둘째, 보건복지부 장관이 주치의제 시범사업과 수가 인상 거부 이유라고 공개적으로 천명한 만관제 시범사업에 현재도 협조하고 있다. 최대집 회장도 당선 이전부터 주치의제로 악용될 만관제에 대한 강경 반대 입장을 표명해 왔다. 그러나 지난해 11월 제대로 된 해명도 없이 만관제 시범사업을 강행했다. 이에 협조한 공로로 정부 포상을 받은 이사를 의협 대변인으로 내세우는 어이 없는 행태를 보였다"고 말했다. 

평의사회는 "정부에 강경 투쟁을 선언한 지금도 복지부 장관 발언의 진의를 묻는 공문을 보냈다. 복지부는 의협이 듣고 싶어하는 답변을 해주는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행동들로 주치의제와 저수가 고착화에 악용될 것이 자명한 만관제에 협조하는 잘못된 행태를 반복하고 있다. 복지부가 진정성이 있으면 지금이라도 수가 정상화에 대한 답변을 회원들에게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평의사회는 "셋째, 문케어의 완성판인 커뮤니티 케어에 대해 정부와 밀실에서 논의하고 의협 내부에서 이를 의협 공식입장으로 결정하려고 하고 있다. 의협 집행부는 지난 1월 17일부터 31일까지 최소 4차례에 걸쳐 정부 관계자와 함께 커뮤니티 케어 대책 위원회를 개최해 속도감 있게 커뮤니티 케어를 밀실에서 추진했다. 회원들에게 강력한 대정부 투쟁을 선언한 다음인 이달 16일 최대집 회장은 직접 커뮤니티케어 대책 위원회 회의 결과 보고회에 참석하고 해당 사업 추진 방법을 논의했다"고 했다.

이어 "커뮤니티케어는 문재인 정부가 문케어를 완성했다는 자신감으로 밀어부치는 포퓰리즘 정책이다. 방문진료부터 원격의료, 타직역의 의사 면허권 침탈 우려 등 문케어 보다 더욱 더 대한민국 의료 전체의 패러다임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제도"라고 밝혔다. 

평의사회는 "이런 제도를 회원들과 공론화 과정없이 밀실에서 1~2개월 만에 참여를 결정하고 밀어 부치려는 독재적 회무 행태는 즉각 시정돼야 한다. 또한 문케어를 저지하고 있다는 궤변을 반복해 온 의협 집행부가 문케어를 기반으로 진행하는 커뮤니티케어에 적극 참여를 한다는 건 문케어 저지에 실패했다는 것 자인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평의사회는 "이런 최대집 회장 출범 이 후 보여온 문케어 저지 실패, 회원들 몰래 합의하려던 의료 일원화, 정부 포상 받고 적극 협조하는 만관제, 이름만 바꾸고 몰래 진행하려던 경향심사부터 강경 투쟁 선언 후에도 정부 2중대와 같은 모습을 보이고 있다. 회원을 기망하고 의료 제도를 망가뜨리려고 하고 있다. 이런 회무의 중심에는 자신의 그릇된 신념을 관철하고자 노력하는 일부 집행부 인사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평의사회는 "최 회장은 커뮤니티케어 밀실 협상을 하고 있는 의협 집행부를 전면 교체하고, 투쟁을 위한 새로운 집행부를 구성하는 진정성 있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최 회장은 지금에라도 문케어 저지를 실패했음을 회원들 앞에 솔직히 인정해야 한다. 공약대로 문케어를 저지하고 의료를 멈춰 의료를 살리는 투쟁에 나서든지, 공약을 이행할 수 없다면 사퇴하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