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은 24일 "정부는 재진료를 초진료 수준으로 통합하고 처방료를 부활해야 한다. 일단 정부가 2조~3조원 규모의 재정을 투입한다면 수가정상화의 의지가 있다고 보겠다"고 말했다. 

최 회장은 이날 서울 용산구 의협임시회관에서 가진 기자회견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는 25일 의협과 보건복지부 간 ‘수가 정상화’를 의제로 진행하는 의정실무협의체 회의를 앞두고 정부에 선제적인 수가 정상화 요구를 한 것이다.
 
최 회장은 “의정협상의 주제가 수가 정상화이고 이 주제만 가지고 대화를 하기로 합의했다”라며 “9월 28일 의정합의문 두 번째 의제로 수가 정상화, 진료비 정상화가 들어가있다. 내일 회의를 앞두고 의협 40대 집행부가 이 문제를 어떻게 진행시키고 어떤 의지를 갖고 문제를 해결해 나갈 것인지를 말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최 회장은 우선 진찰료 인상과 처방료 부활을 내세웠다. 최 회장은 “현재 우리나라 진찰료 수준은 국내 연구결과나 외국 수준과 비교했을 때 매우 낮은 수준이다. 또한 진료현장에서 의학적 기준에 따라 초진과 재진을 구분하기가 불합리하거나 혼란스러운 경우가 대다수다”라고 했다.
 
최 회장은 “현행 진찰료는 기본진찰료와 외래관리료로 구분하고 있고 외래관리료에 처방료가 포함돼 있다. 이는 의약분업 직후 건강보험 재정이 급속히 악화한 가운데, 정부가 기존 별도의 처방료 항목을 삭제하고 외래관리료 개념에 포함시켰다”라고 밝혔다.  
 
최 회장은 “처방은 의사의 진찰 행위를 통해 환자 상태에 따라 적절한 약을 투여하기 위해 필수적인 것으로 진찰과 엄연히 분리되는 행위다. 독립된 의료행위로 보상해야 마땅하다”라며 “(정부가) 건강보험 재정 안정화 대책의 일환으로 처방료 항목을 폐지했으나, 약국 조제료는 존속하고 있어 형평성 문제 또한 지속적으로 제기돼왔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초진료와 재진료를 통합하고 재진료를 초진료 수준으로 통합해야 한다"라며 "처방료 부활까지 하면 2조~3조원의 재정이 투입될 것을 기대한다. 의료계가 매우 어려운 만큼 조속히 재정 투입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했다. 

최 회장은 수가 정상화에 진입과 진입 이후 두 단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최 회장은 “수가 정상화 진입 단계로서 진찰료 인상과 처방료 부활, 수술 행위료 인상, 지역 중소병원 경영난 해소 등이 이뤄질 수 있도록 수가 정상화 의지를 보여야 한다”라고 했다.
 
이어 "수가 정상화의 다음 단계로 적정수가에 대한 의료계와 정부의 합의안을 가급적 빨리 도출할 것"을 요청했다. 최 회장은 “의료계 내부에서 합의한 안이 없다. 원가를 계산해서 원가의 120~130%가 정상 수가인지 아니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가가 정상수가인지 등 가장 많이 논의되고 있는 두가지 안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최 회장은 “(정부는)수가 정상화를 위한 계획 3개년, 5개년, 7개년 계획 등을 재정 대책과 함께 수립해야 한다”라며 “수가 정상화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다”라고 말했다.
 
최 회장은 “수가 정상화의 진입 단계가 이번 25일 의정대화에서 구체적인 성과물로 도출돼야 한다”라며 “현재 저수가 체제와 불합리한 의료제도 하에서 의료계는 더 이상 제대로 된 진료를 하기 어렵다. 벼랑 끝에서 죽느냐, 사느냐 생사의 기로에 서있는 의료기관과 의사들이 무수히 많은 실정“이라고 강조했다.
 
최 회장은 “조속히 시일 내에 수가 정상화가 이뤄지지 않으면 의료계와 정부 간 진행 중인 여러 중요한 현안에 대한 합리적인 논의가 매우 어려울 것이다. 13만 회원들과 회원 의료기관을 위해 의협 회장으로서 수가 정상화를 위해 모든 수단과 방법을 총력 동원할 의지가 충만하다는 것을 밝힌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화와 협상으로 수가 정상화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것이 제40대 의협 회장과 집행부의 원칙과 의지라는 점을 천명한다. 이에 정부가 화답해줄 것을 진정과 열의를 갖고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상임이사회에서 박종혁 의무이사가 신임 대변인에 임명됐다. 정성균 전 대변인 겸 기획이사는 의무이사 겸 기획이사로 두 이사가 서로 보직을 맞바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