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소희 국민의힘 의원은 16일 코로나19 백신 피해의 입증책임을 피해자에서 국가로 돌리는 ‘코로나 백신 피해 국가책임법’을 대표발의했다.
지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국가책임 약속의 이행을 촉구하고 개정안 준비를 밝힌 지 한 달이 채 되지 않아 내놓은 후속 입법이다.
이 의원은 종합감사에서 당시 방역 책임자였던 정 장관이 “전문가들이나 정부의 결정을 믿고 예방접종에 임해 주시기를 요청드린다”고 당부한 영상을 틀고, 문재인 전 대통령도 “어떤 백신이든 백신의 안전성을 정부가 약속하고 책임진다”고 했던 사실을 상기시켰다.
그러나 지난달 18일 기준 코로나19예방접종보상법에 따른 신청 5334건 중 심의가 완료된 것은 140건(2.6%)에 불과했다.
이 의원은 당시 “국가기관도 자료를 모으고 전문가가 분석해야 판단할 수 있는 일을, 가족을 잃은 유족과 건강을 잃은 개인이 어떻게 스스로 밝혀내겠느냐”며 국가의 조사·관리체계에서 발생한 불확실성을 국민에게만 부담시켜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정부도 지난 9월 30일 발표한 국가예방접종 백신 품질관리 및 안전접종 강화방안에서 이상반응 세부정보를 충분히 공유하지 못해 부작용 단서를 찾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고 스스로 밝힌 바 있다.
개정안은 이 불확실성의 부담을 국가로 옮긴다. 현행법은 이상반응이 원인불명이거나 백신이 아닌 다른 원인으로 생긴 것이 아니라는 사실까지 피해자가 증명해야 인과관계를 추정한다. 개정안은 이 요건을 삭제했다.
피해자는 접종과 이상반응 사이에 시간적 개연성이 있고, 접종 때문이라고 추론하는 것이 의학이론이나 경험칙상 불가능하지 않다는 점만 밝히면 된다. 인과관계 추정을 뒤집으려면, 이상반응이 다른 원인으로 발생했다는 사실을 질병관리청장이 증명해야 한다.
닫힌 재심의 문도 다시 연다. 지난달 23일 종료된 특례 이의신청 기간은 1년에서 2년으로 늘리고, 법원의 확정판결을 받은 사람의 이의신청을 막던 단서는 삭제했다. 현행법에 따라 이미 결정을 받은 사람도 완화된 추정 요건을 충족하면 개정법 시행일부터 2년 안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 의원이 종합감사에서 촉구한 재심의 기회 보장을 조문에 담은 것이다.
심의 과정도 공개한다. 피해보상위원회와 재심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비공개 대상 정보를 제외하고는 공개해야 한다. 일시보상금을 나눠 받을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추정 요건 손질과 이의신청 기한 연장, 회의록 공개는 이 의원이 지난 9월 피해자·유가족 면담에서 예고한 내용이다.
이 의원은 “백신 피해자가 마주한 것은 ‘국가책임’이 아니라 ‘국민입증’이었다. 책임지겠다던 국가가 입증책임부터 져야 한다”며 “국가를 믿고 접종한 국민을 국가가 끝까지 책임지도록 법안 통과까지 챙기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