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대한의사협회(의협)와 응급의학계가 아주대병원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압수수색 사태를 유엔(UN)에 공식 제소했다. 경찰의 강제수사가 환자의 생명권과 건강권을 침해했다는 이유에서다.
 
의협, 대한응급의학의사회, 대한소아응급의학회는 11일 공동 입장문을 통해 아주대병원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에서 이뤄진 경찰의 압수수색을 '국가 공권력에 의한 심각한 인권 유린 및 환자 생명권 위협'으로 규정하고,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 특별보고관에게 긴급 진정서(Urgent Appeal)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이 사건의 본질은 오로지 환자 보호자의 주장에 근거해 의료행위를 형사범죄화해 최소한의 이해도 없이 비례의 원칙 및 최소 침해의 원칙도 지키지 않은 폭력적인 후진국형 사건"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그럼에도 적법한 절차라고 주장하며 사과조차 없는 경찰조직과 문제의 본질은 외면한 채 가이드라인만 논의하고 있는 정치권의 행보에 심각한 유감과 분노를 금할 길이 없다"고 덧붙였다.
 
특히 경찰이 압수수색의 적법성을 주장하는 데 대해 강하게 반발했다.
 
이들 단체는 "대한민국 역사상 처음으로 응급실 현장이 마치 범죄현장처럼 압수수색을 당했다"며 "고소고발에 무조건 형사대응하는 우리의 현실에서 이제 의료현장 어디도 강제수사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이라는 경찰의 의료계에 대한 선전포고"라고 했다.
 
또 "경찰청은 진료 중이던 의료진과 환자(당일 현장 지속경련 환자 포함)들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했음에도 불구하고, 공식적인 사과는커녕 '적법한 집행이었다'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 단체는 이번 압수수색이 유엔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CESCR) 제12조의 건강권과 유엔 아동권리협약(CRC) 제6조 생명권, 제24조 건강권 및 의료서비스 접근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압수수색 당시 현장에 지속경련 환아 등이 있었던 점을 들어 경찰의 강제수사가 환자 안전을 직접적으로 위협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전자의무기록(EMR)이 존재함에도 약 2개월간 자발적 자료 제출을 요구하지 않은 채 압수수색을 진행한 것은 과잉금지원칙과 비례성 원칙에 위배된다는 입장이다.
 
이들 단체는 유엔 특별보고관에게 한국 정부를 상대로 압수수색의 법적 근거와 비례성 위반 여부에 대한 소명을 요구하는 긴급 공동 서한(Joint Communication)을 발송해 달라고 요청했다.
 
아울러 응급실과 중환자실, 수술실 등 생명 유지 구역에 대한 무단 강제 진입을 금지하고, 의료사고 수사 시 사전 심사 및 임의제출 우선 원칙을 의무화하도록 국가 수사준칙 개정을 권고해 달라고 요구했다.
 
경찰청과 보건복지부가 논의 중인 의료기관 압수수색 가이드라인에 대해서도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들 단체는 "보건복지부와 경찰청이 논의 중이라는 '의료기관 압수수색 지침(가이드라인)'은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며 "환자의 치료 중 사망을 경찰이 형사 사건으로 보는 한 아무리 지침을 잘 만들어도 의료현장은 법적인 위험성을 피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번 사태 이후 아주대병원 소아응급 의료진들이 사의를 표명한 것과 관련해서는 의료진의 이탈이 단순한 단체행동이 아니라 형사처벌 위험에 대한 우려에서 비롯됐다고 설명했다.
 
이들 단체는 "현재의 소아응급의료진들이 떠난 자리는 아무도 오지 않을 것"이라며 "응급의료진의 사의 표명은 무엇을 얻고자 보여주는 단체행동이 아니라 현재의 상황이 '회피가능하지도' '예상가능하지도' 않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모두가 범죄자가 될 수밖에 없는 현실 때문"이라고 했다.
 
이어 "의료진이 법적 위협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받아야만 비로소 환자의 생명을 살릴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들 단체는 이번 유엔 제소를 시작으로 세계의사협회(WMA), 국제소아과학회(IPA), 유니세프(UNICEF), 인권을 위한 의사회(PHR) 등 국제 의료·인권 단체에도 이번 사태를 알리고 연대를 요청할 계획이다.
 
이들은 "이러한 응급센터에 대한 압수수색은 전 세계적으로 유래를 찾아보기 힘든 공권력의 만행이며 국가적 망신"이라며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것이 정당성을 담보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이어 "우리는 이번 UN 인권위 제소를 시작으로, 세계의사협회(WMA), 국제소아과학회(IPA) 등 의료 전문가 단체, 유니세프(UNICEF), 인권을 위한 의사회(PHR) 등 글로벌 인권 기구에 대한민국에서 벌어진 이 '후진국적 국가폭력'의 실태를 낱낱이 고발하고 도움과 연대를 요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