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칼럼] 의대정원 증원 정책이 우려되는 이유
정부가 2025년부터 1000명 이상의 '의대정원 확대' 카드를 꺼내들었다. 응급실 뺑뺑이, 소아과 오픈런 등의 문제로 사회적 파장을 해결한다는 이유에서다. 의료계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올해 초까지 의대정원 증원 계획을 발표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이에 의학교육학 전문가이자 전 세계의학교육연합회 부회장인 안덕선 교수와 함께 의대정원 증원 정책의 문제점에 대해 알아본다.
①'40개 의대 희망 수요조사'가 진정 필요한 의료인력 수요조사 근거자료로 타당한가
②의학교육은 임상실습이 필수인데...의대정원 확대와 교수대비 학생비율에 대한 멍청한 추측(SWAG)
③의학교육 무시한 의대정원 증원, 지금보다 실력이 후퇴한 의사만 양산한다
④우리나라 건강지수 세계 3위인데 의대정원 확대만 급급, 정치적 의료과식증 치료가 시급하다
정부가 2025년부터 1000명 이상의 '의대정원 확대' 카드를 꺼내들었다. 응급실 뺑뺑이, 소아과 오픈런 등의 문제로 사회적 파장을 해결한다는 이유에서다. 의료계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올해 초까지 의대정원 증원 계획을 발표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이에 의학교육학 전문가이자 전 세계의학교육연합회 부회장인 안덕선 교수와 함께 의대정원 증원 정책의 문제점에 대해 알아본다.
①'40개 의대 희망 수요조사'가 진정 필요한 의료인력 수요조사 근거자료로 타당한가
②의학교육은 임상실습이 필수인데...의대정원 확대와 교수대비 학생비율에 대한 멍청한 추측(SWAG)
③의학교육 무시한 의대정원 증원, 지금보다 실력이 후퇴한 의사만 양산한다
④우리나라 건강지수 세계 3위인데 의대정원 확대만 급급, 정치적 의료과식증 치료가 시급하다
[메디게이트뉴스] 건강지수(Health Index)는 세월의 변화에 따른 다양한 지리적 영역에서 다양한 건강 결과와 위험 요인을 측정하는 새로운 도구다. 건강 변화와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통합 대중의 관심과 정책의 지침 역할을 하는 건강 지표를 한 개의 수로 대표하는 것이다.
건강한 사람, 건강한 삶, 건강한 장소의 세 가지 주요 범주와 14개의 영역에서 각각 70개의 서로 다른 요소로 구성된 56개의 지표를 모두 종합하면 건강에 대한 상세한 이해를 도모할 수 있다.
2023년 시장조사기관 스타티스티카(Statistica)에 실린 프리티 뱅카(Preeti Vankar)의 자료에 의하면 2023년에는 싱가포르가 86.9점으로 건강 지수를 근거로 한 건강(Health)과 의료시스템(Heath systems)에서 세계 1위를 차지했고, 일본과 한국, 대만, 중국이 그 뒤를 이었다.
우리나라가 세계 3위를 한 셈이고 상위 5개국 모두 아시아 국가인데 의사 수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에 못미치는 나라들이다. 건강 지수(Health Index)는 건강 결과, 의료 시스템, 질병 및 위험 요인, 사망률 등을 포함하여 사람들이 건강하고 건강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는 정도를 측정한다.
2023년 6위부터 10위 순위는 이스라엘, 노르웨이, 아이스란드, 스웨덴, 스위스였다. 건강지수가 보여주듯 의사 수와 건강 상태 의료성과(Health outcome)의 관계는 불분명하다. 싱가포르의 의사는 인구 1000명 당 2.8명이다. 일본, 한국, 대만 모두 3.0이 되지 않는 나라들이다. OECD 평균보다 적은 수에도 국민의 건강과 의료제도의 성과가 매우 좋은 나라들인데 의사 수와 국민 건강 상태의 관계는 매우 복합적이라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
해외에 살아본 사람이 느끼는 우리나라 의료의 장점은 예약이 없이도 전문의 진료를 하루에 3개 과목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이런 나라는 지구상 찾아보기 힘들다. 여기에 의료비도 저렴한데 필수의료 붕괴 현상으로 현재와 같은 장점이 지속 가능성한 것일지 미지수다.
의사 부족에 시달린다는 현상에도 신속하고 값싼 의료의 특성은 박리다매의 특성만으로는 해석 불가능하다. 우리나라에 의사 분포의 지역적 편차도 분명 존재하나 광활한 나라의 영토를 고려해 보면 심각해 보이지 않는다. 정치권은 기회만 되면 집 근처에서 분만을 하고 간단한 수술을 받도록 하여 건강 평등성을 구현하겠다는 구호를 내걸고 있다. 이런 정치적 수사는 의료가 정권 장악을 위한 선동적 주제로 이용되는 것으로 보인다. 현재에도 의료 관련 각종 악성 법안이 쏟아져 나오고 있고 정부와 전문직 집단과 지속적으로 불편한 관계를 만들고 있다.
배가 고픈 느낌은 생리적 현상이다. 적절한 영양분의 공급이 되지 않을 때 나타나는 전반적인 신체 변화로 정상적인 생체 리듬을 위해 음식이 필요하다는 생체 신호다. 반면에 식욕은 먹고 싶다는 욕망이다. 식욕은 식사가 필요한 배고픔이 원인일 수도 있으나 정서적 문화적 사회적 등 다양한 생존 환경에 의해 다양한 원인으로 나타난다.
과다식증(hyperphagia) 혹은 다식증(Polyphagia)은 채워지지 않는 극도의 배고픔을 의미하는 전문용어인데 일상적인 식사로는 배고픔이 사라지지 않아 계속 먹어야 한다. 배고픔에 대한 주관적 감각을 통제할 길이 없는 것이다.
정권에 대한 야욕도 마찬가지로 보인다. 아무리 권력을 쥐고 있어도 결코 만족할 수 없는 것이 정치적 권력의 속성인 모양이다. 정치적 권력 중독증이 국가적 의료과다식증을 부추기고 있다.
국민 1인당 수진율이 세계 최고이고 건강 지표가 세계 3위인 우리나라에서 의료에 대한 지속적인 요구가 지나치다는 생각을 금할 수 없다. 건강한 삶은 음식이 필요할 때 배고픔이 경험하고 포만감은 식사 후 지속되는 생리적 충족감을 느끼는 것인데, 웬일인지 정치인들이 생각하는 국가적 의료요구는 포만감은 임계치는 어디인지 궁금하다. 의사 수가 많은 공공의료가 발달한 나라는 주치의 권력으로 의료 수요를 억제하고 전문의를 만나기 위한 진료 대기 기간이 길다. 신속 저렴한 전문의 진료를 당연하게 생각하는 우리 국민에게 느리고 억제된 의료가 과연 의료 포만감을 줄 수 있을 것인가?
과식증 환자는 포만감 조절 불능으로 식사비용 걱정이나 과식으로 인한 소화불량 혹은 영양과다의 부작용이 무엇인지 안중에 없다. 정치권이 이끌어가는 의료과식증의 식사비와 치료비 부담은 보험 재정의 낭비임에 틀림없다.
의대 설립으로 지방경제를 살린다는 구호는 결국 미진한 하숙집 경제 활성화에 그쳤다. 의료비 부담 없는 든든한 국가를 만든다는 구호로 인한 종합병원 쏠림과 과다검사가 의료보험재정을 악화시키고 있다. 정치권은 여, 야 모두 소아과 대기, 응급실 뺑뺑이, 원거리 분만, 원거리 암 치료 등 갖가지 이유를 대며 기회면 되면 장기적 결과가 무엇일지 모르는 의대 정원의 대폭적인 확대에 혈안이 돼 있다.
정작 우리나라에 필요한 것은 정권 장악을 위해 정치인이 만들어 내는 사회 병리현상인 의료과다식증 치료가 시급해 보인다.
※칼럼은 칼럼니스트의 개인적인 의견이며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