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와 5개 기관이 공동으로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추진단’을 공식 출범했다. 그동안 정부가 추진해왔던 일차의료 중심의 만성질환 모형을 하나로 통합하고 정부기관들과 지역의사회가 함께 만성질환 관리에 적극적으로 나서게 된다.
 
보건복지부와 5개 기관은 26일 서울 동대문구 JW메리어트동대문호텔에서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추진단 출범식 및 기념포럼을 통해 성대한 시작을 알렸다. 복지부가 만성질환 관리에 적극적인 이유는 성인 1500만명이 만성질환을 앓고 있고 이들이 건강보험 재정 69조원의 3분의 1인 25조원을 쓰고 있어서다. 
 
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인사말을 통해 “고령화, 생활양식 변화 등으로 질병구조와 의료환경의 급격한 변화에 직면하고 있다”라며 “치명적인 만성질환으로 이행할 수 있는 고혈압, 당뇨병 등 성인 10명 중 4명이 겪는 당면한 문제“라고 했다. 박 장관은 “이런 변화는 사회적으로 의료비 증가와 같은 경제적 부담을 가져오고 개인에게는 삶의 질을 위협하는 요소가 되고 있다. 만성질환의 예방과 관리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고 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2007년 고혈압 당뇨병 등록 관리사업, 2012년 의원급 만성질환관리제, 2014년 지역사회 일차의료 시범사업, 2016년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 등을 추진해왔다. 또 효율적인 만성질환 관리를 위해 흩어진 시범사업의 통합적인 모델을 필요로 했다.
 
박 장관은 “서로 다른 서비스 모형이나 전달체계 확산이 어려운 재정 구조, 단절된 추진 체계 등의 본격 확산과 제도화에 어려움이 있었다. 동네의원 중심의 만성질환 관리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방안과 함께 일차의료 역할 기능을 위한 정책적인 대안을 논의하겠다”라고 말했다.
 
박 장관은 “생활습관 개선과 지속적인 건강관리가 중요하다. 지역사회 내 지역사회 일차의료기관과 보건기관 관리가 효율적이다. 이에 따라 지역사회 내 일차의료기관과의 공동의 대응책이 필요하다”라고 했다.
 
김용익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일차의료 만성질환 관리 사업은 지역사회 기반으로 만성질환 관리의 새로운 모형을 만드는 뜻깊은 자리다. 굉장한 역사와 시행착오가 있었고 수많은 성공과 실패를 거쳤다. 이제 새로운 출발을 해서 새로운 모델로 시작하게 된다”라고 말했다.
 
김승택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원장은 “만성질환 관리를 통해 의료전달체계 개선이나 커뮤니티(community) 헬스케어의 완성, 원헬스(One Helath)까지 같이 할 수 있도록 하겠다. 심평원도 함께 하겠다”고 했다.
 
이영성 한국보건의료연구원 원장은 “향후 건전한 정책을 위해 최대한 지원하겠다. 기술평가 부분에 있어 정책의 최종적인 평가를 통해 리얼월드데이터(RWD)를 만들고, 이를 통해 복지부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추진단은 국민과 일차의료기관을 중심으로 소통과 신뢰를 기반으로 하는 정책 개발과 실행에 범국가적 노력을 기울일 것을 다짐하면서 3가지의 공동결의문을 선언했다.
 
첫째, 현재 우리나라의 보건의료체계 혁신을 위해 일차의료 활성화가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실질적인 일차의료 정책 개발과 실행에 적극적으로 앞장선다. 둘째, 우리는 정책 추진과정에서 국민과 의료계를 비롯한 당사자, 관계자와 상호 협력하고 소통함으로써 적절한 해결과제를 찾고 보다 나은 정책을 위해 이를 적용하는데 적극적으로 동참한다. 셋째, 우리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일차의료 활성화를 위해 지역 내 다양한 자원을 연계 공유하며 보다 효율적인 활용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과 지원을 약속한다.
 
각 기관별 역할을 보면 질병관리본부는 만성질환에 대한 조사 감시와 근거기반 예방 관리 사업 개발을 통해 과학적이고 전문적인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정책과 사업을 지원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건강검진과 빅데이터 분석에 기반한 만성질환의 체계적 관리와 일차의료 현장 지원으로 국민건강 보장 확대를 위해 노력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수가 개발과 적정 보상방안을 제시해 일차의료의 질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는 평가모형을 개발하고 성과와 연계한 인센티브 제공방안을 마련한다.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은 근거 기반 정책지원을 위해 성가평가연구를 체계적으로 수행해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의 정책근거를 지원한다.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은 지역 단위 국민의 만성질환 예방 및 관리를 위해 의원과 보건소 간 민관서비스 전달체계를 구축하고 커뮤니티 케어 실현을 위해 노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