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부외과·비뇨의학과 전공의 확보 돌파구..."수가 현실화·법적 보호장치 마련"
2018년 전공의 충원 비율...“흉부외과 57.4%·비뇨의학과 58%”
기사입력시간 2018-10-24 06:05
최종업데이트
2018-10-24 06:05
흉부외과·비뇨의학과 의사 충원율 절반 불과
2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윤종필 의원(자유한국당)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흉부외과 의사 수가 조금씩 늘어나고는 있지만 여전히 정원의 절반 수준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윤종필 의원의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흉부외과 의사 충원율은 2014년 60.8%(정원 51명 중 31명), 2015년 47.9%(정원 48명 중 23명), 2016년 51.5%(정원 47명 중 24명), 2017년 54.3%(정원 46명 중 25명), 2018년 57.4%(정원 47명 중 27명)인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5년 간 충원해야 했던 흉부외과 의사 수 239명 중 130명이 충원돼 전공의 확보 문제가 여전히 더디게 개선되고 있는 것이다.
또한 비뇨의학과 역시 최근 5년간 충원율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4년 26.1%(정원 92명 중 24명), 2015년 41.4%(정원 87명 중 36명), 2016년 37.8%(정원 82명 중 31명), 2017년 50%(정원 50명 중 25명), 2018년 58%(정원 50명 중 29명)이었다.
비뇨의학과의 경우 전공의 인원을 조정하고 진료과목명을 비뇨기과에서 비뇨의학과로 변경하는 등 분위기 쇄신을 위한 노력을 기울였지만 그 효과는 더딘 상황이다.
이 같은 문제는 최근 진행 중인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언급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신상진 의원(자유한국당)은 지난 10일 국정감사에서 “흉부외과 의사들 매년 정원이 48명 수준인데 20여 명밖에 배출이 안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신상진 의원은 “주요 대학병원에서도 전공의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며 “앞으로 심장 수술하는 사람이 없어질 수도 있다. 보완해나갈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명수 위원장(자유한국당) 또한 정부의 기피과 문제 해결 정책에도 불구하고 전공의 수급 고충이 해결되지 않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명수 위원장은 “현재 1961년~1965년생 흉부외과 전문의가 275명인데 이들이 정년을 맞는 2025년 이후 대규모 진료공백이 예상된다”라며 “기피과목에 대한 원인을 분석해 단기적으로 수가 현실화와 위험보상수가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여기에 현재 8개 진료과목에 적용하고 있는 요양병원 전문의 가산제도 개선을 촉구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현재 요양병원 전문의 가산제도에서 흉부외과, 비뇨의학과 등은 제외된 상황이다.
이와 관련,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전공의 가산금 지급 문제의 부작용이 흉부외과뿐만 아니라 권역외상센터에서도 비슷하게 발생하고 있다”라며 “가산금이 원래 목적대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30년 넘게 숙련된 외과의사도 CCTV 앞은 부담될 것”
서울 소재 A 흉부외과 의사는 매번 해결이 시급한 의료계 현안으로 제시돼왔던 전공의 확보 고충에 담담한 반응을 보이며 보다 실효성 있는 정책적 대안을 주문했다. 오래전부터 이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촉구하며 목소리를 내왔지만 효과가 미미했기 때문에 보다 현실성 있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진료과 특성상 업무량 자체가 힘든 것도 있지만 환자 인권과 연관돼 의료분쟁에 대한 위험에 노출되는 빈도가 높다”라며 “앞으로 수술이 필요한 환자들이 얼마나 많겠나. 정부에서 의료전달체계 내 의료 인력 공급 균형을 맞출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서울 소재 B 대학병원 비뇨의학과 교수 또한 “요즘에는 심각한 것이 옛날보다 다소 완화되긴 했지만 여전히 지원율이 저조하다”라며 “상대적으로 우리나라 의료장벽이 낮은 영향도 있다”라고 말했다.
최근 ‘역량 중심 교육’을 골자로 내과, 외과 전공의 수련기간이 4년에서 3년으로 단축된 데 따른 부작용을 우려하기도 했다.
그는 “최근 내과, 외과가 위기를 탈피하기 위해 전공의 수련기간을 3년으로 줄였다”라며 “외과계열로 가고자 하는 사람이 상대적으로 일반 외과로 갈 수 있는 확률이 높아졌다”고 언급했다.
이들은 흉부외과와 비뇨의학과가 직면한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무엇보다 수가 현실화, 법적 보호장치 마련 등 전공의를 확보할 수 있는 환경을 제대로 만들어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대한흉부심장혈관외과학회 오태윤 이사장은 “외과계 수가를 현실화해 의사들이 업무 분담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 이사장은 “임기응변식 땜질 처방이 아닌 근본적 해결책이 필요하다”라며 “수술하는 의사들의 (의료분쟁에 대한) 위험부담을 덜어주고 보호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한비뇨기과학회 이상돈 수련이사는 “(비뇨의학과 전공의 충원 문제는) 최소한 5년 이상된 문제다"라며 “5년 전에 비하면 환경은 조금 나아졌지만 수가 현실화 등 정부에서 지원해야할 정책들이 받아들여지는 속도가 더딘 것 같다. 하지만 (진료과목에 대한) 희소성의 가치도 있어 조금씩은 개선되고 있다. 장기적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