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6.3 제21대 대선을 앞두고 각 후보마다 지역 공약을 내놓고 있는 가운데 주요 대선 후보들이 지역에 공공의대, 국립의대 신설 및 공공병원 신설 등을 제시하고 있어 의료계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전 정권의 일방적인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의 여파가 진행 중인 상태에서 신설할 의대의 정원은 어떻게 배정할 것인지, 사실상 의대 증원을 산정한 공약이 아니냐는 비판도 나온다.

28일 의료계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와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가 최근 지역 공약을 통해 지역 공공의대 및 국립의대 설립 공약을 발표했다.

먼저 이재명 후보는 공식 홈페이지에 17개 행정구역 공약을 발표하며 인천, 전북, 전남 지역에 공공의대를 설립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인천 지역 공약으로 '공공의대 및 감염병 전문병원 설립 검토'를 내세웠고, 전남 공약에선 '공공의대 설립 등 공공의료 개선'을, 전북에선 '공공의대 신설 추진' 등을 약속했다. 

경북 지역은 공공의대와 별도로 '의과대학 설립 검토 및 상급종합병원 유치 지원'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일찍이 민주당의 대선 정책공약에는 '공공의료 강화'의 내용이 포함됐고, 여기에는 ▲공공의대 설립 및 공공병원 확충 ▲공공·필수·지역의료 인력 양성 등의 내용이 담긴 바 있다.

문제는 지난해 정부의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이라는 일방적 결정으로 의정 사태가 여전히 지속되고 있고, 아직도 전공의와 의대생들은 병동과 학교를 떠나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이 후보 역시 "지난 의료 대란은 모두에게 고통을 남겼다. 정부의 일방적 결정에 의료계는 대화의 문을 닫았고 결국 국민이 가장 큰 피해를 입었다"면서 "이제 갈등과 대립, 정쟁을 끝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중심으로, 모두가 머리를 맞대야 한다. 모든 이해 당사자가 참여하는 사회적 합의에서 다시 출발해 AI와 첨단 과학기술 발달에 따른 시대 변화까지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인 방법으로는 의대생과 전공의를 비롯한 '국민참여 의료개혁 공론화위원회'를 제시했다. 이를 통해 의대증원에서부터 필수·지역의료 강화 방안 수립에 국민 의견을 담겠다는 설명이다.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 역시 시·도 정책공약집을 통해 지역 전남 지역에 국립의과대학 설립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김 후보는 "통합의대 건설 추진으로 전남도민의 30년 염원을 반드시 해결하겠다"며 "의대신설과 함께 상급종합병원을 건립해 의료서비스 질 증진 및 골든타임을 보장하겠다"고 말했다.

전남 지역은 윤석열 전 정부에서도 의대 신설을 약속했던 지역인 만큼 전남 국립의대 신설로 자체 의료전문 인력 확보를 약속했다.

김 후보는 공공의대 신설 대신 공공병원 설립 계획을 추가했다. ▲인천 제2의료원 확충, 영종 종합병원 및 인천권역 감염병 유치 추진 ▲울산 양성자치료센터 설립 ▲강원도 삼척 중입자 가속기 기반 의료 클러스터 조성 ▲충남 아산경찰병원 건립 ▲경남 국립암센터 남부분원 설치 ▲제주 상급종합병원 지정, 4·3 고령 유족 위한 전문 요양병원 건립 등을 제시했다. 

이처럼 공공병원을 설립하는 경우에도 필수적인 것이 지역 의사인력 확보인 만큼, 지역에 공공병원 설립은 의사인력 확대를 전제로 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김 후보 역시 현 의정사태 해결을 강조하며, 대통령 직속 ‘미래의료위원회’ 설치, 의대생 및 전공의 참여 확대를 통해 현 의료시스템을 6개월 내 복구하겠다고 밝혔다.

문제는 두 후보 모두 구체적인 의대 정원 증원에 대한 방향성이나 해법이 없다는 점이다.

현재도 의대 정원 증원에 대한 찬반 갈등이 극심한 상황에서 단순히 당사자들이 참여하는 '위원회' 정도로 지난해 2월부터 이어진 사태를 해결하긴 힘들다.

무엇보다 의대 모집인원은 2026학년도 일시적으로 3058명으로 동결됐을 뿐인 상태로, 향후 2027년도부터 의대 정원은 ‘의료인력 추계위원회’에 공이 넘어간다. 

따라서 차기 대통령이 공공의대 및 의대 신설을 추진할 경우 다시 의대 정원이 증원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의료계 관계자는 "공공의대, 국립의대를 신설하면 그 의대 정원은 어디서 가져올 것인지 의문이다. 내년도에 3058명으로 동결했지만 3058명에서 배분할 것인지, 아니면 새롭게 추가된 인원을 또 다시 늘릴 것인지, 아니면 처음 윤석열 정부에서 얘기했던 2000명 속에 이것을 포함시킬 것인지 의문이다"라고 지적했다.

해당 관계자는 "정부의 일방적인 2000명 증원으로 의대생들이 학업에 복귀하지 못하고, 전공의들이 수련 현장을 떠나 여전히 사회적 혼란이 이어지고 있는데, 사실상 두 후보 모두 의대 증원을 염두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어 우려스럽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