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정부가 27년만의 의대 정원 증원을 자축하며 전 부처가 나서 의대 증원에 따른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부실 의대 교육에 대한 우려에 대통령까지 재정 투입을 지시했다고 강조하며, 강의실과 진료실을 이탈한 의대생과 전공의에게 현장 복귀를 촉구했다.

다만 전공의들의 사직서 수리 요구에 대해서는 '집단행동'은 사직서 수리 사유가 아니라는 입장을 고수했다.

27일 보건복지부 전병왕 보건의료정책실장이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을 실시하고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 "국가 재정 집중 투입해 의대 정원 증원 차질 없이 추진" 

전 실장은 지난주 금요일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대학입학전형위원회 회의를 통해 2025학년도 대학 입학전형 시행계획 변경사항을 심의·승인한 데 대한 정부 입장을 밝혔다.

그는 "27년 만에 처음으로 의대 정원이 증원돼 2025학년도에는 1509명이 증원된 총 4567명을 모집하게 된다"며 "정부는 27년 만에 첫걸음을 뗀 의료개혁이 현장에서 차질 없이 안착될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지원과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도 이에 대해 "각 부처의 필요한 조치를 차질 없이 추진할 것"을 지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 실장은 "(대통령이) 교육부에는 대입 시행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원활한 교육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해 줄 것을 당부했고, 복지부에는 비상진료체계를 굳건히 유지하는 한편, 전공의들이 의료 현장으로 돌아와 수련을 마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고 전했다.

윤 대통령은 또 재정당국에 의료개혁을 뒷받침하기 위해 국가 재정을 집중 투입할 수 있도록 내년도 예산 편성에 힘써 줄 것을 당부했다.

나아가 필수의료 전공의 지원체계, 지역의료 혁신투자, 필수의료 기능 유지,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필수의료 R&D 확충 등 의료개혁 5대 재정 투자가 차질 없이 이뤄지도록 강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 실장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르다…전공의 사직서 수리 불가"

이날 전 실장은 전공의와 의대생을 향해 "수련병원과 대학으로 조속히 복귀하시기 바란다. 집단행동으로 근무지와 학교를 이탈했지만 이젠 개별적인 판단에 따라 현명하게 대처할 때"라고 강조했다. 

그는 "복귀하고 싶은데 방법을 몰라 망설인다면 복지부에 설치된 전공의보호신고센터와 교육부에 설치된 의대생보호신고센터에 언제든지 문의해 달라"며 "익명을 보장하면서 상세하게 안내해 드리겠다"고 전했다.

특히 전 실장은 "전공의와 의대생 여러분들의 목소리는 향후 제도 개선의 최우선순위로 반영할 것"이라며 "이제는 정부를 믿고 환자와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조속히 복귀하시기 바란다"고 호소했다.

이어 질의응답에서는 정부가 전문의 취득 마지노선으로 밝혔던 20일에도 전공의 상당수가 미복귀하면서 사실상 전공의들이 내년 2월까지 복귀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데 대한 질문이 나왔다.

전 실장은 "하루라도 빨리 전공의가 복귀하면 하루 빨리 전문의 과정을 수료할 수 있다. 가능하면 빨리 복귀를 당부드린다"며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르다는 얘기도 있지 않나. 조기에 복귀하면 그만큼 일찍 전문의 과정을 수료할 수 있다"고 전했다.

전공의 행정처분에 대한 질문에는 "정부는 3월 23일 이후 당정을 통해 유연한 대처를 하는 것으로 정한 이후 현재까지 입장 변화는 없다"고 선을 그었다.

전공의들의 사직서 수리 요구에 대해서는 "전공의 사직서 제출은 2월 19일과 20일에 집단적으로 일시에 이뤄졌다. 그로 인해 의료 공백이 불가피해 정부가 중대본을 가동하는 등 심각한 상황에 있다. 이에 예산 지원을 통해 공보의와 군의관 판견 등을 통해 비상진료체계를 가동하고 있다"며 "따라서 정부는 전공의 집단행동으로 인한 사직서 수리는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수련병원 원장과 진료과정에게 전공의 개인 복귀 의사를 개별적으로 묻고 있다. 향후 전공의 진료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5월 말까지 상담을 실시할 예정"이라며 "이를 통해 전공의가 부당한 압력에 의해 복귀하지 못하는 것인지 진의를 파악하고 그에 대한 대책을 추가로 검토할 예정이다"라고 전했다.

의대 교육, 획기적인 투자 약속…"의대 교육 차질 없을 것"

이날 중대본 브리핑에는 교육부도 나와 의대 정원 증원에 따른 기초의학 교원 확보 등 인프라 확충에서의 어려움이 있지 않겠냐는 질문에 걱정 없다고 일축했다.

심민철 교육부 인재정책기획관은 "현실적으로 내년부터 의대생이 1500명이 추가로 증원되면 과연 의대에서 교육으로 그걸 충분히 이뤄질 수 있겠느냐라는 우려가 있는 것 같다"며 정부는 의대 교육을 위해 적극적으로 투자할 계획이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당연히 교육부뿐만 아니라 대통령께서도 여러 차례에 걸쳐서, 국무회의에서도 의대 교육에는 전면 투자를 하겠다, 획기적인 투자를 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리고 재정당국에도 내년도 예산에 의대 시설이나 기자재 등 의대 교육에 차질이 없도록 획기적인 투자를 하도록 요청사항을 전달했다"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걱정하시지 않아도 될 것"이라고 답했다.

심 기획관은 "교원 선발은 가급적이면 조속히 뽑을 수 있도록 선발 절차 등도 개선해서 내년도부터 대학에서 의대 신입생을 교육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준비 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구체적인 내용은 재정당국하고 예산이 확정돼야 되기 때문에 그때까지 확정되면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전 실장은 "의학교육의 질적 개선을 위한 기회의 창이 열렸다고 이해하면 좋을 것 같다"며 "정원이 늘면 거기에 맞춰 정부가 재정을 투입해서라도 인프라를 확충하겠다고 하지 않았나"라고 말을 보탰다. 

그는 "정부는 국립대 교수도 2027년까지 1000명을 더 뽑겠다고도 했다. 현상 유지가 아니라 의학교육의 질까지 높일 수 있는 좋은 기회다"라고 강조했다.

내일부터 2차 의료개혁특위 전문위원회 회의…전문의 중심병원 집중 논의

한편 의료개혁특별위원회는 내일부터 전달체계·지역의료전문위원회를 시작으로 제2차 전문위원회 회의를 순차적으로 개최한다.

전달체계·지역의료전문위원회는 상급종합병원의 전문의 중심병원으로의 구체적인 전환 방안을 집중 논의할 계획이다.

전 실장은 "상급종합병원이 전공의에 대한 근로 의존도를 낮추고 숙련된 인력 중심으로 운영하면서 중증진료에 집중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이에 수반되는 지원 방안을 모색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상급종합병원에서 동네 의원에 이르기까지 환자 중증도와 기능에 맞춰 역할 분담하는 공급체계를 확립하고, 의료기관이 환자 중심으로 서로 연계 협력하여 진료할 수 있도록 하는 의료공급체계 개편 방안을 논의한다"며 "중증·응급환자는 대형병원을, 경증환자는 지역병원을 이용하는 이용체계 개편 방안도 논의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