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이 건강보험 재정 절감을 위해 대체조제를 활성화 할 필요가 있다며 관련 법과 제도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29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건강보험 재정 절감을 위한 대체조제 활성화 방안 마련 국회 토론회'가 개최됐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장종태 의원과 함께 토론회를 공동 주최한 같은 당 김윤 의원은 "우리나라는 OECD 평균보다 GDP 대비 의료비를 더 많이 쓰는 나라다. 의료비 상승 속도가 굉장히 빨리 2030~2035년이 되면 우리나라가 미국에 버금가는 수준으로 GDP 대비 의료비를 지출할 것이라고 예상된다"고 말했다.

그는 "그만큼 현재 우리나라 의료비가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이다. 현재의 의료비 증가 추세를 방치하면 우리나라 의료 시스템, 건강보험은 지속 가능하지 않을 것이다"라며 "의료비를 많이 쓰는 부분 중 하나가 바로 약값이다. 약값은 OECD 다른 국가들에 비해서 전체 의료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기도 하고 증가 속도가 여전히 빠른 상황이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우리나라가 약값을 많이 쓰는 이유 중 하나는 제네릭 특허가 풀린 약품의 약값을 너무 높게 책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선진국 8개 국가에 비하면 약값이 약 40% 높은 상황이다"라며 "이를 개선한다면 연간 약 4조 원에 달하는 재정 낭비를 줄일 수 있다. 그러나 상품명 중심의 의약품 사용 환경과 적극적인 저가 제네릭 사용 유도 정책의 부재가 이러한 높은 제네릭 약가 구조를 방치하고 있는 주요 원인 중 하나이다"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수급 불안정 품귀 의약품 문제 역시 대체조제와 관련이 있다. 수급 불안정 약품의 90%는 대체조제가 가능한 제네릭 의약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체 조제 처방이 이뤄지지 않고 있 국민이 그 약을 제대로 구하지 못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생물학적으로 동등한 동일 성분의 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체조제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국민들은 비싼 약값을 내야 되고 약을 제때 못 구해서 발을 동동 구르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은 문제"라며 "이번 토론회의 내용이 법과 제도로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