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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복지위 의결 실패했지만...고개드는 '공공의대' 설립 논의

지방선거 앞두고 각 지역 의대 신설 요구∙코로나 방역 조치 해제 등 영향...정호영 후보도 "검토" 의견

기사입력시간 22-04-27 08:06
최종업데이트 22-04-27 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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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전날 깜짝 상정됐던 공공의대법을 계속 심사키로 했다. 의결되진 않았지만 국회 내에서 중단됐던 공공의대 설립 논의에 재차 불이 지펴지는 모습이다.

27일 국회에 따르면 전날 열린 보건복지위 제2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는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서동용 의원∙기동민 의원, 국민의힘 이용호 의원∙김형동 의원 등이 대표발의한 5개의 관련 법안에 대한 심사가 이뤄졌다.

공공의대법에 강력 반대해왔던 의료계가 의결 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웠으나, 복지위는 해당 법안들이 제정법인 만큼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으고 계속 심사하기로 했다.

이날 공공의대법이 여야 간사의 합의로 심사 안건에 포함된 것은 예상 밖의 일이었다. 공공의대 설립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주장해 온 여당과 달리 윤석열 당선인과 국민의힘은 의대 신설에 대해선 신중한 입장을 피력해왔기 때문이다.

실제 제2법안소위가 열리기 불과 이틀 전인 24일 대한의사협회 제74차 정기 대의원총회에 참석한 국민의힘 이준석 당대표도 “윤 당선인은 선거 과정 중에도 ‘공공의대를 설립 하자’라는 사회적 요구에 대해 다소간의 비난이 있을지언정 성급하게 추진하면 안 된다는 입장을 바탕으로 대선공약에 이를 포함하지 않았다”고 밝히기도 했다.

하지만 최근 지방선거를 앞두고 각 지역에서 의대 신설 목소리가 커진데다, 정부가 코로나19 방역 조치를 대거 해제한 것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공공의대 설립 논의가 다시 시작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실제 6월로 예정된 지방선거 정국에서 여러 지역에서 공공의대 및 의대 신설 주장이 빗발치고 있다. 인천, 남양주, 목포, 남원, 순천, 창원, 안동 등에 출마한 다수의 예비 후보들은 의대 설립을 공약으로 내세우기도 했다.

코로나19 팬데믹이 다소 수그러들고 있는 점 역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정부와 의료계는 지난 2020년 9.4 의정합의를 통해 공공의대 설립에 대해 코로나19 안정화 이후 의정협의체에서 논의하기로 했는데, 최근 정부는 코로나19의 감염병 등급을 2등급으로 하향 조정하고 마스크 착용을 제외한 대부분의 방역 조치를 해제한 상태다.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도 청문회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의 의대정원 확대에 대한 질의에 “전문가, 의료계 등과 지역∙필수∙공공분야에 대한 적정의사인력 배치와 현재 수급상황을 고려한 의사인력 확충 방안을 논의하면서 의대증원과 지역의사제 도입 필요성에 대해서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