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공공의대 설립만으론 지역의료 격차를 줄일 수 없다."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포용복지국가위원회 김윤 공동위원장(서울의대 의료관리학 교수)이 공공의대 설립은 지역 의료격차 해소를 위한 보조적 수단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즉, 민주당 공공의료 확충 정책의 핵심은 의료 인력의 효율적 배분을 위한 지역의사제와 공공임상교수제도 라는 게 김 위원장의 견해다. 그는 공공의대를 설립해서 배출되는 40명 가량의 인원으론 부족한 지역의 의료인력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이와 병행해 지역의사제, 공공임상교수제, 지역별 공공병원 확충이 동시에 진행돼야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윤 위원장은 8일 오후 '한국보건의료포럼' 대선 공약 특강에서 이같이 밝혔다. 

공공병원 확보해 필수의료 책임…지역 필수의료 별도 수가 가산제 도입도

이날 김 위원장은 우선 더불어민주당의 보건의료 공약을 먼저 소개했다. 민주당 보건의료 공약은 크게 '의료격차해소'와 '돌봄국가 책임제'를 골자로 하고 있다. 

주요 공약으론 ▲공공병원 확충 ▲공공·필수·지역 의료 인력 확보 ▲간병에 대한 국가책임 강화 ▲전국민 주치의 제도 도입 ▲비대면 진료체계 확립과 방문진료 활성화 등이 발표됐다. 또한 ▲제약바이오 산업 대전환 ▲국산 백신 개발과 필수의약품 공공생산 ▲불법 사무장 병원 척결 ▲청년 마음건강과 정신건강 위기대응 체계 구축 등도 소개됐다. 

김 위원장은 "각 지역별로 공공병원을 충분히 확보해 감염병 대응역량을 높이고 필수의료를 책임지겠다"며 "중앙 감염병 전문병원을 조속히 설립하고 권역별로 감염병 전문병원을 추가로 설립하겠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에 따르면 민주당 내부적으로 구체적으로 70여개 중진료권마다 1개 이상의 공공병원을 확보하고 기존 국립대병원은 증축해 지역 병원들과 진료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또한 보건소 확충을 통해 방역 및 거동이 불편한 노인과 장애인에 대한 찾아가는 서비스 확대도 주요 공약 중 하나다. 

김 위원장은 "공공의료 역할을 수행하는 민간병원에 대한 재정적, 정책적 지원도 확대돼야 한다"며 "공공과 필수의료 분야의 부족한 인력 양성을 위해선 국립보건의료전문대학원을 설립하겠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의대 정원의 합리적인 증원을 위해 의대가 없는 지역에 의대 신설을 적극 추진하고 지역 필수의료 분야에 대해 별도의 수가 가산제를 도입하겠다는 게 민주당 보건의료 공약의 핵심이다. 

김 위원장은 "일정 규모 이상의 병원은 필수의료인력 확보가 용이하도록 시스템을 개편하고 지역의사제와 지역간호사제를 도입해 지역 인재 선발과 육성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며 "간호인력 확보와 적정배치, 처우개선 등을 위한 법적, 제도적 기반도 마련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전공의 수련 환경과 의료인력 처우의 개선을 위해선 지역의료기관의 수련과정 지원을 확대하고 적정인력기준 마련과 지방의료원의 의료인력 확보와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공공임상교수제도 도입도 공약됐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의료기관 확대…주치의제 위해 비대면진료 체계 확립

특히 간병 국가책임제와 전국민 주치의 제도 도입도 민주당에서 강력히 주장하고 있는 공약이다. 

김 위원장은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시행 의료기관을 확대하고 10만 병상을 확보할 예정이고 간호간병 인력 배치기준을 적정화하고 간병비 급여화 확대를 추진할 예정"이라며 "지역별 참여병원 지정과 할당을 통해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지역격차도 해소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주치의 제도를 위해선 의원급 전담 주치의를 통해 교육과 상담, 진단, 치료, 처방 등 포괄적 의료 서비스와 건강관리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며 "어르신, 아동, 장애인부터 단계적으로 제도를 도입해 전국민으로 확대하겠다. 이를 위해 적정 수준의 수가 체계를 마련해 동네병원 활성화와 환자부담을 최소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비대면 진료체계 확립과 방문진료 활성화는 주치의를 통해 이뤄지는 개념이다. 김 위원장은 "취약계층의 의료접근성 제고를 위해 비대면 의료서비스를 활성화해야 한다"며 "비대면의료 통합관리센터를 설립해 정부와 의료계, 환자간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거동이 불편한 환자를 대상으로 방문진료를 활성화해 집으로 찾아가는 병원 사업을 확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음은 김윤 민주당 위원장의  주요 내용을 일문일답 형식으로 구성한 것이다. 

Q. 공공의대 설립 부분에서 전체 국민 특히 의료계와의 컨센서스가 중요할 것 같다. 의료계 내부에선 반대 기류도 많은 상황인데 의대 설립보다 의료인력의 효율적 배분에 집중하는 것은 어떤지?

지역 의료격차를 해소하고 부족한 의료인력을 공공의대만 설립해서 해결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본다. 불과 40~50명 가량의 배출 인력으론 부족한 의료인력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공공의대는 공공분야에서 필요한 의료전문가를 양성하고 취약한 공공병원이나 국공립병원들의 의료에서의 역량 강화의 목적도 있다. 이외 의료격차와 지역의료인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인력의 효율적 배분을 위한 공공임상교수제와 지역의사제가 반드시 병행돼야 한다. 공공의대는 보완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정도로 봐야한다. 

Q. 공공임상교수제도 시행 시 공공임상교수의 월급은 정부 혹은 지방의료원 중 누가 부담하나?

세부방안은 다음 정부에서 어떻게 세부적 지침을 마련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 다만 당장의 견해를 말하자면 지방의료원에서 3분의 2정도의 월급을 지급하고 국가에서 3분의 1을 주는 바안이 적당해 보인다. 지방이나 지역병원 자체에서 인건비를 모두 충당하라고 하면 전체적으로 큰 부담이 발생할 것으로 보고 있다. 

Q. 전국민 주치의 제도 공약을 보면 노인 환자의 주치의 제도가 강화되는 것 처럼 보인다. 주치의제 확대에 있어 방문이나 비대면진료의 주체는 누가 되야 한다고 보나?

단계적으로 노인과 장애인을 대상으로 우선 시행하고 점차 확대되는 모형으로 보면 된다. 이들은 거동이 불편한 환자들이 많기 때문에 방문진료가 중요한 의료 서비스가 될 것이라고 보고 있다. 방문진료나 비대면진료의 주체는 별도기관이 있기보단 노인 주치의를 담당하고 있는 기관이 방문진료도 함께 병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Q. 공약에 따른 재원이 많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재원문제에 대한 견해는?  

환자를 급성기에 제대로 치료하지 못한다면 만성화되고 반복적인 입원과 장기입원으로 이뤄지게 된다. 이 때문에 제때 잘 치료해서 환자 스스로 건강을 관리할 수 있는 모델을 만드는 것이 좋다. 이런 차원에서 본다면 단기적으론 돈이 더 들 수 있지만 장기적으론 오히려 재정이 크게 들지 않고 심지어 재정이 절감될 수 있다고 본다. 

Q. 전공의법 이후 80시간 업무 제한이 생기긴 했지만 전공의 처우개선 문제가 아직도 논란에 중심에 있다. 해결방안이 있다면?

우선적으론 입원전담전문의 제도를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또한 국가가 필수적인 인력이라고 생각하는 분야에 수련비용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도 요구된다. 공약에 따라 지역병원들과 대학병원이 공동으로 수련하는 체계가 갖춰진다면 전공의들이 2차 진료영역에서 수련을 많이 하게 될텐데, 이런 부분에 대한 수련비용 지원 등도 모색돼야 한다.

Q. 간병에 대한 현장의 문제가 많다. 간병비가 입원비보다 높게 나오거나 제대로 된 간병인을 구하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현재 여러가지 간병 문제의 주된 원인은 사적 간병이 주를 이루고 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확대해 공적간병으로 전환하려고 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비용부담의 문제, 자격이 없는 간병인이 간병을 맡게 되는 문제 등 여러 문제가 한번에 해결될 것이다. 

Q. 간호법과 관련해서 어떻게 현 여당에서 적극 찬성하게 됐는지와 민주당에서 보건의료 정책을 홀대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한 개인적인 평가를 한다면?

간호법과 관련한 내용은 구체적인 내부 상황을 잘 모른다. 논의된 적은 있지만 갑자기 입장이 결정된 것 같다. 보건의료공약에 대해선 여러 목소리를 공약으로 반영하는 과정에서 우여곡절도 있었지만, 이번 선거 자체가 예년에 비해 정책에 대한 관심 자체가 떨어지는 것 같다. 공약에 대해 심도 깊게 논의할 기회가 적었던 것이 원인이 아닌가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