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정부가 아무리 의대 정원을 늘려도 우리나라의 지나친 의료 시장화를 막지 않는 한 지역·필수의료 의사는 늘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같은 맥락에서 소아과‧산부인과 수가를 인상하더라도 민간에서 공급이 늘어나긴 어려울 것이라는 주장이다.
 
8일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정책에 문제를 제기하며, 현 정부가 의료대란을 막기 위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요양급여 선지급, 재난지원금 등을 결정하고 있는 데 대해 비판했다.
 
참고인으로 출석한 정형준 원진녹색병원 부원장은 “개인적으로 의사를 늘리는 것에 찬성을 하지만 현재 한국의 문제는 지역에 의사가 없고 기피 진료과 의사를 구할 수가 없다는 것이다. 그 원인이 무엇인가 하면 지나친 의료 시장화 때문이다. 전문의가 된 다음에도 대부분의 의사가 지역에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개원하도록 유도하고 있기에 의대 증원은 시장 중심적인 증원이 아니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 부원장은 “이 원인을 전혀 해결하려고 하지 않는 지금의 방안으로는 안 된다. 특히 기피 진료과에 대해 수가를 인상하고 있는데 소아과나 산부인과는 행위 수 자체가 줄어들고 있어서 2배, 3배 가산을 해도 민간에서 이 부분을 공급할 가능성은 전혀 없다고 생각한다”며 “낙수효과로 기피 진료과 의사가 충원될 것이라고 하는 시장주의적 인식은 매우 부작용을 일으킬 것이기 때문에 이런 생각은 접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현 정부 들어 건정심 위원뿐만 아니라 건강보험 산하의 재정운영위원회에도 법적으로는 근로자 대표 단체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하지만 현재 양대 노총인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을 모두 배제했다. 건강보험 재정의 70~80%를 납부하고 있는 가입자 대표를 배제한 상태다”라고 지적했다.
 
정 부원장은 “또 정부는 최근에 의료 대란을 핑계로 월 1882억원 이상의 금액을 지불하고 있고, 대형 병원을 전문의 중심 병원으로 구조 조정한다는 명목 하에 연간 3조 3000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것에 대해 심각한 월권이라고 생각한다”고 꼬집었다.
 
그는 “건강보험 재정은 국민들이 보편적이고 균등한 의료 이용을 위해서 사용 돼야 하는 것이지 특정 의료 공급의 구조조정은 정부에서 일반회계로 사용해야 한다. 건강보험 재정으로 사용한다면 그것이 국민에게 어떠한 의료비 절감이나 실질적인 보장성 강화에 득이 되는지를 설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