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 박성민 의장은 15일 서울 용산구 서울특별시의사회관에서 열린 간호법 제정 저지를 위한 간호법 규탄 전국의사 대표자 궐기대회에서 격려사에서 이 같이 밝혔다.
박 의장은 “간호조무사협회 등 관련 단체와 연대해 간호 악법 제정을 막기 위해 장기간 사력을 다해 노력했다"라며 "또한 비상대책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국민에게 간호 악법 제정 사실을 널리 알리고 더는 법으로 제정되지 않게 혼신의 힘으로 막아내려 했다"고 말했다.
박 의장은 “뜨거운 여름을 지나 혹독한 추위에도 국회 정문 앞에서 간호 악법이 가진 위험성을 알리는 1인 시위를 통해 악법 폐기를 주장하는 협회와 비대위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달라고 간절히 외쳤다"라며 "보건복지위원을 일일이 찾아 간호 악법의 위해성을 설명하고, 의료 체계의 분열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폐기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박 의장은 "하지만 집행부와 비대위의 노력과 간호 악법을 저지하고 철폐하라는 정기대의원총회의 결의가 무색하게 더불어민주당소속 국회의원과 소수의 정치 간호사가 공모해 법안 소위원회에서 기습적으로 법안을 상정하고, 의결 절차까지 마무리했다. 회원과 협회가 함께한 투쟁을 무위로 되돌렸다"고 하소연했다.
이어 “의료에 있어 진료와 간호는 불가분의 관계로 의사의 지시와 지도에 따라 간호사가 의료 행위에 동참함으로써 함께 환자의 건강을 지키고,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유지하는 데 기여할 책임이 있다”라며 “오직 자신만을 위한 법 제정을 요구하며 정치적인 논리를 앞세운 일부 정치간호사의 주장을 민주당이 수용하면서 직역의 이기와 당리당략을 위해 국민의 건강한 삶을 팔아넘기는 위험한 거래에 나섰다”고 밝혔다.
대의원회는 집행부에 간호 악법을 저지하고 철폐를 위해 최선을 다하라는 의결을 수임하면서 총력 대응을 위한 총동원령도 불사하라고 권고했다. 아울러 악법 제정의 절차가 한 걸음이라도 더 나아갈 경우 가용한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 투쟁에 나설 것임을 분명히 천명했다.
박 의장은 “앞으로 우리의 강력 투쟁에 대한 모든 책임은 더불어민주당과 간호협회라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라며 “여전히 독소조항이 남아 있는 간호 악법을 어떤 형태로든 받아들이기 힘들다는 회원의 목소리와 굳은 의지를 받들어 집행부가 총력 투쟁을 위해 만반의 준비를 하고, 전력을 다해 끝까지 투쟁해 간호 악법을 저지하고 철폐를 위한 행동을 주문한다'라며 강경대응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