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제40대 대한의사협회 후보자들은 지지율 50% 이상을 받는 후보의 결선투표제 도입 제안에 찬성했다. 이번 선거부터 당장 적용하기는 어렵지만 정관 개정을 통해 충분히 검토해볼 수 있다는 의견이 일치했다. 후보자들은 문재인 케어(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의 일방적인 강행을 반대하기 위해 선거운동 기간인 3월 18일 전국의사 대표자회의에도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3일 경기도의사회 주관으로 마련된 의협회장 후보자 합동설명회에서 나온 청중 질문 3가지를 요약했다.
▲의협회장 후보자 합동설명회에 참석한 의사회원들.
현 회장의 회원 보호 업무 소홀 비판 제기
개원의1 추무진 후보에게 질의한다. 최소한 거짓말을 하면 안된다. 직선제를 관철시켰다고 하는데 추무진 후보가 한 것이 아니다. 정관개정 특별위원회가 9개월 동안 진행했다. 메르스 때 35번 환자에 대해 기자에게 잘못된 전달을 받아서 대회원 사과를 했다. 회원 본인에게 확인하지 않고 기자 이야기만 들은 것은 회장으로 할 이야기가 아니다.
김숙희 후보는 투쟁과 협상을 같이 한다고 했다. 협상도 상대와 대등한 입장에서 가능하다, 정부가 의료계를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보면 강력한 주장을 해야한다고 생각한다. 민주노총 투쟁하는 것을 보면 이 정도의 투쟁성이 있어야 정부를 대할 수 있다고 본다. 김숙희 후보가 회장이 된다면 투쟁에 대한 개념이나 우리가 상대해야 하는 정부가 어떤 상대인지 정확하게 판단하고 투쟁을 할 수 있는지 묻고 싶다.
추무진 협회 내에서 의장과 회장이 같이 정관개정을 했고 집행부가 낸 안도 있었다. 35번 환자 회원에 대해서는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다. 당시 회원들이 정말 목숨을 걸어가면서 고생을 많이 했고 국민들이 노력하고 깊이 존경하고 신뢰를 보냈다.
김숙희 민노총 투쟁을 이야기했는데 협상을 이야기한 사람이 본인 한 명은 아니다. 투쟁은 여기 있는 사람 모두가 하겠다고 했다. 왜 본인에게만 질의를 한 것인가.
개원의 투쟁은 한정된 기간에 한정된 사람이 나와서 투쟁하는 것이다. 투쟁상설기구는 투쟁의 의미가 희석된다.
김숙희 투쟁상설기구를 만들겠다는 의미는 비대위를 만들면 재정도 필요하고 시간이 필요해서다. 그동안 본인이 아닌 다른 사람이 투쟁만 말하고 협상을 말하지 않은 것은 아니다. 투쟁을 할 때와 협상을 할 때를 구분을 해야 한다. 투쟁을 해서 이길 수 있다고 하면 권익을 위해서 회원들의 권익을 위해서 무엇이든 하겠다.
지지율 50% 이상의 의협회장, 결선투표제 도입하자
이동욱 차기 경기도의사회장 의협 회장 선거를 보면서 걱정이 많이 된다. 20% 이하나 20% 전후 지지로 당선자가 나올 가능성이 많다. 의협회장 선거에 결선투표 도입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투표에서 20%의 지지를 받더라도 70,80%로 끌어올리는 것이 올바른 의협이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5명의 후보는 아직 실력을 보지 못했다. 추 회장은 지난해 9월에 대의원 59%의 불신임을 받았고 4번이나 불신임이 발의됐다. 20일 전에도 불신임안이 상정됐다.
현직에 있는 사람이 3선을 한다며 20%의 회장이 되려는 것이 맞는 것인가. 회원들은 예비급여, 신포괄수가제, 의료전달체계 등 추 회장의 회무에 대해 반대했다. 문재인 케어 재원 30조원으로 수가 정상화가 가능하다. 추 후보는 수가 3%를 올렸다고 해서 이것을 업적이라고 발표했다. 추 후보는 임기 3년동안 지지율 20%에서 80%로 끌어올리는 회무를 맡을 수 있는가.
추무진 본인의 당선 가능성이 높다고 이야기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지난해 9월 16일 불신임안 임총이 있었고 2월 10일 있었다. 불신임안의 대표 발의자가 본인을 두고 차기 회장에 출마하려면 탄핵이 돼야 한다고 이야기했다. 어떤 회장이 됐더라도 차기에 나오지 않으면 탄핵시키겠다는 말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누가 되더라도 아니라고 생각한 것은 지켜져야 한다. 의협 집행부를 구성하는데 있어서 다양한 직역을 포함하는 측면에서 검증됐다고 생각한다.
개원의2 회원 지지율 50% 이상 받는 후보가 회원이 될 필요가 있다. 결선투표제 시행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김숙희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절차상으로 대의원총회를 거쳐야 한다. 50% 이상의 지지를 얻는 후보를 위해 표를 몰아달라.
임수흠 선거가 진행되는 중간에는 유불리를 따져서 결정하게 된다. 차후에는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이용민 형식적인 절차를 생각하면 40대 회장에 대해서는 결선 투표제를 하지 못한다. 만약 당선이 되고 나서도 회원들이 결선투표제를 원한다면 당선자 신분을 사임해서라도 재투표를 하겠다. 지지율 50% 이상인이 회장이 필요하다면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다.
추무진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결선 투표제를 시행하지 못할 것이다. 이번에 회장이 된다면 1년 이내 회원투표제를 통해 중간평가를 받겠다고 이야기했다. 회장을 뽑았으면 회원들 역시 대외적으로 회장에게 힘을 실어주는 것이 기본 의협이라고 생각한다. 6명 중에서 누가 회장이 되더라도 귀한 투표를 통해 힘을 모아주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문재인 케어 강행 반대, 3월 18일 전국의사 대표자회의 등 로드맵
개원의3 문재인 케어 시행이 코 앞에 왔다. 정부가 의사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강하게 나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이용민 정부가 이를 강행할 때 선거유세를 중단하고 비대위에 합류해서 투쟁을 해야 한다. 정부는 12월 10일 전국의사 총궐기대회가 아니었으면 대화가 아니라 일방적인 추진으로 끝났을 것이다. 투쟁 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고 생각한다.
김숙희 4월 정기대의원총회가 열릴 때까지 비대위가 활동한다. 비대위에 힘을 실어주는 것이 중요하다. 예비급여(본인부담률 50~90% 비급여)만 충분히 막아도 보장성 강화 대책을 시행할 수가 없다.
임수흠 정부가 전문성을 인정하지 않고 막 나가면 가만 있으면 안된다. 힘이 있어야 상대편도 무서워한다. 죽을 때 죽더라도 한번 붙어봐야 한다고 생각한다.
최대집 비대위가 이미 대응을 하고 있다. 예고한 대로 비대위 투쟁위원장으로 3월 18일 전국의사 대표자회의 집회 실무를 챙기지 않으면 안 된다. 회장 출마와 동시에 준비하려니 힘든 상황이지만, 3월 18일 집회를 성공적으로 치르겠다. 회장 당선이 되면 4월 말에 비대위가 해체되기 전에 대의원총회에서 제2차 전국의사 총궐기대회를 제안하겠다. 아마 12월 10일 궐기대회 때와는 질적이나 내용적으로 다를 것이다.
기동훈 12월 10일 집회가 아니었으면 정부가 일방적으로 정책을 추진했을 것이다. 힘이 있지 않으면 정부는 흔들리지 않는다. 집회를 해야 한다. 우리도 국민의 목소리를 가져와야 한다. 여러가지 멈췄던 정책은 우리가 움직일 수 있고 정보를 가질 수 있다. 보장성 강화를 하기 전에 안전성 강화가 필요하다.
추무진 집행부는 비대위에 모든 힘을 실어줬다고 생각한다. 투쟁과 협상의 전권을 줬다. 비대위가 정말 열심히 노력했다. 최선을 다해서 실적을 갖고 와야 한다. 회원을 동원하고 파업을 할 것이 아니다. 전권을 받았으면 실제로 실적을 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