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3일 경기도의사회 주관 의협회장 후보자 합동설명회 
①비급여의 전면 급여화(문재인 케어) 대응 방안
②의료전달체계 개선안이 무산된 이유와 개선 방향
③의협의 역량 강화 방안 
④청중 질문: 결선투표제, 문재인 케어 강행시 대처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제40대 대한의사협회장에 출마한 후보자들은 현 의협회장인 추무진 후보를 제외하고 의료전달체계 공약대로 현 의협 집행부가 성급하게 추진했던 의료전달체계 개선 권고안을 반대했다. 다만 6명의 후보자 모두 상급종합병원으로 환자 쏠림 현상을 막고 일차의료기관을 살려야 한다는 한목소리를 냈다. 

경기도의사회는 3일 오후 4시 경기도 수원시 경기도의사회관 대회의실에서 의료전달체계 개선안이 무산된 이유와 개선 방향 등에 대해 제40대 의협회장 선거 후보자 합동토론회를 열었다.

2016년 1월 정부와 시민단체, 의협, 대한병원협회 등으로 구성된 의료전달체계 개선 협의체는 의료기관을 기능별로 나눈 권고안을 만들었다. 하지만 외과계 의원은 권고안의 '일차의료기관의 입원실 폐지'를 수용하지 않았고 의협이 만든 권고안을 반대했다. 결국 의협은 '일차의료기관의 입원실 유지' 대신 '개방형 병원 시범사업'을 내세웠지만 병협이 이를 승인하지 않아 합의가 깨졌다.  
 
이날 5명의 후보자들은 현 의협회장인 추무진 후보의 일방적인 의료전달체계 개선 권고안 추진에 대해 청문회 수준의 비판을 쏟아냈다. 이에 대해 추 후보는 일차의료기관을 살리기 위한 방안이었다고 분명히 했다. 또한 권고안은 2월 10일 임시대의원총회에서 추진 중단을 결정한 만큼 부관참시(剖棺斬屍, 이미 사망한 사람이 사망 후에 큰 죄가 드러났을 때 처하는 극형)를 하지 말아달라고 당부했다.

의료전달체계 개선 협의체 위원장 출신이 김숙희 후보 캠프에서 뛰고 있는 문제에 대해 김 후보는 "위원장이 의견을 조율하는 자리이지, 의견을 내는 자리는 아니다"라고 밝혔다. 현 집행부의 일원이었던 김숙희 후보와 이용민 후보를 상대로 문제제기도 있었지만 두 후보는 상임이사회 등에서 분명한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고 말했다. 
 
의료전달체계 개선 논의 총체적 부실, 현 의협 집행부 강행 비판
 
기호 6번 이용민 후보 우리나라 의료전달체계는 총체적으로 부실하다. 상급의료기관으로 쏠림 현상 문제가 가장 크다. 동네의원인 일차의료기관이 건강보험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적어지고 외래 진료비는 반토막이 났다. 일차의료기관의 역할을 활성화해야 한다. 내과계는 지역 사회 중심의 지속적인 일차의료기관을 담당해야 한다. 만성질환 관리나 헬스케어 서비스 등 새로운 먹거리를 만들 수 있어야 한다. 외과계는 단기입원과 수술을 할 수 있어야 한다.
 
단과 전문의가 많은 우리나라 현실에서는 의원에서 의원 간 수평적 의료전달체계가 매우 중요하다. 상급의료기관에 환자를 의뢰하는 것만 의료전달체계가 아니라 수평적 의료전달체계도 광의의 의료전달체계다. 의료전달체계를 개편하려면 내과, 외과를 총망라한 대안을 만들어야 한다. 의료전달체계 개선 권고안이 무산된 것은 의협의 불신주의, 비밀주의가 원인이었다. 정부가 문재인 케어(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를 추진하려고 급하게 강행했다.
 
기호 5번 김숙희 후보 권고안이 무산된 이유는 우선 의료기관 간의 갈등 때문에 실패했다. 다음으로 상급의료기관의 진입 장벽 때문에 실패했다. 일차의료기관의 역할 정의에 만성질환관리 위주로 유지하겠다고 했다. 전문의 제도에 대한 합의점이나 정책적인 대안이 없었다. 일차의료를 내과계, 외과계로 분열시켜서 갈등만 유발시켰다. 재정 순증에 대한 정부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무산될 수밖에 없었다.

상급 의료기관의 환자 쏠림 현상을 제어할 수 있는 장치가 있어야 한다. 의협과 함께 병협, 대한의학회, 대한중소병원협회 등과 함께 전문의 제도를 바꾸고 전문의 수 조율 방안부터 논의해야 한다. 경증 질환에 대한 환자 선택 장벽이 있어야 한다. 대국민 홍보로 정부를 설득하고 추가적인 재정 투입이 있어야 한다. 재정 중립 상태에서 의료전달체계를 확립시킬 수 없다.
 
기호 4번 임수흠 후보 의료전달체계는 시민단체를 포함해서 어젠다 설정, 의협 집행부의 무능까지 총체적 부실이다. 정부는 의료전달체계를 개선하기 위한 재정 투자 계획이 없다. 의협 집행부는 대형병원 환자 쏠림에 대한 해결책이 전혀 없다. 환자들은 대부분 상급종합병원을 선호한다. 환자를 대형병원으로 가지 못하게 할만한 방안이 없다. 만성질환관리나 입원실이 중요한 게 아니다. 의료계 논란과 분열만 일으켰다.
 
첫째는 의료계와 정부 간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3년간 충분한 기한을 두고 논의해야 한다. 실질적인 재원 투자 계획이 마련돼야 한다. 전문의가 전체 의사의 80%인 특수성을 감안해 의료전달체계 합의안이 나올 수 있어야 한다. 대학병원은 경증 환자를 진료하지 않는 대신 연구와 투자를 해야 한다. 의료기관이 복잡하게 난립하고 있다. 의료계가 각 직역에 맞는 합리적인 안을 만들고 국민 동의를 구해야 한다.
 
기호 3번 최대집 후보 의료전달체계 개선안이 무산된 것은 너무 당연하다. 의사들의 진료, 국민의 의료혜택에 대한 문제라 절대 졸속으로 진행해선 안 된다. 전문가 입장에서 충분한 시간을 두고 논의를 진행해야 한다. 의료이용 제한에 무슨 장점이 있고 무슨 단점이 있는지 설득해야 한다. 의료전달체계 개편은 문재인 케어를 위한 사전조건으로 느닷없이 나왔다. 이는 청와대 이진석 비서관과 서울의대 의료관리학교실 김윤 교수가 만들었다.

의협은 지난해 11월 말까지 각 전문과에 전달해서 확정을 지어야 한다고 이야기했다. 너무 어이가 없었다. 전문과 회장 중 한 명은 확정 이틀 전에 내용을 처음으로 접했다고 한다. 의협은 회원들을 배신하고 정부의 어용(御用) 회무를 했다. 이같은 행동을 다시는 해선 안 된다.
 
기호 2번 기동훈 후보 우선 의료전달체계는 고질적인 소통의 문제가 원인이었다. 두 번째는 안타깝게도 의사, 환자단체도 들어가 있었지만 의사 의무만 있고 환자의 의무가 없었다. 환자의 의무를 분명하게 명시해야 한다. 의협은 이 부분에 대해 한마디도 지적하지 못했다는 데 대해 굉장히 유감이다.
 
두 번째 병상총량제(지역별 병상의 총량을 고정하는 제도)에 문제 지적이 빠졌다. 의료전달체계 안에 있는 병상총량제는 지자체와 의사회가 협의를 해야 하는 부분이다. 의사들이 왜 새롭게 개원 시장에 진입하려는 젊은 의사들과 상의없이 이런 규제를 진행하는지 이해되지 않는다. 권고안은 원점에서 다시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쳐 논의해야 한다.
 
기호 1번 추무진 후보 의료전달체계는 왜곡된 의료시스템을 바로잡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제도다. 대형병원 쏠림과 지역 쏠림 현상을 해결하고 쓰러져 가는 일차의료를 살리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의료전달체계 개선에서 추진한 내용은 의원 역점질환을 3차의료기관에서 1차로 가져오겠다는 것이다. 1, 2, 3차의 기능 강화에 역점을 두고 가산점을 주기로 했다.

의원과 병원 간 상호보완적이고 협조적인 데 목적을 뒀다. 병협과 진행하면서 많은 이야기를 했다. 지역 내 의뢰회송 수단을 새롭게 신설했다. 정부와는 지역 쏠림 현상을 막기 위해 일차의료 취약지 수가를 만들자고 했다. 의협은 회원들의 뜻을 모아서 의료전달체계 개선 협의체에 관철되도록 이야기했다. 권고문이었기 때문에 자율적이었으며 강제성을 가진 것은 아니었다.

의료전달체계 개선안, 경증 환자의 상급종합병원 이용 제한 빠져 

최대집 11월부터 의료전달체계 권고문이 나온 것은 의협 임익강 이사, 조현호 이사가 작성한 것인가. 아니면 청와대 이진석 비서관이나 김윤 교수가 작성한 것인가. 
 
추무진 협의체에서 초안이 나왔다. 의료전달체계 개선에 대한 요구는 끊임없이 협회의 중요한 회무 중에 하나였다. 대의원회에 계속 올라오는 사항이었다. 전 집행부에서 계속 의료전달체계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2015년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를 겪으면서 의료전달체계 필요성이 나왔고 절호의 기회였다. 집행부가 다시 한번 주장했고 정부도 깨닫고 국민도 주장해 협의체가 만들어졌다. 집행부가 주장만 한 것이 아니라 의료정책연구소에 TF를 만들어서 2015년 가을에 많은 의견수렴을 했다. 이 과정을 거쳐서 의료정책연구소가 초안을 만들었고 2016년 협의체가 만들어졌다.
 
협의체에 시민단체와 환자단체가 들어온데 대해 기분이 나쁠 수 있다. 국민적 합의가 되면 정책이 뻗어나갈 수 있는 힘을 받을 수 있다. 권고안은 의료전달체계 개선 협의체에서 만든 초안이다. 김윤 교수가 아니라 협의체가 만든 것이다.
 
기동훈 환자 단체가 들어간 부분을 문제 삼은 것이 아니다. 의료전달체계 문제 개선은 의사만 하는 것이 아니라 환자도 참여할 수 있도록 명시해야 한다.
 
추무진 의협 집행부의 역할은 회원 의견을 수렴해서 전달하고 관철시키는 데 있다. 환자 부분도 반영하도록 주장했다. 경증 환자가 상급종합병원으로 가지 않도록 반영하고, 의사 회원들은 의뢰 회송 체계를 결정한다. 환자단체가 참여한 것은 경증 환자에 대한 통제를 할 수 있도록 권고하겠다는 뜻이었다.
 
대의원회 압도적인 반대, 충분한 시간을 두고 다시 논의해야
 
임수흠 의료전달체계 개편은 대의원회 수임사항이더라도 구체적인 방향성을 논의하려면 회원들의 뜻을 따르고 대의원총회에서 의결해야 한다. 의협 임총에서 의료전달체계 권고안에 대한 찬반을 물었을 때 120대 6으로 반대로 결론났다.

추 후보는 그동안 했던 이야기를 반복하고 있어서 답답하다. 정부나 시민단체와 논의를 할 수 있다. 하지만 시간을 두고 널리 회원들의 뜻을 이야기해야 한다. 추 후보는 2개월, 3개월 동안에 권고안을 만들어서 확정하려고 했다. 회원들이 문제제기를 할 때마다 김윤 교수가 권고안을 바꿔온다. 의료전달체계는 한 사람에 의해 바뀌는 가벼운 정책이어선 안 된다. 시간을 두고 충분한 의견을 들어가면서 추진해야 한다. 그런데 왜 그렇게 급하게 추진했나.
 
추무진 (권고안을 확정하는)기한은 몰랐다. 당시 짧은 시간 안에 회원들의 의견을 모았던 좋은 경험이었다. 산하단체 의견수렴 과정을 보면 몇 페이지에 걸쳐 이뤄졌다. 그렇게 많은 시도의사회로 의견 조회를 했는데 몰랐다고 한다면 말이 되지 않는다.
 
회원들에게 직접 뜻을 물을 수 있는 방법이 정관에 있어야 한다. 그래서 회원투표제를 공약으로 내세웠다. 만성질환 관리부터 시작했지만 입원실 유지 등의 외과계 요구나 일차의료기관 정책가산 등이 정책 방향성에 포함되도록 보완해야 한다. 병협이 거부한 권고안을 두고 왜 회원들이 다시 부관참시(剖棺斬屍)하게 된 것인지 의아하다.

의료전달체계 개선은 문재인 케어를 위한 전제조건에 불과 
  김숙희 의료전달체계 개선 권고안이 10월부터 속도를 내다가 의협 상임이사회에서 자료를 공개하지 말라고 했다. 당시 상임이사회에 참석했을 때 권고안을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금의 의료전달체계는 문재인 케어를 시행하기 위한 전제조건이다. 건강보험 재정을 줄이기 위한 방안이다. 의협은 정부 정책에 보조를 맞춘 것에 불과하다. 내과계, 외과계 분열을 일으켰다. 최악의 분열 상태였고 병원계와도 분열이 됐다.
 
단체장이나 리더가 어떤 결정을 할지 판단할 수 있어야 한다. 투쟁할 때 투쟁하고 협상할 때 협상해야 한다. 현 의협 집행부는 투쟁하려고 할 때 협상하고 협상하려고 할 때 투쟁하는 것이 문제였다. 권고안이 무산된 다음 시민단체에서 의료계를 비판하는 보도자료가 나왔다. 서울시의사회는 환자단체, 시민단체가 참여하려면 경증 질환은 상급의료기관으로 가지 않겠다는 약속을 하라는 보도자료를 냈다.
 
추무진 의사들의 합의만으로 의료전달체계가 개선되지 않는다. 그래서 협의체가 구성됐다. 의료전달체계 확립은 지난 정권부터 이뤄졌다. 대형병원의 쏠림이 심해지고 대형병원의 외래 환자가 10~20% 늘어나고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의료전달체계 문제는 심각하게 생각해서 꼭 추진해야 하는 문제라고 생각한다.

이용민 의료전달체계 개선안과 관련한 의견 분쟁이 많다는 것을 느꼈다. 의료전달체계 권고안은 짧은 시간에 많은 논의를 거쳐서 의료계 이익이 되는 부분도 있다. 하지만 이미 문재인 케어에 오염이 됐다. 2016년 취지로 갔으면 됐는데, 6개월 이상에 묵혀뒀다가 문재인 케어 때문에 관련 학자들이 다시 들고 나왔다.
 
정부가 문재인 케어를 시행하려면 의료계에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상급의료기관으로 갈 돈을 일차의료기관에 주는 등의 장치를 한다면 건보 재정을 아낄 수 있다. 의료전달체계를 대의명분상 받아들인다면 문재인 케어를 수용하는 방향으로 가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의료전달체계 개선안을 말려야 한다. 문재인 케어의 5적이 나온다고도 생각했고 결국은 저지가 됐다. 협상에 들어가 추진했던 사람들은 억울할 수 있지만, 문재인 케어를 막기 위한 것이었다.
 
협의체 위원장 출신 후보캠프 참여…현 의협 집행부 참여 후보 책임론도
 
임수흠 의료전달체계 개선 협의체에 차의과대 전병율 교수가 위원장을 맡았다가 마지막으로 사퇴했다. 전 교수가 김숙희 후보캠프에 있는데, 전 교수와 김숙희 후보의 생각이 같은 것인가.
 
김숙희 전 교수는 예전에 질병관리본부장을 맡았고 차의과대 교수로 있다. 정책이나 여러 면에서 선거를 도와주고 있다. 의료전달체계 개선 협의체 위원장은 조율하는 자리다. 위원장이 결정을 해야 한다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자리가 아니다. 여러 단체를 조율할 수 있는 능력 때문에 된 것이다. 국회, 정치권, 정부, 국민 등을 설득하려면 많은 조언자나 협조자가 필요하다. 의사가 아닌 사람도 필요하다. 협회 내에 전문정책단을 만들어서 정책 토론회나 정책 제안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
 
기동훈 이용민, 김숙희 후보에게 질문하겠다. 의료전달체계는 의료계에 매우 중요한 사안이다. 이 후보가 의협 의료정책연구소장을 맡을 때 관련 연구를 진행한 적이 있는지, 김 후보가 의협 부회장이면서 서울시의사회장으로 정책 제안으로 한 적이 있는지 궁금하다.
 
이용민 당연히 의료정책연구소는 연구자료를 가지고 의료계 정책에 선제적으로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의료전달체계 개선은 국민이 조금 더 불편하고 조금 더 비싸고 조금 더 어렵게 상급의료기관을 이용하게 만들어야 한다. 의협도 물론 국민들에게 홍보를 해야 하지만 이런 이야기를 해야 하는 가장 첫번째 주체는 국가다. 정부는 대부분 일차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고 상급의료기관에 어렵게 가도록 국민을 설득해야 한다.
 
김숙희 서울시의사회는 의료정책연구소 같은 기구는 없다. 서울시의사회는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상임이사와 함께 문제점에 대해 이야기를 한다. 의료전달체계는 재원 마련과 환자들의 선택권 제한, 전문의 제도 개편 등으로 접근해야 한다.
 
최대집 두 후보의 이야기에 대부분 동의하고 깊이 있는 이해를 한다고 생각한다. 의협 집행부는 11월 중순부터 문재인 케어를 위한 정치적 졸속 엉터리 개편안을 추진했다. 김숙희 후보는 현 집행부의 의협 부회장으로 역시 일말의 책임이 있다고 생각한다.
 
김숙희 의료전달체계 개선 권고안이 계속 대외비로 올라왔다. 본인은 이용민 소장과 함께 계속 반대했다. 회원들이 반대해서 회의를 할 때마다 권고안이 계속 바뀌었지만 처음에는 기가 막혔다. 부회장은 문제제기를 할 수 있는 자리다. 그만큼 회장을 견제할 수 있다. 부회장이 계속 반대하면 회장이 아무 것도 할 수가 없다. 회장에 당선된다면 처음부터 회원들이 반대하고 문제되는 내용을 막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