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1977년 건강보험제도가 도입된 이후 지금까지 대한민국 의료제도는 의사들에게 희생과 굴종만을 강요해왔다. 의학적 판단에 따른 최선의 진료를 불가능하게 하고, 경제적 논리를 이유로 최소한의 진료만 하도록 요구해 왔다”

전국의사 대표자 450여명은 29일 열린 '왜곡된 보장성 강화 정책 문재인 케어 바로잡기 전국의사 대표자 대토론회'가 끝난 이후 이 같은 내용의 ‘전국 의사 대토론회 결의문’을 발표했다. 결의문은 정성균 차기 의협 집행부 기획이사 겸 대변인이 낭독했다. 

대표자들은 “열악한 환경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의사들은 국민의 소중한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숭고한 의업과 최선의 진료에 노력해왔다. 그러나 의료계를 둘러싼 환경은 더욱 더 악화되고 있다"라며 "급기야 ‘문케어’라는 실현 불가능한 정책으로 의사들의 전문성과 자율성을 심하게 훼손하기에 이르렀다”고 했다. 

대표자들은 “이번 대토론회를 개최해 불합리하고 의료현장의 현실을 도외시한 정부의 일방적 정책에 맞서고자 했다”라며 “대한민국 의료제도를 바로 세우고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수호하기 위해 다음 5가지를 결의한다”고 했다. 

대표자들은 “정부는 우선 졸속으로‘문케어’를 강행할 경우 대한민국 의료체계의 근간이 무너질 것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관련된 정책 시행을 즉각적으로 중지하고 원점에서 재검토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대표자들은 “의료전문가의 경고와 조언을 무시한 ‘문케어’는 건강보험재정 확충 방안 등 현실적인 뒷받침 없이는 실현이 불가능하다. 이를 다시 한 번 강조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는 모든 의료제도 문제의 근본 원인이 되는 저부담·저보장·저수가의 ‘3저(低)’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현실에 기반한 제대로 된 보장성을 담보할 수 있는 새로운 건강보험제도를 위한 개혁에 즉각 나설 것"을 촉구했다.

대표자들은 “정부가 ‘문케어’와 관련된 모든 정책 추진을 중지하고 새로운 건강보험제도 개혁에 나설 때까지 의협은 총파업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투쟁을 멈추지 않겠다”고 밝혔다. 

대표자들은 “신임 최대집 회장 집행부의 현 상황에 대한 위기의식과 이를 타개하기 위한 투쟁전략에 전적으로 공감한다. 신임 집행부의 회무 수행과 대정부 투쟁에 적극적인 지지와 협조를 다할 것”을 결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