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는 15일 성명서를 통해 "코로나19 위기 틈탄 원격의료, 공공의대 날치기 용납안할 것"이라고 밝혔다.

의협은 "정부와 정치권의 졸속적인 정책 추진을 결사 반대하며 국내에서만 1만명 이상의 환자가 계속 발생하고 전세계적인 확산이 지속되고 있는 코로나19라는 현재진행형의 국가적 재난을 악용한 정부의 행위를 '사상초유의 보건의료위기의 정략적 악용'으로 규정하며 13만 의사의 이름으로 이를 용납하지 않을 것임을 천명한다"고 했다.

의협은 "현재 정부가 '비대면 산업 육성'을 내세워 추진 중인 원격의료는 이미 2014년 박근혜 정부가 의료계와의 논의 없이 일방추진했다가 한바탕 홍역을 치렀다. 당시 야당이었던 현재의 더불어민주당은 원격의료는 비대면 진료로서의 그 한계가 명확해 진료의 질을 담보할 수 없고 결과에 따른 법적 책임 소지가 불명확하다는 의료계의 반대 입장에 전적으로 힘을 보탰다"고 설명했다.

의협은 "심지어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 원격의료는 '의료인 사이의 진료 효율화 수단'으로 한정하겠다고 공약한바 있다. 그런데 지금 2014년 박근혜 정부가 추진했던 그 것과 토씨하나 다르지 않은 정책에 '포스트 코로나19'라는 상표 하나를 덧붙여 국민의 이목을 속이려 하고 있는 것이다"라며 "양심이 있다면 정작 당사자인 의료계를 '패싱'하고 기재부와 산업계를 내세워 '산업 육성', '고용 창출' 노래를 부르기 전에 입장이 바뀐 것에 대한 설득력 있는 해명부터 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의협은 "공공의대 설립 추진 역시 마찬가지다. 선별진료소와 생활치료센터, 입원병상까지 민간 의사들이 참여하지 않은 곳이 없다. 거기에 민간의료기관들이 기꺼이 병상을 내놓고 환자 보호를 위한 폐쇄조치와 손실을 감내해냈다"라며 "구분하기 힘든 코로나19의 위협 속에서 민간 의사들이 의연하게 자리를 지키며 비(非) 코로나19 환자들의 건강을 지켜냈다. 코로나19 사태에서 활약한, 그래서 '덕분에' 캠페인의 주인공이 된 의료진들의 대부분은 민간의 의사였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의협은 "제2의 코로나19에 대비하는 '포스트 코로나19'의 대한민국 의료제도는 바로 이러한 강점을 십분 활용하는 방향이 돼야 한다. 단순히 공공의대를 졸업한 인력들을 반강제로 공공병원에 근무하도록 한다고 해서 보건의료위기를 공공부문의 힘만으로 극복해내겠다는 것은 착각이며 허구적 상상에 불과하다"라고 했다. 

의협은 "감염내과나 생명과 직결되는 중증외상이나 중환자 치료, 분만, 흉부외과 분야의 의사가 만성적으로 부족한 이유는 열악한 처우와 수익성이 보장되기 않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필수의료 분야의 정상화 없이는 아무리 별도의 의대를 만든다고 해도 공공의료는 확충되지 않는다"라며 "공공의대 설립이 아니라 공공성을 갖는, 생명 유지와 사회 안전에 필수적인 필수의료 분야에 대한 정당한 보상과 존중이야 말로 근본적인 해결방법"이라고 밝혔다.

의협은 "정치권은 공공의료 확충을 위해 공공의대 설립이 필요하다고 역설하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저마다 소속 지역에 공공의대를 유치하면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며 매 선거 때마다 지역구 선거공약으로 활용하고 있다"라며 "정책이 미칠 영향이나 그 실효성에 대한 고민은 미뤄둔채 오직 경제 살리고 지역 살리겠다며 보건의료정책을 악용하는 꼴"이라고 지적했다.

의협은 "정부와 정치권이 한가하게 코로나19가 마치 끝나기라도 한것처럼 '포스트 코로나19'를 걱정할 때인가 묻지 않을 수 없다. 더군다나 '보건의료'의 위기에서 배우고 내놓은 결론이 고작 '산업육성'과 '산술적인 인력증원'이라니 절망스럽다"라며 "현재진행형의 코로나19 사태를 정략적으로 이용하려는 모든 시도를 국민 건강에 대한 중대한 위협으로 규정하고 의료계의 총의를 모아 적극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