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대비 의료비 급증 막아야
비급여 통제 인정…대신 적정수가 인정·시장 규모 커질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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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문재인 케어와 관련해 의료계의 오해가 많다. 이 정책은 의료계의 수입을 통제하려는 것이 아니라 국민 의료비 부담을 덜기 위한 것이다."
 
치료재료 업체 등 의료 분야 관계자 6명은 최근 청와대 이진석 사회정책 비서관(사진)과 오찬을 갖고 문재인 케어 등 의료 현안을 논의했다고 7일 밝혔다.  문재인 케어는 의학적 비급여를 급여화해 건강보험 보장률을 2015년 기준 63.4%에서 70%로 끌어올리는 정책을 말한다.
 
이날 오찬은 공식적인 자리는 아니었으며 자유토론 형식으로 진행됐다. 업계 관계자들은 보건의료산업에 대한 고충과 의견을 전달했다. 이진석 비서관은 문재인 케어에 대한 오해를 해소해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오찬에 참석한 한 관계자는 "이 비서관에 따르면 문재인 케어는 비급여의 급여화를 통해 의료비 지출 통제에 의미가 있다고 했다"며 "그러나 의료기관에 지급하는 진료비의 총량을 고정하는 총액계약제는 고려하지 않는다고 분명히 했다"고 말했다. 이는 의료계가 문재인 케어를 총액계약제로 가는 지름길이라며 반발한 데 따른 것이다.
 
이 관계자는 "문재인 케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대비 급격히 늘어나는 의료비 지출 증가율을 막기 위한 취지라고 한다"라며 "국민이 감당할 수 있는 진료비 부담 수준을 넘어서는 것을 막는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경상의료비 지출 규모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7.7%로 OECD 회원국 평균(9.0%) 보다 낮았다. 하지만 GDP 대비 경상의료비는 2010년에 비해 1.2%p 상승해 같은 기간 OECD 평균 상승수치(0.2%p) 보다 6배 높았다. 경상의료비는 의료비에서 장비 투자 등의 지출을 뺀 금액이다.

의료계의 쟁점이 되고 있는 예비급여는 비급여 통제 기전이 맞다고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예비급여는 의학적 타당성에 대한 판단이 불확실한 비급여에 대해 본인부담률을 50~90%로 높게 두고 급여화하는 제도다.   
 
이 관계자는 “예비급여 항목을 정하면서 삭감을 하지 않고 부족한 수가 부분도 보전해 주겠다고 했다"라며 "문재인 케어에는 5년간 30조6000억원 등 추가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시장 규모는 커진다고 (업계를) 설득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 비서관은 급여에 대한 효율화와 의료전달체계 등에 관한 거시적 목표가 우선이라고 했다"며 "업계에 파급 효과에 대해서는 지나치게 우려하지 않아도 된다고 전했다”고 밝혔다.
 
그는 "규제 완화에 있어서는 보건의료 분야가 인간의 생명을 다루고 피해가 막대한 만큼 규제는 필수적이라는 입장을 들었다”라며 "대신 최신 기술의 진보로 인한 변화에 공감한다며 규제 완화를 검토하겠다고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진석 비서관은 서울의대 의료관리학교실 교수와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 연구조정실장을 역임했다. 문재인 케어의 세부안은 보건복지부와 문재인케어 자문단이 수립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