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2020년도 유형별 환산지수 계약(수가협상)을 위한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의약단체장들의 첫 간담회 화두는 ‘적정수가’였다.
 

2일 2020년 요양급여비용 계약 관련 의약단체장 간담회에 참석한 최대집 대한의사협회 회장은 저수가 체제를 지적하며 수가 정상화와 수가 인상 기전 확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정부의 보장성 강화 정책으로 의료전달체계가 붕괴됐다며 일차의료기관에 대한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임영진 대한병원협회 회장도 적정수가 보장 필요성을 강조했다. 보건의료인력 수급 불균형 문제 등 병원계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추가소요재정(밴드)을 늘릴 수 있는 방안도 같이 논의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김용익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수가 재정비를 통해 보건의료공급자의 적정보상이 이뤄지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서 최혁용 대한한의사협회 회장은 "국가보건의료시스템에 한의학이 더욱 많이 활용돼야 한다. 한의사의 X선 사용, 혈액검사 건강보험 적용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 “매우 낮은 저수가 체제...수가 정상화·인상 기전 확보 필요”

최대집 대한의사협회 회장은 국내 의료계의 저수가 체제를 지적하며 수가 정상화, 수가 인상기전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회장은 “우리나라 기본적인 의료제도에서 수가가 너무 낮은 체제로 움직이는 것에 공감한다. 저수가 체제에서 수가 자체의 정상화 그리고 매년 이뤄지는 수가협상을 통해 인상 기전을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 회장은 “올해 협상에서는 특히 정책적인 배려를 많이 해야한다”라며 “보장성 강화 정책으로 상급병원 쏠림현상이 매우 심해졌고 의료전달체계가 붕괴된 상황이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일차의료기관들이 매우 어렵다. 최저임금이 인상되고 불경기도 문제다. 이러한 점을 고려했을 때, 특히 의원들에 대한 많은 배려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병협, “적정수가 필요·밴드 늘릴 수 있는 방안도 논의돼야”

임영진 대한병원협회 회장은 적정진료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적정수가 보장이 필수적이라며 의료인력 수급 불균형 문제 등 현안 해결을 위해 밴드를 늘릴 수 있는 방안도 함께 논의돼야 한다고 말했다.
 

임 회장은 “국민, 의료계, 정부 3자간 신뢰구축이 중요하다. 적정수가 관련해서는 최대집 회장과 이견이 없다”라며 “대통령께서도 적정수가를 보장하겠다고 여러 번 말씀하셨다. 적정수가를 통해 환자들에게 적정진료, 최상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라고 밝혔다.

임 회장은 “인력 문제가 심각하다. 의료 인력은 단지 사람이 없다는 의미뿐만 아니라 수가와 연관돼 있는 부분이 많다”라며 “일례로 지방 간호사들의 수도권 쏠림 현상도 인건비와 관련이 있다”고 언급했다.

임 회장은 “재정 문제, 수가로 다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아니겠지만 협상하면서 논의가 필요하다”라며 “병원장을 오래 하다보니 9년동안 노사협상을 했다. ‘노’측의 협상은 무기, 파업권한이 있지만 (병원계는) 없다”라고 말했다.

임 회장은 “강청희 이사께서 노력해줘서 제도발전협의체를 7개월동안 운영했다. 좋은 취지로 시작했지만 환산지수 통하는 것을 변화시키기가 쉽지 않다”라며 “올해도 같은 체제 협상이지만 앞으로 노력해 모순되는 부분, 분배가 아닌 정상적 협상이 이뤄져야 한다. 밴드를 늘릴 수 있는 방안도 같이 논의돼야 한다”고 언급했다.

그는 “고용 안정성을 가져가려면 임금이 안정돼야 한다. (이번 수가협상에서도) 정책, 근거를 제공하면서 정확하게 임하겠지만 이번 협상이 끝난 후의 협상 틀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도 함께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김용익 이사장, “적정수가 보상·합리적 균형점 찾겠다”
 

김용익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보건의료공급자를 위해 적정보상이 이뤄지도록 하겠다며 합리적 균형점을 찾겠다고 밝혔다.

김용익 이사장은 “이사장 취임 당시부터 정부와 공단, 공급자가 건전한 파트너십을 형성해야 한다는 바를 여러 차례 강조했다. 불신, 대립하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며 “앞으로 건강보험과 보건의료제공자, 의료계가 서로 협조해서 좋은 건강보험 제도를 만들어나갈 수 있길 간절히 바란다”고 말했다.

김 이사장은 “지난해 비급여의 급여화가 본격 시행되면서 국민 병원비 부담이 많이 줄고 삶의 질 향상되는 긍정적인 결과가 있었다”라며 “보건의료계의 지속적 협조와 신뢰관계가 없었다면 제대로 추진되기 어려웠을 것이다. 수가 재정비 통해 보건의료공급자 적정보상 이뤄지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언급했다.

김 이사장은 “지난해 수가협상을 돌이켜보면 적정수가 보상, 최저임금 인상 등 여러 문제들에 대한 시각차로 협상에 다소 어려움이 있었다”라며 “(올해에는) 적극적인 대화 과정이 있길 바란다. 공단도 가입자와의 협상, 공급자와의 협상 등 양면협상을 해야 하는 입장인 만큼 어려운점이 있지만 최선을 다해 협상에 임하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서로간의 합리적 균형점 찾아 원만한 계약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적 협조를 부탁드린다”라며 “보장성 강화, 적정수가 보장, 안정적 재정 운영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