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는 C형 간염이 일부 의사들의 비상식적인 행동으로 발생한 사태이며, 재발방지를 위해 치료재료 수가 현실화가 꼭 필요하다는 입장을, 시민단체는 의료계 스스로 자정노력이 필요하고 관련 규제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8일 서울대병원과 대한의사협회는 'C형 간염 긴급 정책토론회'를 서울대 어린이병원에서 개최하고, C형 간염의 원인과 대응 방안 등을 논의했다. ⓒ메디게이트뉴스
토론회 패널로 참석한 대한의사협회 조현호 의무이사(사진)는 "최근 C형 간염 사태가 발생한 3곳의 의료기관들은 공통적으로 주사기를 재사용 한 것으로 드러났다"면서 "변명의 여지가 없는 상식에 벗어난 행동이 맞다"고 말했다.
조현호 이사는 "그럼에도 의도적인 고의성보다는 무지에 의한 것이 크며, 일부 소수가 저지른 행위를 놓고 전체 의사를 매도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조현호 이사는 재료대의 비현실적인 수가를 언급했다.
주사기 등 의료현장에서 감염 예방에 주의해야 하는 치료재료를 1회용으로 한 번 쓰고 버려야 하는 것이 사실이지만, 보상이 제대로 되고 있지 않아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것이다.
조현호 이사는 "의사들은 1회용 주사기를 3~4개 쓰고도 1개만 청구할 수 있는 게 현실"이라면서 "1회용 재료를 몇 번씩 소독해서 사용해야지만 수가를 맞출 수 있다"고 토로했다.
정부가 비용을 제대로 보상해 주지 않아 계속해서 비급여로 이윤을 추구하게 되고, 이러다 보니 여기서 부작용도 발생하고 있다는 것.
그러나 소비자 측은 이에 차가운 반응을 보였다.
한국소비자연맹 강정화 회장은 토론회에서 "C형 간염도 안전성에 대해 확인하기 어려운 사고가 집단으로 발생했다는 점에서 가습기 살균제와 같은 문제"라고 비난했다.
강정화 회장은 "주사기 재사용은 의사들이 경제적인 이유로 환자들은 고려하지 않고 저지른 것으로, 국민들은 이를 불안해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C형 간염과 같은 감염 위험 관리를 놓고도 의견이 엇갈렸다.
의료계는 자체적인 교육 및 감염병 예방 캠페인으로 예방 가능하다는 입장이지만 소비자 측에서는 의료계가 자율적으로 하기 보다는 관련 정책 및 규정이 필요하다고 맞섰다.
강정화 회장은 "자율규제는 처음에는 열심히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내부적인 이해관계 때문에 성공하지 못한다"면서 "어떤 규정이 필요한지 생각해봐야 하는 시점"이라고 말했다.
한겨레신문 김양중 기자도 "정부가 인력과 시설, 장비 등을 의료기관에 지원해 감염관리에 힘쓸 수 있도록 해야 하지만, 국민들은 의료계가 이러한 지원까지도 자신들의 수익으로 만들려고 한다는 의심을 하는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의료계를 자율규제에 맡기고 국고를 지원하는 것을 국민들이 설득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에 의협 조양호 이사는 "의사협회는 적극적으로 C형 간염을 모니터링하고 지침서 배포, 보수교육 진행 등 감염병 예방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사실상 이것은 자율적인 규제도 필요 없는 기본적인 규범을 지키는 일"이라고 밝혔다.
질병관리본부, 성급한 언론 보도 자제해야
한편 이날 토론회에서는 정부가 정확한 역학조사와 더불어 성급한 판단을 주의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조양호 이사는 "질병관리본부는 역학조사를 하는 인력이나 시스템이 없는 것 같다"면서 "질병관리본부, 복지부, 건보공단은 서로 힘겨루기를 하지 말고 질병관리본부가 역학조사 책임을 지고 인력이나 예산을 충분히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최근 순창의 모 의원이 C형 간염 집단감염의 발생지라고 오해를 불어 일으킨 사건과 관련해 언론보도에 신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확실하지도 않은 정보는 언론 노출을 자제시켜 의료기관이 피해를 입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다.
질병관리본부는 기자들에게 순창으로 C형 간염 감염 역학조사를 하러간다고만 언급했을 뿐 어떤 공식적인 자료나 설명을 한 적이 없다고 해명했지만 이러한 발언조차 분명한 역학조사가 이뤄진 후 발표가 있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날 토론회에 청중으로 참석한 간사랑동호회 윤구현 대표도 "얼마 전 건국대 충주병원은 C형 간염 환자가 의심된다며 자발적으로 신고를 했음에도 질병관리본부는 역학조사를 끝내지도 않고 보도자료를 배포했다"면서 "자진신고를 한 상황에서 굳이 그렇게 성급하게 발표를 했어야 했나 싶다"고 비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