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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野 강선우 "추계위 법안 2월 중 통과시켜야…특정 직역단체에 휘둘리지 않을 것"

    20일 정책조정회의서 정부 향해 "의료대란 피해 심각…추계위 조속 입법 위한 최선의 대안 가져오라" 촉구

    기사입력시간 2025-02-20 11:13
    최종업데이트 2025-02-20 12:16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 사진=강선우 의원 페이스북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야당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이 의료인력수급추계위원회 법안이 2월 중에 통과될 수 있도록 정부에 “최선의 대안을 가져오라”고 촉구했다.
     
    강 의원은 20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사용자 단체, 환자단체, 소비자단체, 학계 전문가 등 모두가 수급추계위 설치를 더는 미룰 수 없다고 입을 모은다”며 이같이 밝혔다.
     
    강 의원은 “그간 정부가 운영한 의료대란 피해신고센터에 총 5000여 건이 넘는 신고가 접수됐고, 그중 구체적 피해사례는 931건이다. 신고조차 못한 죽음과 피해도 있을 것”이라며 “접수된 피해 사례는 글자가 아닌 말 그대로 생지옥이다. 읽어나가는 것 자체가 고통스럽다”고 했다.
     
    이어 “수급추계위는 윤석열의 실패를 반면교사 삼아 필요한 의사인력 규모에 대해 독립성∙투명성∙전문성을 갖고 제대로 추계해보자는 취지”라며 “지난해 12월부터 법안소위만 3번, 의료계 추천 인사가 과반을 차지한 공청회도 개최했다. 공개로, 비공개로 만나고 또 만나고 대화하고 또 대화했다”고 덧붙였다.
     
    강 의원은 “내 엄마가 수술을 받지 못해 암이 전이되고 내 자식, 손주가 죽어가고 병들어 가는데 관련 정책과 입법을 미루자고 하는 국민이 있겠나. 정부, 정치권의 인위적 미루기를 용서하겠나”라며 “정부에 강력히 촉구한다. 이견을 더 좁히고 좁힌 가능한 최선의 대안을 2월 국회 중에 통과시킬 수 있게 만들어 오라”고 했다.
     
    이어 “국회는 특정 직역 단체의 이익이나 내부 정치에 휘둘리지 않겠다”며 “국민의 귀한 생명과 건강을 더는 잃지 않게 국회가 할 일을 하겠다. 국민의 생명과 건강 앞에 정치적 이익을 앞세우는 정당과 정치인이 있다면 국민이 아프게 책임을 물어달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