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정의당 강은미의원실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전국의 지방의료원과 보건소 등의 의사정원 현황을 제출받아 확인한 결과, 지방의료원 35개 기관 중 정원을 충족하는 곳은 11개소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외과나 응급 등 필수중증 진료과목의 의사가 없는 곳도 다수였다.
세부 현황을 살펴보면, 결원 인원은 성남시의료원이 27명으로 가장 많았고 신경외과, 안과, 성형외과, 직업환경의학과 등 약 4개 전문 진료과목의 의사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 외에도 청주(11명), 강진(10명), 군산(12명), 서울(19명) 등도 결원이 많았다. 결원율은 강진의료원(45.5%), 진안군의료원(33.3%) 순천의료원이(30%) 등이 높게 나타났다.
지역거점공공병원의 의사인력 확보를 위해 최근 도입된 공공임상교수제는 150명을 목표로 했지만 현재까지 13명만 채용‧배치된 실정이다.
보건소와 보건지소도 상황은 크게 다르지 않았다. 의무직 공무원 정원이 245명인데 53명만 임용돼 있어 충원율은 21.6%에 불과했다. 임기제 정원 411명은 107%의 충원율을 보였으나 전체 충원율은 76.3%에 그쳤다. 그마저도 의무직 공무원 정원의 경우 매년 충원율이 하락하는 추세다.
강은미 의원은 “정원조차 못 채우는 현실에서 정부가 내세우는 지역완결적 의료체계 구축 등 공공보건의료체계 강화는 허상에 불과하다”며 “2022년 OECD 한국경제보고서 등 국내외 지표가 의사 증원의 필요성을 가리키고 있는 의사부족의 현실을 직시하고 의사 총량 확대 등 발 빠른 지원대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공공임상교수제는 한시적 정원이 아닌 실효성 있는 정책보완이 필요하고, 보건소, 보건지소는 정규 의무직 공무원으로 의사인력이 유입될 수 있도록 현실성 있는 채용조건과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