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반복적인 급성 악화로 입원을 반복하고 가정용 인공호흡기에 의존해야 하는 중증 만성폐쇄성폐질환(COPD) 환자에게 산정특례를 적용해야 한다는 학회의 요구에 정부도 이를 검토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결핵 및 호흡기학회는 14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2026 폐의 날 기념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중증 COPD 산정특례 적용과 교육·상담 수가 신설, 난치성 폐질환 치료제의 접근성 개선을 촉구했다.

“중증 COPD는 일반 환자와 달라”…환자·가족 소득 줄고 의료비 늘어

이날 이진국 학회 간행이사는 일반 COPD 환자와 달리 중증 COPD 환자는 폐기능이 크게 저하된 상태에서 급성 악화를 반복하며 응급실 방문과 입원, 중환자실 치료를 겪고 사망 위험도 높아진다며 이를 구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급성 악화는 호흡곤란과 기침·가래를 심화시키고, 전신 염증을 높여 심혈관계 질환 위험까지 증가시킨다. 이러한 악화가 반복되면 질환이 빠르게 진행하고 삶의 질도 떨어진다.

이 간행이사는 "산소치료나 가정용 인공호흡기에 의존하는 환자는 외출과 경제활동이 제한된다. 가족도 환자를 돌보기 위해 일을 줄이거나 중단해야 해 소득이 감소하는 반면, 반복적인 입원과 약제비·장비 관련 비용으로 지출은 늘어나는 상황에 놓인다"고 밝혔다.

이 간행이사는 장시간 인공호흡기를 사용해 여행조차 어려운 환자와, 돌봄 때문에 경제활동을 하지 못하는 가족의 사례를 소개하며 중증 COPD가 환자와 가족의 일상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했다.

그는 “중증 환자들에 한해서라도 산정특례를 적용해서 진료비를 줄여주는 정책적인 움직임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학회 황용일 보험이사 역시 "중증 COPD 환자의 높은 의료비 부담을 근거로 산정특례 필요성을 정부에 전달해 왔다"고 설명했다. 다만 질병코드만으로 중증 환자를 구분하기 어려워, 지원 대상을 선별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과제라고 밝혔다.

“약 처방만으로 부족”…흡입제 사용 교육에 별도 보상 필요

이 간행이사는 중증 환자의 의료비 지원과 함께 전체 COPD 환자의 중증화를 예방하기 위한 교육·상담 수가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COPD는 진행하면서 폐기능이 저하되는 만큼 조기에 발견해 꾸준히 치료하고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나 증상이 가벼운 환자는 질환의 심각성을 충분히 인식하지 못해 치료를 소홀히 하다가 급성 악화와 중증 상태에 이를 수 있다"고 말했다.

흡입제 역시 처방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환자가 치료 필요성을 이해하고 지속적으로 사용하는 동시에, 기기별 사용법을 정확하게 익혀야 치료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간행이사는 "일차의료기관에서 반복적인 질환·흡입제 교육을 시행한 연구에서 환자의 질환 인식과 치료 중요성에 대한 이해, 흡입제 사용 관련 지표가 개선됐다"며 "교육 효과를 뒷받침하는 근거와 자료가 있어도 짧은 진료시간과 부족한 교육 여건 때문에 충분히 시행하기 어렵다"고 전했다.

그는 “짧은 진료시간으로 인해 흡입제의 장점을 설명할 시간이 부족하고 환자들이 이를 받아들일 기회가 없다”며 “실제 환자에게 도움이 되는 설명과 교육이 반드시 진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복지부 “중증 COPD 산정특례 검토…내년 교육상담 시범사업 추진”

이같은 학회의 요구에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 구도은 사무관은" 중증 COPD 환자의 보장성 강화 필요성에 공감한다"며 “현재 건강보험공단과 함께 검토 중에 있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내용은 검토 이후 학회와 추가로 논의하겠다는 입장이다.

교육·상담 보상과 관련해서는 올해 6월 만성질환 관리 대상에 호흡기질환을 포함하는 방안을 발표했으며, 내년 시행과 급여화를 위한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또 일차의료기관에서 환자의 상태와 기기 사용법 등에 대해 10분 이상 교육·상담을 제공하면 별도 수가를 지급하는 시범사업을 내년에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인 사업 틀을 마련하기 위해 올해 10월 말에서 11월 사이 관련 학회·협회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구 사무관은 교육을 통해 예방적 치료 중심의 체계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며, 충분한 설명과 교육이 필요하다는 학회와 현장의 의견을 반영해 시범사업을 구체화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