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이지원 기자] 정부는 의-정 갈등에도 불구하고 비상진료체계가 정상 작동하고 응급실 뺑뺑이로 인한 사망 환자가 증가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골든타임을 놓친 환자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은 7일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정부의 비상진료체계 정상 작동 주장에 반박하며, 환자 피해를 철저하게 조사할 것을 주문했다.

김 의원은 "정부는 응급실 뺑뺑이로 인한 사망 환자는 늘지 않고, 비상진료체계는 잘 작동하고 있다고 우기고 있다. 환자 피해를 최소화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하는 정부가 문제를 덮고, 국미의 눈과 귀를 막는 데 더 급급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권역센터에서 밀려난 중증 환자가 지역응급센터에 몰리며 사망률이 증가했다. 정부가 주장하는 응급실 뺑뺑이로 인해 사망 환자가 늘지 않았다는 것은 명백한 거짓"이라며 "자료를 살펴보면 2024년 대학병원병원급 권역센터의 전원률은 2023년 대비 늘었다. 대학병원에서 밀려난 중증 응급환자가 종합병원급 지역응급센터에 가서 골든타임을 놓친 사망률 역시 늘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중환자실에 입원한 환자의 사망률도 살펴보면 전공의가 병원을 떠난 2·3월 사망자가 급증했다. 2~5월 사이 중환자실 초과 사망자는 전년 대비 524명에 달한다"며 "의료기관의 전체 사망자 수 역시 전년 대비 2000명 늘었다. 진료인원은 전년 대비 약 200만명 줄었는데 사망자는 2000명 증가한 꼴이다"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의 자료에 따르면 전공의 공백으로 환자 진료량이 줄어든 상급종합병원의 사망자는 약 2000명 줄었지만, 종합병원과 병원급의 사망자는 4000여명 증가했다.

김 의원은 "상급종합병원에서 진료받아야 할 환자가 종합병원과 병원으로 가 제대로 진료를 못 받고 사망한 환자가 4000명 가까이 늘었다"며 "그 결과 의료기관 전체 사망자는 2000명 이상 늘었다. 이 추세가 계속 이어질 경우 내년 3월에는 약 6000명의 사망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우리나라 교통사고 환자의 1년 사망자 수의 2배에 달하는 규모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김 의원은 "환자 피해가 실제 어느 정도 규모인지 정확하게 알기 위해 연도별, 질병군별, 입원 환자 수, 사망 환자 수에 대한 통계를 요청했다. 더 이상 자료 제출을 지연하거나 거부하지 말고 제출해주기를 바란다"며 "환자 피해에 대해 체계적인 조사 후 보고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복지부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서는 응급환자 천명당 사망률은 전년과 유사한 수준이다"라며 "최대한 비상진료체계를 유지하면서 전공의의 복귀와 전문의 양성을 열심히 추진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