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소위 ‘재활난민’의 안정적인 사회복귀를 위해서는 재활단계별로 분명한 목적에 입각한 치료체계를 확립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파크사이드재활의학병원 박인선 원장은 지난 30일 정의당 윤소하 의원 주최로 열린 ‘재활난민과 사회복귀, 무엇이 필요한가’ 국회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박 원장은 “급성기병원에서 앞으로의 예후와 남게 될 장애에 대해 보호자에게 잘 설명하고 향후 치료계획에 대해 꼼꼼하게 의논, 추후 관리에 대해 설명해야 하는데 생략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박 원장은 “또 전공의가 급성기병원에서만 수련을 받는 경향이 있기에 환자를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 잘 모르는 경우도 있다”고 언급했다.

박 원장은 “이후 회복기 재활병원에서는 재활치료 이후의 상황을 예측해야 한다”며 “환자 거취에 대한 결정은 가족의 환경, 생각에 따라 좌우된다”고 전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017년 10월부터 재활의료 지정기관 시범사업을 시작해오고 있으며 회복기 집중재활을 통한 사회복귀와 환자의 기능개선을 목표로 하고 있다.

재활단계별 치료체계 확립과 함께 환자와 병원이 가진 목표 재설정도 뒷받침돼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박 원장은 “재활치료에 대한 환자의 목표는 좋은 치료사에게 치료받는 것이고 병원의 목표는 돈이 되는 환자를 많이 치료할 수 있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박 원장은 “목표설정이 바뀌어야 한다. 의료비 삭감이라는 무서운 회초리를 들지 않고도 장애를 받아들이고 집으로, 사회로 자연스럽게 돌아갈 수 있는 무엇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립재활원 김은주 사회복귀지원과 과장은 일본 재활의료체계를 분석해 시사점을 도출했다.

김 과장은 “일본의 경우 급성기, 회복기, 생활기에서의 재활목적이 명확하고 각 단계별 재활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치료체계를 갖추고 있다”며 “이를 위해 치료실과 병동은 물론 사회체험 및 가택현장에서도 치료사의 재활치료 행위가 인정되도록 진료보수체계가 뒷받침된다”고 말했다.

김 과장은 “2000년에 도입된 회복기재활병동 제도가 양적으로 팽창함에 따라 2018년부터 질적 평가 강화해 기본적 의료 평가부분을 통해서는 재활의료 관련 직군 배치의 적절성을 평가하고 있다”고 전했다.

김 과장은 “진료실적에 따른 평가부분에서는 ADL 개선정도와 중증환자 비율 및 중증환자의 ADL 개선정도, 재택복귀율을 반영하고 있다”고 했다.

반면 지역사회 재활지원체계의 경우 회복기와 유지기 목적이 모호한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김 과장은 “지역사회 재활서비스 미흡으로 회복기재활병동에 해당하는 재활의료기관에서 유지기에서 제공돼야 할 서비스까지 일부 부담하게 됨으로써 ADL 향상의 목적에 충실하지 못한 상황이 발생한다”고 말했다.
재활의료 지정기관 시범사업은 2019년부터 본 사업 전환을 앞두고 있으며 새로운 수가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 본 사업 시행 이전에 시범사업에서 나타난 문제점들을 적극적으로 반영해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대한작업치료사협회 송영진 보험이사는 “현 수가체계는 치료행위에 적절한 비용 부과 측면뿐만 아니라 환자에게 시행되는 치료행위를 제한하는 점이 있다”고 말했다.

수가체계가 오히려 질환과 시간을 기준으로 치료 행위를 제한하는 결과를 가져왔다는 것이다.

송 보험이사는 “장소와 공간을 고정화해 정해진 치료실에서 시행한 행위만을 인정해주고 있다”며 “새롭게 적용되는 수가에서는 사회 복귀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시행되는 행위들이 보장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전했다.

이외에 송 보험이사는 △재활치료모델 제도화 △재활치료 영역 병원에서 지역사회로 확대 △재활의료체계와 지역사회 제도 간 연계 등을 제안했다.

송 보험이사는 “실제 공급자인 치료사의 현장중심 업무와 의견이 재활의료체계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제도가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 정은영 과장은 “수가가 재활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모델로 갈 수 있도록 검토 중이다”라며 “오는 12월까지 수가 모델을 대략적으로 마련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정 과장은 “재활의료기관의 입원 대상 환자 확대를 검토할 예정이다”라고 “대상환자 구성비도 시범사업기간 동안 판단할 문제다”라고 설명했다.

정 과장은 “성과평가를 위해 재활환자분류체계를 작업 중에 있고 시간 단위당 수가 개발을 검토하고 있다”며 “커뮤니티케어 사업과도 연계돼야 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