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국민의힘 조배숙 의원이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과잉진료, 과잉검사를 강도 높게 관리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국고지원  20% 기준 준수도 강조했다.
 
조 의원은 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OECD 국가와 비교하면 우리나라는 병상이 3배 더 많고, 행위별 수가제로 인해 과잉검사나 과잉진료가 많다”며 “건강보험 심사에 있어 아주 고강도 지출 다이어트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여러 수가나 이런 부분에서 과잉진료, 과잉검사를 막고 심평원에서 엄격하게 심사하는 게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조 의원은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정부 책임도 지적했다. 그는 “국가 정책은 건보재정을 쓰지 말고 국가 예산으로 써야 한다”며 “건보료의 20%를 국가가 지원하게 돼 있는데 현재는 14% 정도밖에 안 된다. 수조원의 결손이 발생하고 있다”고 했다.
 
복지부 정은경 장관은 건보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지출 효율화가 필요하다는 데 공감했다.
 
정 장관은 “약가제도 개선과 과잉 보상되고 있는 일부 검사 수가 조정 방안 등을 발표했다”며 “여러 지출 효율화를 통해 재정을 아낄 수 있는 부분도 추진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비정상적인 가짜진료에 대해서도 행정조사를 강화해서 경찰과 함께 수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국고지원과 관련해서는 “20% 지원 가운데 6%는 건강증진기금인데, 담배 수입이 제한돼 있어 실제로는 2% 수준밖에 지원하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일반재정으로 지원하게 돼 있는 14%도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 내년에는 1조1000억원 정도 늘려 12.3% 정도라도 확보하는 방향으로 하고 있다”며 “14% 지원에 대해서는 더 강력하게 요구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