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국회가 연례적으로 발생하는 의료급여 미지급 사태에 대해 대책을 촉구했다. 또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 일명 ‘문재인 케어’의 홍보 예산과 미흡한 국고지원 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다.
의료급여 미지급 사태 연례적 발생...복지부 과소추계 지적

국회는 연례적으로 발생하는 의료급여 미지급 사태를 지적하며 이를 추경으로 해결하려는 보건복지부의 태도도 변화가 필요하다고 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춘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의료급여 미지급금 관련 예산) 533억원이 올해 추경에 올라왔다가 야당의 반대로 전액 삭감됐다”며 “미지급금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추경에 반영이 안 된다면 그 피해는 의료급여 수급자들이 받는다”라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기획재정부, 보건복지부, 국회도 책임이 있지만 복지부가 과소추계하고 추경으로 해결하려는 것도 문제다”며 의료급여 미지급금 문제 해결을 촉구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미지급금이 누적되면 의료급여 환자에 대한 의료계 대우가 낮아질 수밖에 없다”며 “작년에는 해를 넘기지 않고 예비비에서 충당했다. 올해도 해를 넘기지 않고 갈 수 있도록 예비비 설정을 통해 해결하겠다”라고 밝혔다.

윤소하 의원(정의당)도 “의료급여 미지급금 문제가 개선되는 것이 아니라 악화되고 있다”며 “이로 인해 사회적 약자에게 우선 타격이 간다.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박능후 장관은 “재정당국도 이 부분에 대해 인식을 바꿀 필요가 있다”며 “적극적인 예산 편성이 필요하다. 예산당국과 논의하겠다”라고 답했다.

앞서 오제세 의원(더불어민주당)도 “의료급여 미지급금이 많다. 국가에서 지출해야할 돈을 주지 않으면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본다”라고 지적했다. 박 장관은 “관례적으로 내려오던 의료급여 미지급금을 많이 줄였지만 여전히 남아있다. 예산당국과 긴밀히 협의하겠다”고 답했다.

 

문재인 케어 홍보 예산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윤종필 의원(자유한국당)은 “작년 한 해에만 문케어 홍보 예산으로 31억원 넘게 사용됐다. 국민들이 (문케어에 대해) 찬성, 반대하는지 정확히 확인조차 되지 않은 상황에서 무려 31억원이 넘는 건보 재정을 쏟아부은 것이다”라고 밝혔다.

윤 의원은 “건보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홍보 예산이) 당초 2018년 예산에 포함되지 않았다가 33개 사업 예산에서 돈을 조금씩 옮겨 홍보 예산으로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라고 지적했다.

이에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아무래도 역점을 둔 사업이다 보니 국민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 한 것이다”며 “꼭 건보공단의 홍보물 때문이라기보다는 다른 언론의 보조적 조사, 지표를 통해서도 (문케어에 대한) 국민적 호응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라고 말했다.

대형병원 쏠림현상 대책을 묻는 발언에 박능후 장관은 “8월 말까지 보고 드리겠다고 했는데 현재 의견 수렴 중이다”며 “안은 만들어졌고 이해당사자들과의 논의를 거쳐 조금 더 다듬은 안을 발표하겠다”라고 밝혔다.

이밖에 건보료 인상 문제와 함께 미흡한 국고지원 비율에 대한 질책도 이어졌다. 기동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가입자 단체들은 국고보조 명확화가 법에 명시될 때 통상적 차원의 건보료 인상률에 대해서는 감내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며 “국고보조 금액은 늘었지만 비율은 지속적으로 줄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박 장관은 “(국고지원 비율) 14% 내외를 요구하고 있는데 재정당국도 상당 부분 수긍하고 있다”며 “내년도, 후년도는 조금 더 단계별로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윤일규 의원(더불어민주당)도 "문케어는 국민의 부담률을 최적화하는 제도다. 다른 선진국형 모델로 보장률을 단계적으로 올리겠다는 것이다"며 "그러나 국민을 괴롭히는 제도처럼 오해의 소지가 있다. 선진국형으로 (건강보험) 부담률을 높일 때 국민을 설득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정부의 부담을 명확히 하고 보험료를 필연적으로 올려야 재정적자 위험에서 안전해진다"라고 말했다.

일본 독점 백신 의존 현상...박능후 장관, “자급화 총력”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일본의 수출 규제에 따라 국내 의약품 수급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순례 의원(자유한국당)은 현안 질의를 통해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을 면밀히 검토해보니 다양한 백신 중 시장점유율 100%인 업체가 있었다. 50% 이상 점유하는 경우도 15개에 달한다”며 “특히 어린이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중 17개 종류에서 4개는 100% 독점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한·일 무역전쟁 소재로 활용될 가능성이 있다. 일본뇌염 백신도 일본에서 수입하는 것이 90%에 상당한다”며 “당장 일본이 공급을 끊으면 아이들, 국민 건강에 치명적인 타격을 미친다. 후속대책이 있는가”라고 질의했다.

이에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백신 자급화, 안정적 백신 공급은 2년 전부터 각별하게 신경 써 대비해오고 있다. 어느 한 기업의 독점 공급을 막기 위해 제2, 제3의 공급처를 확보했다”라고 밝혔다.

박능후 장관은 “공공백신지원센터 예산이 확보돼 설립되면 백신 하나를 개발하는데 적어도 10년이 걸린다”며 “백신 자급화에 대한 불가피한 시간적 요소가 있지만, 전반적으로 국가 필수 백신을 자급화 하겠다”라고 말했다.

박 장관은 “다행히 일본 수출규제에 의약품을 넣지 않았다”며 “백신은 전세계적 인도주의적 문제다. 한·중·일 보건부 장관 회의에서 감염, 백신 등에 공동대처하기로 해 큰 문제는 없을 것이다”라고 언급했다.

기동민 의원(더불어민주당)도 “한·중·일 보건부 장관 회의에서 합의해가고 있다 했지만 세상 일은 모른다. 백신 국산화 작업만 보더라도 일본, 유럽에 비해 형편없이 떨어진다”며 “사업성있는 부분이라고 알고 있다. 국산 백신 자급화에 박차를 가하는 것을 검토해야 하지 않는가”라고 질의했다.

이에 박 장관은 “현재 공공백신개발센터를 착공 중이다. 민간기업과 함께 백신 자급화를 논의를 진행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