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우리나라 국민건강보험제도는 소득의 6.46%, 이 중 절반을 근로자 본인이 내므로 3.23%를 낸다. 그러니까 가구당 11만원을 내는데 실제로는 3인 가족 기준으로 20만원의 혜택을 돌려받는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보건의료 학자와 정부는 의료비의 63.4%(2017년 기준)만 건강보험으로 보장해주니 나머지 영역은 환자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고 말한다. 다시 말해 36.6%는 건강보험 혜택에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의료비가 비싸진다는 선동식의 논리를 펼쳤다.

이런 선전 선동을 집대성한 것이  지난 2017년 8월 9일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발표한 건강 보험 보장성 강화, 이른바 문재인 케어다. 문재인 케어를 통해 보장성 수준을 70%까지 끌어 올리고  가난한 사람들도 병원에 가게 하자는 것이다.

문재인 케어 시행으로부터 벌써 2년 3개월이 흘렀다. 하지만 정부의 건보 보장성 강화 결과는 매우 초라하다. 2년간 건강보험 재정이 2조8000억원이 소요됐지만 건보 보장률은 고작 0.4% 상승에 그쳤다고 한다. 건강보험료는 3.2%를 올리고도 재정이 부족해서 앞으로 더 올릴 것이고 건강보험 보장률은 70%에  도달하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MRI 보험 확대 후 건보재정 급증, 본인부담률 80% 인상까지 

우리나라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의료비 지출이 7.6%(2017년 기준)으로,  미국 17.2%의 절반도 미치지 않는데도 의료서비스 수준이 떨어지지 않는다. 정부가 인정하는 행위별 수가가 원가의 60~70%에도 미치지 못하는 데도 묵묵히 참고 견뎌온 의료진 덕분이다.

그런데도 정부가 필수의료의 원가보상을 외면한 채 문재인 케어로 인해 필수의료 보다 시급하지 않은 진단 검사비용의 본인 부담금 인하 정책을 펼쳤다. 결국 의료 이용량 증가를 초래해  건보재정을 악화시키는 주범이 되고 있다.

문재인 케어에 필요한 재정이 95조원을 넘어설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급증하는 ‘의료이용량으로 인해 정부가 2022년까지 보장성 강화 예산으로 책정한 30조6000억원보다 3배 이상 많은 금액이 필요해 보인다.  

가장 심각한 문제가 뇌·뇌혈관 MRI다. 복지부는 지난 2018년 10월 보장성 강화 대책에 따라 뇌·뇌혈관 MRI 보험 적용을 확대했다. 

그러나 복지부는 지난달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MRI 검사 본인 부담률을 최대 80%까지 인상할 것을 예고했다. 당시 복지부는 연간 1642억원의 재정추계를 예상했으나, 재정 모니터링 결과 2730억~2800억원으로 예상 집행률 대비 166~171%를 초과했다.

복지부는 MRI 영상 검사량 증가를 인정하며 종전과 같은 본인부담률(30~60%)와 함께 일반적 의심질환 검사시 본인부담률 80%라는 극약처방을 내려 의료현장에 혼란을 초래했다. 그런데도 부족해서 초음파 급여화에서도 같은 혼란을 가중시키려 하고 있다. 초음파 검사건수도 급여화가 시행된지 2년만에 8배나 늘었기 때문이다. 

본인부담 상한제, 재난적 의료비 지원, 간호간병서비스 등 첩첩산중 

정부는 본인부담 상한제 강화로 소득 하위 50%의 국민들에게 1년에 150만원까지만 본인이 내면 건강보험에서 다 돌려받는 본인부담 연간 상한제를 자랑한다. 하지만 소득의 하위 50%가 아니면 해당하지 않는데도 마치 전 국민이 해당하는 것처럼 선전 선동하기에 여념이 없어 보인다.

이런 상황에서 요양병원의 본인부담 상한제는 엄청난 건보재정 압박을 초래하고 있다. 요양병원 입원환자 수 대비 본인부담 상한제에 걸려 환급을 받은 환자의 비율은 지난 2013년 39.6%에서 지난 해  63.7%로 크게 증가했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제도라고 해도 기준 중위소득 100% 이상인 중간층 이상 계층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연간 3000만원까지 의료비를 지원해주는 제도 또한 전혀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정부는 애써 숨기고 있다. 

서울에는 전체 상급종합병원 42곳 중 13곳이 몰려 있는 등 진료권역을 구분하고 있으나 권역이 지나치게 광범위해 지역 불균형 문제가 심화되는 상황이다. 이로 인해 대도시 중심의 상급종합병원 지정 쏠림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더욱 불을 지핀 것이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병동 확대다. 수도권 병원으로 간호인력이 쏠리고 있는 상황에서 대형병원 간호간병서비스의 제한을 푼 것은 지방 간호인력난을 더욱 악화시킨 참담한 결과를 낳았다.

간호사들이 간호간병 업무를 담당하기 위해 지방병원으로는 가지 않는다. 인력난에 시달리던 지방병원들은 간호사를 구하지 못해 병실을 축소하고 응급실을 폐쇄하고 있다. 결국 간호간병 통합서비스는 간호사 인건비만 상승시켰다. 

"정부는 완벽한 진료 불가능 인정하고 더 많은 돈 지불해야 한다고 국민 설득해야"

정부는 국민들을 상대로 이제 저비용으로 더 이상 완벽한 건강보험 진료가 불가능한 것을 이해하게 해야 한다. 또한 더 많은 혜택을 위해서는 더 많은 돈을 지불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만들어야 한다.  

미래의 한국의료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심평의학이  아닌 의사 단체의 심사 자율성 보장,  방만하게 운영되는 건강보험공단의 구조 축소를 통해 비용 절감을 만들어야 한다. 의료급여 비용 확보를 통한 건보 재정 확충, 정부의 필수의료 수가를  OECD 수준으로 정상화 대책 등이 최우선돼야 한다.

문재인 케어의 핵심은 의사들의 희생을 전제로 비급여 급여화가 이뤄지고 모든 의료수가 국가 권력으로 통제가 가능해지는 사회주의 의료를 실현하는 데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를 통해 총액수가제를 실현하려는 의도일 뿐이다. 실제로 총액계약제 언급이 수차례 나오기도 했다. 

문재인 케어의 숨은 진실은 개원의 축소, 공공의료 확대, 중소병원 구조 조정을 위해  적자 병원을  만들어 공공 병원 확충의 희생양으로 삼으려 한다. 개원의로서는 적자가 나서 더 이상 개원이 의미 없게 만들어 예방적 헬스케어를 확대하고, 지역별 거점 공공병원 기능 강화 정책의 서막에 불과한 것이다.

반면 환자들이 의료비 부담을 크게 느끼는 항암 신약 등 의약품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속도는 유달리 더디다. 2~3인 병실, MRI와 초음파 검사, 수술 처치 및 치료 재료, 한방 추나요법 등에 보험 범위를 넓혀가고 있는 것과는 대조적이다. 문재인 정부의 임기 반환점을 돌아선 지금, 문재인케어 2년간의 성과에 대해 반쪽짜리 보장성 강화라는 비판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여기에서 문재인 케어의 방향성을 제대로 잡지 못한다면 한국의료가 잘못된 의료사회주의로 확대되고 결국 의료의 저질화와 사망률 증가가 초래될 것이다. 의사들의 정부 노예화가 가속화되고 의사 해외 방출이 급증하는 미래만 있고 국민 건강권 축소로 이어질 수 있다. 이는 의료계가 정부에 보내는 분명한 경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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