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정부가 임신부의 비대면 진료를 위한 ‘분만취약지 임신부 재택 의료수가 시범사업’ 논의에 돌입했다.

보건복지부는 협의체 구성 전 간담회를 통해 대면진료를 통한 교육상담과 월 2회 분만취약지 임신부에게 전화를 통한 문진(안)을 제시했다. 물론 복지부의 황당한 제안은 관련 의료계의 강력한 반발을 불러왔다.

산모와 태아의 생명을 함께 살펴야 하는 산부인과 의사에게 전화를 통한 문진을 제안한 것은 생명의 중요성과 국민의 건강 보호에 최우선으로 정책을 펼쳐야 할 정부가 두 생명을 동시에 위험에 빠뜨리는 행동이다. 산모와 태아의 생명을 담보로 비대면 진료 활성화를 위한 시범사업의 하나로 이 같은 일을 획책하는 것은 무지를 넘어 생명의 존엄을 훼손하는 정책이라고 본다.

대한의사협회, 산부인과의사회 등 의료계가 이토록 비대면 진료를 반대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정부는 정확하게 인지하고 시범사업 추진 계획을 즉각적으로 철회해야 한다. 정부는 건강정책심의위원회를 통과한 안건이라 철회가 불가하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하지만 국민의 소중한 생명이 전문성이 없는 몇몇 위원들이 모여 결정한 사안보다 중대한 건지 정부는 해명해야 한다.

정부가 국민을 위해 해야 할 일과 절대 해서는 안 될 정책을 구분하지 못해 이를 시범사업으로 추진하려는 것은 위험하다. 전문가의 의견을 무시하고 일부 정치인과 관료의 독선으로 무리한 정책을 추진하다 국민에게 위해가 발생한다면, 과연 누가 책임질 것인가? 소중한 생명을 잉태한 임신부에게 의사의 대면진료가 아닌 전화 통화로 충분하다고 누가 설득해 정책을 추진할 것인가? 태아 상태에 대한 잘못된 진료 결과를 누가 감당할 것인지도 정부는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

무책임한 정부 정책 추진으로 소중한 태아와 산모의 건강을 희생시킬 위험이 큰 ‘분만취약지 임신부 재택 의료수가 시범사업’에 대한 논의는 즉시 중단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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