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세계보건기구(WHO)가 최근 독일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COVID-19) 재발에 대응할 시스템을 갖췄다고 평가하면서 독일 최근 상황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독일은 코로나19 방역 강국으로 평가받고 의료시스템 자체도 우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최근 완화 조치 이후의 상황만 놓고 보면 향후 대응이 녹록치 않아 보인다. 다수 지역에서 집단감염이 동시 다발적으로 일어나며 코로나19 재생산지수도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현 상황에서 독일은 코로나19를 타개하기 위해 어떤 돌파구를 찾고 있을까. 학교 내 검사가 가능한 시설을 설치하고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등의 방안을 내놓고 있다.
 
독일, 방역 강국의 이유…안정적 의료체제로 사망자 획기적으로 줄여
   
독일이 유럽 국가 중 코로나19에 가장 적절히 대응한 것은 엄연한 사실이다. 이탈리아, 스페인, 프랑스 영국 등 국가가 모두 2만명대 사망자 수를 기록하는 것과 반대로 아직 1만명을 넘지 않고 있다. 치사율도 여타 유럽 국가들이 10%에서 많게는 19%에 달하지만 독일은 4.4%에 그친다.
 
독일의 성공 전략은 확진자보다는 사망자를 획기적으로 줄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유럽 국가 간 이동이 자유롭다는 특징과 초기 국경 봉쇄 등 대응이 늦었다는 점이 작용해 실제로 프랑스(확진자13만, 치사율19.1%)나 이탈리아(21만, 14%), 영국(22만, 14%), 스페인(22만, 11%)에 비해 확진자가 적다고 보긴 힘들다. 그러나 많은 확진자에도 불구하고 적은 치사율을 기록한 것은 독일 의료체계의 우수성 때문이라는 게 다수 전문가들의 견해다.
 
이번 코로나19 사태에서 독일은 타국가들과 다르게 응급실 부족이나 의료체계 붕괴 등 심각한 의료난을 겪지 않았다. 또한 초기부터 신속하게 다량의 검사를 소화했다는 점도 긍정적 평가를 받았다. RKI에 따르면 독일은 인구 1000명당 병상수는 6개로 일본과 한국 다음으로 병상 수가 많다. 이번 코로나19 직격탄을 맞은 이탈리아는 2.5개, 영국은 2.1개에 불과하다.
 
또한 산소호흡기를 갖춘 병상도 2만 개로 이를 포함한 집중치료 병상도 2만8000개에 육박한다. 더욱이 최근 병원들은 집중치료 병상을 늘리고 행사장을 치료실로 개조하면서 치료역량은 더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현재 독일 집중치료 병상의 여유도는 40%가 정도로 평가된다.
 
CNN은 "독일은 여타 유럽 국가에 비해 의료시설이 양호하고 고도의 검사 기술을 갖추고 있다"며 "발병 초기부터 대량검사를 실시하면서 환자 치료와 추적, 격리까지 적절한 대응이 이뤄졌다"고 보도했다.
 
특히 옥스퍼드대학 사이드비즈니스스쿨의 보건 전문가인 피터 드로박 박사는 독일의 연방정부와 지방 행정체계의 유연성이 코로나19를 효과적으로 대응하는데 큰 몫을 했다고 봤다. 그는 CNN를 통해 "독일은 지방 분권화된 행정체계와 연방 정부의 정책 조율을 통해 유연한 코로나19 관련 정책들을 펼쳤다"며 "지역에 따라 확진자가 10만명당 50명 이상으로 나오면 자동으로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화하는 등 현명한 접근방식이 돋보인다"고 설명했다.
 
대대적인 후속조치도 눈에 띄는 점이다. 독일 정부는 코로나19로 인한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고 35억 유로(약 4조7000억원)를 의료산업과 의료 인프라 확충에 투입하기로 했다. 예산 예산은 독일 병원과 연구소 지원, 백신과 치료제 연구, 보호복과 마스크 등 지원을 위해 지출된다.
 
거리두기 조치 완화 이후 집단감염 사례 증가…재생산지수 1.13 상향
 
상황이 낙관적으로 흘러가자 독일 메르켈 총리는 4월 20일부터 코로나19로 인한 제한조치를 점차 완화하는 정책을 펼쳤다. 지난 6일에는 규제조치 대부분이 완화됐다. 일정 규모 이하의 상점 영업을 정상화하고 학교도 단계적 개학을 허용한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규제조치가 완화되는 과정에서 정부와 시민 간 마찰이 빚어지기도 했다. 수도 베를린 등 주요 도시에서 지난 9일 공공생활 제한 조치를 반대하는 대규모 집회가 열렸다. 독일 도이체벨레(DW)는 “베를린과 뮌헨, 슈투트가르트 등 주요도시에서 수천명이 정부의 제한조치를 요구하며 시위를 했다. 시민 중 일부는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를 무시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실제로 최근 독일 연방위험평가연구소(BfR)연구소 설문조사에 따르면 독일 시민의 3분의 1은 사회적 거리두기를 원치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3월 독일 시민들의 거리두기 조치에 대한 찬성률은 92%에 달했다.
 
독일의 낙관적 상황은 오래 가지 않았다. 거리두기 조치 완화 이후 최근 집단감염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며 독일이 곤욕을 치루고 있다. 10일(현지시간) 독일 로버트 코흐 연구소(RKI)에 따르면 독일 정부가 생활 제한조치를 완화한 뒤 코로나19 재생산지수(R0)가 가파르게 증가했다. 지난 6일 독일의 재생산지수는 0.65까지 줄어들었지만 최근 1.13으로 올라갔다는 것이다. 12일 현재 기준 독일 코로나19 누적 확진자 수는 17만2576명, 사망자 수는 7661명이다.
 
BBC는 "지난 9일 발표된 RKI 보고서는 코로나19 재생산지수를 1.1로 추정했으나 10일 업데이트에서 1.13으로 상향조정했다"며 "지난 3주간 독일 내 코로나19 재생산지수는 1미만이었다"고 보도했다.
 
이번 재확산은 지역단위의 집단발병으로 기인했다. 우선 튀링엔주의 한 요양기관에서 발생한 집단감염이 가장 큰 원인으로 꼽힌다. 이로 인해 이 지역은 확진자 수가 10만명당 80명 이상으로 급부상했다.
 
또한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 슐레스비히홀슈타인의 육가공 공장에서 발생한 집단감염도 문제였다. 특히 체스펠트의 한 육가공공장에서만 180여명이 감염되는 등 이 지역 10만명당 확진자 수도 50명을 넘어섰다. 독일 정부는 확진자 수가 인구 10만명당 50명을 넘을 경우 지역 당국을 통해 봉쇄령을 내리도록 하고 있다.
 
영국 가디언은 "독일의 재생산지수 증가가 봉쇄 완화 때문이라고 확정할 순 없다"면서도 "이번 현상은 4월 20일 독일의 완화조치 이후 벌어지는 새로운 흐름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또 가디언은 "독일이 코로나19 초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한 것은 맞지만 이 같은 점이 오히려 시민들을 방심하게 했다"며 "독일은 방역조치가 엄수되지 않는 '예방의 역설' 현상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학교 내 자가 진단 검사 시행, 마스크 미착용시 과태료 부과 
 
독일은 거리두기 조치 완화와 대비되는 다양한 코로나19 대비책들을 선보이고 있다.

뉴욕타임스(NYT)는 10일(현지시간) 독일 일부 학교에서 학생이 스스로 코로나19를 검사하는 제도를 도입했다고 밝혔다. 일례로 독일 북부 노이슈트렐리치의 카롤리눔 고등학교는 학교 운동장에 검사실을 설치, 학생들이 자가진단을 할 수 있는 키트를 비치해뒀다. 이를 통해 학생들은 언제든 스스로 검사를 진행하고 코로나19 감염여부를 진단할 수 있다.
 
해당 검사는 3~5분정도 가량 시간이 소요되며 검사결과는 하루 뒤 우편을 통해 가정에 전달된다. 음성 판정을 받게 되면 계속 학교에 다닐 수 있지만 4일 뒤 음성여부를 한번 더 검사하게 된다.
 
마스크 미착용 시 과태료를 물게 하는 정책도 눈에 띈다. 독일 정부는 4월부터 지속적으로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추진하고 있다. 이는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가 완화된 현재도 유지 중이다. 16개 주 별로 구체적인 내용은 조금씩 차이가 있는데 바이에른주에서 마스크 미착용으로 적발될 시, 최대 5000유로(약 665만원)까지 과태료를 지불할 수도 있다.
 
CNN은 "독일이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를 다소 완화했다. 그러나 반대로 시민들이 대중교통이나 공공시설 등을 이용할 때 마스크 착용을 더 강력하게 의무화할 필요를 느꼈을 것"으로 풀이했다.

원격의료 서비스도 선보였다. 독일은 법으로 원격의료를 금지하고 대면진료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코로나19 사태가 터지자 비대면 진료의 필요성이 확산됐고 독일에서 확진자가 가장 많았던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 주는 3월 30일부터 원격진료가 가능한 가상병원 서비스를 시작했다.
 
독일 샤리테 종합병원도 최근 코로나19를 원격으로 진료할 수 있는 앱(App)을 공개했다. 환자는 앱을 통해 스스로 증상에 대한 설문 조사를 실시하고 직접 병원에 가지 않고 화상통화 등으로 진료를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