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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들 마음에 드는 대선공약 '의료인력 생명안전수당'...국공립병원 감염병 기능∙백신 국가책임제

메디게이트 의사회원 1010명 설문조사...원격의료 활성화∙공공의대 신설 공약은 선택 못 받아

기사입력시간 21-12-30 10:43
최종업데이트 21-12-30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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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정의당 심상정 후보.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의료계에서는 대선주자들의 보건의료 공약 중 '의료인력 생명안전수당 신설'을 가장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메디게이트는 의사회원 1010명을 대상으로 지난 22일부터 3일간 대선주자들의 개별 공약 중 가장 마음에 드는 공약에 대한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공약을 제시한 후보의 이름은 별도로 명시하지 않았다.

가장 마음에 드는 공약(중복선택 가능) 1위는 의료인력 생명안전수당 신설(33.7%)이었다. 팬데믹이 길어지며 코로나19 대응에 지쳐가고 있는 의료진들에 대한 합당한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는 분위기가 반영된 결과로 보인다.

해당 공약은 정의당 심상정 후보의 공약이다. 지난 9월 노∙정합의에서도 해당 내용이 포함됐으며, 당시 이재명 후보 역시 생명안전수당 제도화에 신속한 이행이 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다.

실제 노∙정합의 이후 여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관련 법안들이 발의됐으며 이달 초 본회의를 통과해 내년 3월부터 시행을 앞두고 있다. 감염병 확산으로 심각 단계 이상의 위기 경보가 발령되는 경우 감염병의 발생 감시, 예방∙방역∙검사∙치료∙관리 및 역학조사 업무에 조력한 보건의료인력 및 보건의료기관 종사자에게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자료=메디게이트 의사회원 1010명 대상 설문조사 

가장 마음에 드는 공약 2위는 국공립병원 감염병 전담병원 기능 강화∙공공성 강화(22.4%)였다. 이는 최근 코로나19 위중증환자 급증으로 중환자 병상이 부족해지는 등 팬데믹 상황에서 국공립병원의 역할이 더욱 부각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결은 다르지만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중앙∙권역별 감염병전문병원 설치),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공공의료기관 감염병전담병원 기능 강화),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국립중앙의료원 코호트 병원 전환), 정의당 심상정 후보(중앙∙권역별 감염병전문병원 설치) 등이 모두 주장한 내용이다.

가장 마음에 드는 공약 3위는 백신 국가책임제(21.7%)였다. 해당 공약은 대부분의 유력 대선주자들이 동의한 내용이다.

백신 접종 후 부작용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들의 피해 사례는 올해 국정감사에서도 지적된 바 있는데, 의료계 역시 국민들이 안심하고 백신 접종에 나설 수 있도록 백신국가책임제에 동의하는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최근에는 정부의 청소년 방역패스 적용 계획에 대해 사실상의 강제접종이라는 반발이 나오고, 백신내 미생물이 발견됐다는 괴담이 퍼지는 등 백신에 대한 거부 반응이 거세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선주자들은 정부가 백신접종 후 문제가 발생한 국민들의 피해 보상을 보다 유연하고 전폭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이어서 4위는 이재명 후보가 공약한 2차병원 아급성기∙회복기병원 도입(12.6%)이었다. 의원과 상급종합병원 사이에 낀 2차병원들이 제 기능을 하고 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이다. 

5위는 극심한 저출산 상황을 반영하듯 이재명 후보, 윤석열 후보 등이 공약한 임신∙출산 여성 건강보험 지원 확대(11.9%)가 차지했다. 두 후보 모두 난임 관련 지원 확대를 약속했으며, 이에 더해 이 후보는 피임∙임신 중지, 윤 후보는 임신∙출산 전 여성 건강검진에 대한 건보 지원을 공약했다.

6위는 간병비 급여화, 절반으로 절감(11.6%)이었다. 이는 윤석열 후보의 공약으로 윤 후보는 요양병원 간병비 급여화 등을 통해 국민들의 간병비 부담을 절반으로 줄이겠다고 밝혔다.

7위는 공공병원 확충(10.7%)이 차지했다. 이재명 후보와 심상정 후보가 강조하고 있는 공약으로 현재 민간병원 중심의 의료체계를 공공병원 중심으로 전환하고 지역간 격차와 필수의료 부족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복안이다.

8위는 전국민 주치의제도(8.8%)였다. 전국민 주치의제에 가장 강력한 의지를 피력한 후보는 심상정 후보다. 심 후보는 취임 즉시 전국민주치의 도입을 위한 5개년 계획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후보 캠프 역시 전국민 주치의제 공약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9위에는 이재명 후보의 공약인 닥터헬기 전국적 확대 도입(8.4%)이 자리했다. 이 후보는 경기도 지사 시절 최초로 24시간 운영하는 닥터헬기를 도입하는 등 중증외상환자 등을 구하기 위한 닥터헬기에 각별한 관심을 보여왔다.

10위는 코로나19 재택치료 확대(7.5%)로 이재명 후보의 공약이다. 이 후보는 경기도지사로 재임하던 당시 홈케어 운영TF 별도 운영, 전문 의료진의 건강모니터링 등을 통해 재택치료를 선제적으로 적극 활용했으며, 재택치료의 전국적 확대를 중앙정부에 제안하기도 했다.

이번 설문조사에서는 특히 이재명 후보의 공약이 순위권에 다수 포진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윤석열 후보를 비롯한 타 후보들에 비해 이 후보가 보건의료 관련 공약들을 더 많이 내놓은 영향도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한편, 지난해 의료계 파업 과정에서 4대악으로 지목됐던 원격의료와 공공의대 관련 공약은 환영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마음에 드는 공약으로 원격의료 활성화(윤석열 후보)를 꼽은 비율은 5.25%에 그쳤으며, 공공의대 신설(이재명 후보∙심성정 후보)은 이보다 더 낮은 3.27%를 기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