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기동민 의원(더불어민주당)이 11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참고인으로 참석한 대한의사협회 박진규 기획이사에게 "의료전달체계 개편안이 의협 때문에 깨졌다"며 문재인 케어(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 등에 협조를 요청했다.

박 이사는 김명연 의원(자유한국당)이 문재인 케어의 문제점에 대한 질문에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하는 것은 환자입장에선 의료비가 내려가는 것이다. 하지만 의료인 입장에서는 의료전달체계가 기본적으로 돼있고 그 다음에 보장성 강화가 돼야 한다"라고 말했다. 

박 이사는 "우리나라는 의료전달체계라는 것이 거의 없다. 지금까지 해온 의료전달체계를 보면 상급종합병원은 비급여로 병실이 차등화되고 일반 병원보다 비용이 2~3배 돼서 그나마 유지됐다. 하지만 문재인 케어로 병실료가 급여화되고 상급병원으로 환자가 쏠리고 의료전달체계가 완전히 무너져 버렸다"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기동민 의원은 “(의료계에서) 의료전달체계 때문에 대형병원 쏠림 현상이 가속화됐다고 지적했다. 의료전달체계 개편안은 의정간 2년 반동안 의료전달체계 개선 협의체가 협의해서 합의까지 이뤘는데 깨진 원인이 무엇인가”를 물었다. 

올해 초 외과계 의사회는 의료전달체계 개선 권고문에 일차의료기관의 입원실(단기입원) 폐지가 아닌 유지를 원했고 이를 의협에 건의했다. 의협은 병협과의 권고문 합의 마지막날에 외과계 의사회 입장을 반영해 입원실 한시적 허용을 조건으로 내건 대신 개방형 병원 시범사업을 제안했다. 하지만 병협의 '의원의 입원실 허용 반대' 입장에 따라 의협과 병협 간 의료전달체계 개선 권고문의 합의가 깨졌다. 

박 이사는 “의료전달체계가 진료과별로 (입장이) 다 다르다. 의원급, 병원급 등이 다르다”고 말했다. 

기 의원은 “병원급(대한병원협회)은 (합의문을) 받아들였는데 의협에서 못받아들였지 않았나”를 질문했고, 박 이사는 “의협에서 못받아들였던 것이 아니라 외과계 의사회가 반대했다. 내과계는 찬성했다”고 말했다. 

기 의원은 “2년 반동안 진중하게 논의해서 진행한 상황에 대해 의협이 반대해서 깨졌다. 다시 (의료전달체계를) 거론하는 것은 아니러니 아닌가”라고 했다. 
 
박 이사는 “의료전달체계는 내과계만 갖고 몰래 하다가 갑자기 알려져서(논란이 생겼다)”라고 말했다. 

기 의원은 “외과계, 내과계 문제는 의료계 내부의 문제다. 모든 것들을 국민들에게 설명할 필요는 없다. 의료계 전체의 입장 전달이 필요하다”라고 지적했다. 

기 의원은 문재인 케어(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와 관련해서도 “비급여 항목의 급여화에서 뇌·뇌혈관 MRI 협상을 성공적으로 마쳤다고 평가했다. 8개 학회가 이례적으로 환영 입장을 밝혔는데 참고인의 입장도 마찬가지인가”를 물었다. 

박 이사는 “뇌·뇌혈관 MRI 급여화는 우선적으로 하는 게 옳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기 의원은 “의정간 협상 진행과정에서 어려울 수 있고 의료계 이해관계가 철저하게 맞지 않을 수 있다. (의료계가 정부와) 갈등과 마찰로 비화돼서 의학계, 정부 간 신뢰도가 떨어지지 않도록 문재인 케어 정착을 위해 서로 협조하고 노력해 달라”라고 주문했다.  

김명연 의원은 "현장에서 느끼는 문제점은 무엇인가. 상급병실료에 대한 급여화 등이 문제가 있나"라고 물었다.

박 이사는 "1,2,3차 의료기관이 단계적으로 가야 한다. 감기환자가 의원에서 보면 1만5000원이면 되는데 대학병원에서 가면 6만~7만원이다. 그동안 병실 차액 등으로 그나마 유지됐다. 하지만 2·3인실 급여화 등으로 상급종합병원으로 환자가 쏠리고 전달체계가 완전히 무너져 버렸다"라고 말했다.

박 이사는 "환자는 환자대로 상급종합병원으로 가고 지역의 병원은 모두 부도 직전이다. 간호 통합서비스를 강화하는 바람에 지역병원은 간호사가 없다. 수입은 주는데 급여는 더 줘야 한다. 그런 사면초가에 놓여있따"라고 했다.  

김 의원은 "(급여화 과정에)의학적인 효과가 모호한 것이 있다.  상급병실 급여화가 그렇다. 안그래도 다인실이 부족해서 병원을 대기하는데 이를 급여화하면 병원들이 꽉 찬다. 병실 부족의 큰 원인이 되는 것으로 보이는데, 문제점이 없나"고 물었다.  

박 이사는 "상급병실을 급여화하면 1차, 2차 의료기관부터 급여화해야 하는데 지금은 완전히 역전됐다. 의학적으로 상급병실 1인실은 격리실 등으로 타당성이 있다. 하지만 2,3인실 급여화는 의학적으로 타당성이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우선시하는 것이 심각하다고 느낀다"라고 했다. 
 
김 의원은 "(문재인 케어는)필수의료를 현장에 있는 의료계와 협의해서 환자들에게 혜택을 주고 부작용을 막는 선에서 선별적으로 필수적으로 급여화해야 한다"라며 "건강보험 재정 파탄을 막기 위해서도 단계적으로 맞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 이사는 "비급여는 비급여인 이유가 있다. 비급여로 남아있는 것은 필수의료 중에서 재정적으로 부족한 것이다. 이를 기준비급여라고 하는데 돈이 없어서 못했던 것이다"라고 했다.

박 이사는 "비급여를 급여화할 때 보면 필요한 개수가 환자에 따라 편차가 심한 경우도 많다. 어떤 사람은 한달에 한 번 치료해도 멀쩡하고 어떤 사람은 매일 치료해도 아프다고 한다. 이를 통일해서 급여화하면 매일 치료를 원하는 사람은 돈이 있어도 치료를 못받고, 한달에 한번밖에 치료 못받게 된다"고 말했다. 이어 "비급여는 비급여로 남아잇는 이유가 있다. 응급실, 중환자실 등 필수의료가 먼저 급여화돼야 한다"고 말했다.  

윤일규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박 이사는)의사를 대변해서 나왔다. 의료계와 정부가 협상을 하고 있다. 가장 방해가 되는 문제점은 무엇인가. 갈등이 풀리지 않는 것은 무엇인가”를 물었다.  

박 이사는 “비상대책위원회부터 가장 큰 문제는 (의료행위의) 원가가 얼마냐는 것이다. 원가는 65~69%라고 이야기한다. 정부는 80%라고도 한다. 원가가 보전이 돼야 한다”라고 말했다. 

박 이사는 “수가를 20~30%를 먼저 올리고 나서 비급여가 급여화가 돼야 한다. 정부는 비급여의 급여화가 되면서 그때부터 조금씩 생각해보자고 해서 간극이 좁혀지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윤 의원은 “수가 원가의 시각차 때문에 갈등이 풀리지 않는 것인가”라고 물었고 박 이사는 “그렇다”고 답했다. 

윤 의원은 “문재인 케어라는 자체 보장성에 대해서는 동의하는 것인가”라고 질문했고 박 이사는 “단계적에 대해서는 동의한다”라고 했다. 
 
윤 의원은 “국민들에게 의료 복지를 제공하는 데 근본적인 데 대해서는 찬성하나”라고 했다. 박 이사는 “맞다. 수가가 원가 보장이 되고 문재인 케어를 단계적으로 하면 찬성”이라고 했다. 
 
윤 의원은 “병원은 주6일 근무다. 보통 직장은 주 52시간 근무인데, 장시간 근로를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수입 때문인가”라고 물었다. 

박 이사는 “환자를 위해 그렇다. 주5일제를 하면서 토요일 진료를 원하는 환자가 매우 많다. 병원이 주5일제를 하면 환자 입장에서 불편이 크다”라고 했다. 

박 이사는 이어 “수입 때문인 측면도 있지만 토요일에 방문하는 환자도 많다. 토요일에 근무하면 봉직의사 뿐만 아니라 직원들에게 시간외 수당을 주고 하는데, 그런 식(주6일)으로 운영할 수 밖에 없다”라고 말했다. 
 
윤 의원은 의사와 간호사 수급 문제도 질문했다. 박 이사는 “(의사, 간호사가) 수도권으로 다 몰린다. 대학병원도 빅5병원에서 (인력이)먼저 차고 그 다음 42개 상급종합병원으로 찬다. 다음으로 종합병원, 지방병원이 차는데 지방병원은 올만한 간호사가 없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사람이 적어서 안오는 것인가, 아니면 사람이 충분한 것인가”를 질문했다.  박 이사는 “간호사의 절대 수가 적다. 정부가 간호사 수급계획을  생각하지 않고 간호간병 통합서비스를 추진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