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정부가 지방의 의사인력 부족 대책으로 추진했던 ‘공공임상교수제 시범사업’이 지원 미달로 좌초 위기에 처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치권은 수도권과 지방 의사인력 불균형 문제의 해법이 결국 의대 증원이라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21일 김원이 의원실이 발간한 ‘2022 국정감사 정책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교육부가 10개 국립대병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공공임상교수제 시범사업’의 정원 150명 중 실제 채용으로 이어진 사례는 16명에 불과했다.
 
공공임상교수제 시범사업은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 마련된 공공의료 인력증원 대책으로, 국고지원을 바탕으로 10개 국립대병원으로부터 공공임상교수 150명을 선발해 인력이 부족한 국립대병원, 지방의료원 및 적십자병원 등 공공의료기관에 배치하는 사업이다.
 
교육부는 올해 2월 94억원의 예비비를 확보하면서 6월까지 선발 기준, 모집 일정을 확정해 공공임상교수를 모집하고 8월부터 공공의료기관에서 근무를 시작하도록 할 계획이었다.
 
특히 교육부는 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공공임상교수의 신분과 처우 등은 최소한 현재 국립대병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정규의사와 동일하거나 그 이상이 되도록 보장했다. 임용기간은 최소 3년으로 하되,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재임용이 가능하도록 하고, 소속병원과 지방의료원 등 공공의료기관 간 순환 근무를 하면서 지역의 공공의료수요에 대응해 나가도록 했다.
 
이를 통해 공공임상교수들은 국립대병원 소속 정규의사로서 안정적 신분과 처우를 바탕으로 지역 공공의료기관에서 진료, 연구․교육 및 공공의료 등을 담당하면서, 소속 국립대병원에서 최신의 의료기술도 지속적으로 학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됐다.
 
하지만 지난 6월 선발 모집이 시작된 지 4개월이 지난 현재 실상은 처참했다.
 
공공임상교수를 모집하기로 했던 10개 국립대병원 중 공공임상교수를 지원한 수는 총 22명이었으며, 여기서 실제 채용으로 이어진 건은 16건에 불과했다.
 
지방의료원으로 공공임상교수를 보낸 국립대병원은 총 5곳으로, 강원대병원 6명, 서울대병원 5명, 전북대병원 3명, 경북대병원 1명, 충북대병원 1명 등이었다. 경상대병원과 부산대병원, 전남대병원, 제주대병원, 충남대병원은 한 명도 모집하지 못했다.
 
이렇게 공공임상교수로 채용된 이들은 영월의료원, 속초의료원, 삼척의료원, 울진군의료원, 진안군의료원, 청주의료원 등 인력이 부족한 열악한 의료취약지의 지방의료원으로 파견됐다.
 
인천의 경우 서울대학교병원과 순환 근무하는 인력을 8명 채용하기로 했으나, 이미 2명을 배치받은 인천적십자병원과 달리 의료원의 경우 지원자가 없어 인력을 충원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고, 울릉보건의료원도 경북대병원으로부터 의료인력 파견을 기대했으나 지원자가 없어 한 명의 지원도 받지 못했다.
 
이런 어려움 속에 정치권에서의 의대 증원 목소리는 더욱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은 “목포시의료원의 경우 신경과는 2015년부터, 흉부외과는 2016년부터 장기 휴진 중이며, 안과와 응급의학과는 공중보건의가 대체근무를 통해 채우고 있는 실정입니다. 전남의 다른 지방의료원들 역시 의사가 없어 일부 진료과에서 환자를 받지 못하고 있다”며 “지방은 공공의료를 책임지고 있는 지방의료원이 의사를 구하지 못해 공공의료체계가 붕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지역 간 의료격차의 심각성을 해결하기 위해 2020년 의정협의체 이후 잠정 중단된 의료계와 논의를 빠른 시일 내에 재개할 것을 촉구한다”며 “앞으로도 의사 증원과 목포의대 신설을 강력히 추진해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대한의사협회 박수현 홍보이사는 “공공임상교수제도 자체에 한계가 있다. 결국 의사들을 순환 근무시키겠다는 건데, 가정이 있는 교수 입장에서 짧은 시간 동안 삶의 터전을 바꿔 이사한다는 게 쉽지 않다. 지방 근무에 큰 메리트가 있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지방의료원은 시설이나 근무 환경도 떨어지다 보니 어려움이 많다. 지방의 환경 개선 없이 의사만 강제로 투입하겠다는 것은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박수현 이사는 공공의대 설립에 대해서도 “의사들을 그 지역에 묶어 놓고 강제 복역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처음부터 과를 정하는 것도 개인 직업 선택의 자유와 상충하는 부분이 많아 위헌 소지도 많다”며 “공공의대 설립으로 지역 의사 부족을 해결하겠다는 것은 의료의 현실을 너무 모르는 소리다”라고 비판했다.
 
박수현 이사는 “우리나라는 저출산으로 인구 수는 감소 추세지만, 의사 수는 매년 증가하면서 의사 1인당 국민 수는 감소하고 있다. 결국은 배분의 문제이다. 의사들이 지방으로 가지 않는 이유, 생명을 살리는 과를 선택하지 않는 이유에 대한 개선이 먼저 돼야 한다”며 “숫자 놀음이 아니라 왜 불균형이 일어나는지 의료계와 상의해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