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더불어민주당 새 지도부 출범,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사직과 맞물려 이재명 정부가 개각에 나설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신임 보건복지부 장관이 누가 될지에 의료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21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번 개각 대상으로 보건복지부를 포함해 외교부, 교육부, 문화체육관광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6~7개 부처가 오르내리고 있다.
현재까지 거론되는 유력 후보는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 중앙대 사회복지학부 김연명 교수, 이찬진 금융감독원장 등이다.
박주민, 전반기 복지위원장으로 의정사태 중재∙18년 만 연금개혁 성과
가장 꾸준히 하마평에 오르는 인물은 박주민 의원이다.
박 의원은 22대 국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장을 맡아 보건의료∙복지 분야 주요 현안을 두루 다뤘다. 특히 지난 의정갈등 당시 정부와 의료계 간 대화 재개를 위해 중재에 나서는 등 의료계와 직접 소통한 경험이 있다는 점이 강점으로 꼽힌다.
복지위원장 재임 중 국민연금 개혁을 이끌어낸 점도 눈에 띈다. 지난해 3월 국회는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기존 9%에서 13%로 단계적으로 올리고 소득대체율을 43%로 조정하는 내용의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2007년 이후 18년 만에 이뤄진 모수개혁이었다.
이처럼 의료개혁과 국민연금이라는 복지부의 양대 핵심 현안을 국회에서 직접 다뤄본 경험이 있다는 점은 다른 후보들과 차별화되는 강점이다. 복지부가 향후 의료개혁 후속 작업을 이어가야 한다는 점에서도 박 의원의 보건의료 정책 경험은 큰 자산이 될 것으로 보인다.
김연명 교수 역시 유력 후보군 중 한 명이다. 김 교수는 국내 대표적인 연금∙사회보장 전문가로 문재인 정부에서 청와대 사회수석을 지냈다. 국민연금을 비롯한 사회보험과 복지정책 분야에서 오랫동안 연구와 정책 활동을 해왔다.
특히 국민연금 구조개혁과 의료∙요양∙돌봄 통합 등 복지 분야에서 굵직한 과제가 남아 있는 만큼 전문성을 갖춘 김 교수의 발탁 가능성도 꾸준히 거론된다.
연금 전문가 김연명…이찬진 위원장, 국정기획위서 사회분야 국정과제 설계
최근에는 금융감독원 이찬진 원장이 새롭게 후보군에 이름을 올려 눈길을 끈다.
현직 금융감독원장이지만 복지 분야와도 인연이 깊다. 이 원장은 민변 사회복지위원장과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장∙집행위원장 등을 지냈으며 국민연금 기금운용실무평가위원회와 기금운용위원회 위원으로도 활동했다.
이재명 정부 출범 직후에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역할을 한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사회1분과장을 맡았다. 사회1분과는 보건의료를 비롯한 사회 분야 부처의 국정과제를 담당한 만큼 현 정부의 보건복지 정책 방향에 대한 이해도가 높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 대통령과의 오랜 인연도 후보로 거론되는 배경 중 하나다. 이 원장은 이 대통령과 사법시험 28회, 사법연수원 18기 동기로 노동법학회에서 함께 활동했으며 과거 이 대통령의 변호인으로도 활동했다.
다만 지난해 8월 금감원장에 취임한 지 1년여 만에 다시 자리를 옮겨야 한다는 점은 변수다.
세 후보의 강점은 뚜렷하게 갈린다. 박주민 의원은 보건의료와 연금 분야를 모두 직접 다뤄본 입법·조정 경험, 김연명 교수는 연금∙사회보장 분야의 전문성이 강점이다. 이찬진 원장은 이 대통령과의 신뢰관계와 국정기획위에서 현 정부의 사회 분야 국정과제를 설계한 경험이 경쟁력으로 꼽힌다.
특히 의료계는 차기 장관이 지역∙필수의료와 국립대병원 기능 강화 등 이재명 정부가 추진 중인 의료개혁 과제를 어떤 방향으로 이끌지 주목하고 있다. 다만 복지부가 실제 이번 개각 대상에 포함될지, 후보군 중 누가 최종 낙점될지는 유동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