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수련병원 사직 전공의들이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해 '처단'의 대상으로 규정된 사실에 분노하며 현 정부에 대한 규탄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5일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대병원 전공의 비대위와 서울대 의대 학생회, 서울아산병원 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 고대의료원 사직전공의 비상대책위원회 등 전공의 협의회가 차례로 성명서를 발표하고 나섰다.

먼저 서울대병원 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서울대 의대 학생회는 "3일 윤석열 대통령은 요건을 제대로 갖추지도 못한 채 반헌법적인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며 "헌정 질서를 파괴하고 민주주의 근간을 뒤흔드는 중대한 폭거"라고 밝혔다.

서울대병원 전공의 비대위와 서울대 의대 학생회는 "특정 직업군을 상대로 포고령 위반 시 처단할 것을 명시한 것은 헌정 사상 초유의 사태로, 그 자체가 위헌적이며 폭압적 행위"라면서 "현재 파업 중인 의료인은 단 한 명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여전히 사직한 전공의를 '이탈' 전공의로 규정하며 병원과의 자유로운 계약의 종료마저 부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전공의와 의대생들은 지난 2월부터 10개월 간 초법적인 행정명령과 휴학 금지 조치라는 준계엄 상태에 저항해 왔으며 이제는 계엄령 하에서 반국가 세력으로 낙인찍혀 처단당할 극단적 위기에 내몰리고 말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는 현장의 목소리를 철저히 외면한 채 근거 없이 의료 정책을 강행해 국가를 파탄으로 몰아놓고 국정 운영 동력을 상실했다"면서 "그러나 정부는 책임을 부정하며 오히려 반헌법적 계엄령을 통해 불의한 정권에 굴복하지 않는 의료계를 반국가 세력으로 규정하려 했고, 이는 정권 스스로가 반국가 세력임을 여실히 입증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안전한 교육 및 수련 여건이 보장될 때까지 2025년 의대생 및 전공의 모집을 잠정 중단하고 모든 졸속으로 추진된 교육 의료 정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국민의 자유와 생명을 위협하는 시도가 재발하지 않도록 의료인에 대한 부당한 지도와 명령의 근거가 되는 의료법 제59조를 즉시 철폐하고 자유시민으로서의 권리를 인정할 것"을 촉구했다.

나아가 "장상윤, 조규홍, 박민수, 이주호 등은 윤석열 정권의 폭정에 맹종한 것을 국민 앞에 사죄하고 사태 정상화를 위해 끝까지 모든 책임을 다하라"고 밝혔다.

서울아산병원 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 역시 5일 '의사와 정부 중 누가 카르텔인가'라는 제하의 성명서를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비대위는 특히 계엄사령부는 포고문에서 사직한 전공의들을 '파업 중'이라고 진실을 호도하며 복귀하지 않을 경우 '처단'하겠다는 납득할 수 없는 언사를 한 데 대해 "하나의 직역을 처단의 대상으로 삼은 건 헌정 역사상 유례없는 일이며, 그 명분이 정부의 그릇된 정책에 대한 저항을 무력탄압하기 위함이었다는 점에서 이번 계엄은 자유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폭정"이라고 비판했다.

비대위는 "책임에 대한 직면보다, 국민에 대한 압제를 선택한 윤석열 정권의 만행을 의사와 학생들은 2월부터 목도했다. 정부의 정책이 의료개혁이라는 거짓 선전, 젊은 의사들과 학생들에게 내려진 초헌법적인 행정명령들, 정부의 과오를 숨기기 위한 무리한 세수 투입은 윤석열 정권의 독선과 폭력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잘못된 정책과 폭거에 저항하는 의사들을 '카르텔'로 지칭했다. 사적 인맥을 동원하여 국민들을 군홧발로 짓밟으려 한 윤석열 대통령은 전두환과 무엇이 다른가?"라며 "국민의 요구와 전문가들의 경고를 무시한 채 반헌법적인 폭력을 휘두르는 정부가 범죄 카르텔이 아니라면 무엇인가? 포고령 서두에 언급된 '자유 대한민국 내부에 암약하고 체제전복을 도모하는 반국가세력'은 현 정부를 가리키는 말이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비대위는 "전공의는 의사이기 이전에 대한민국 국민이다. 한 직역을 오로지 처단의 대상으로 삼은 정권의 칼날은 반드시 모든 국민에게 향한다. 얼룩진 역사가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윤석열 대통령과 내란 및 군사반란에 가담한 관련자의 책임을 엄중하게 물어야 한다. 국가의 주권자로서 우리는, 윤석열 대통령을 거부하며 국민과 함께 건강권과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비대위는 정부를 향해 ▲반민주적인 비상계엄령 선포 행위를 강력히 규탄한다 ▲전공의 및 의료인에 대한 처단을 계획한 자를 색출하고 단죄하라 ▲의료를 정치적 도구로 활용한 근거없는 의료개악을 즉시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고대의료원 사직전공의 비대위는 교수들을 향한 서신을 통해 "전문가들의 의견이 무시된 채 나왔던 실현 가능성 없는 정책들을 결정했던 한 나라의 대통령이, 이제는 본인의 입맛에 맞지 않는 목소리들은 모두 반국가세력의 목소리라고 언급한다"며 "이는 비단, 전공의들에게만 전하는 메세지가 아니라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실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비대위는 "위기의 기로 앞에 놓인 의료와 나라의 운명 앞에서, 절망 속에서, 의료 정상화를 위해 함께 목소리를 모으는 의료 선배들의 모습을 보여달라"며 "목소리를 내기 어려우시다면 일선에서 버텨내고 있는 전공의들을 지지해달라"고 촉구했다.

특히 고대의료원 사직 전공의들은 4일부터 2025년도 전공의 모집을 언급하며 교수들에게 모집 거부를 요청했다. 

비대위는 "하반기 지원 이후 정부의 전향적인 태도변화가 없기에, 이번 상반기 지원에도 대부분의 인턴 및 전공의들은 기존 수련병원으로 다시 지원하지 않을 것이다. 다만, 혼란스러운 상황의 안개가 어느정도 걷히고 나면 수련병원으로 돌아가 본인이 선택한 전공의 전문의가 되고 올바른 의료를 행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라며 "금번 신규 전공의 모집이 하반기 모집 시기보다 더 큰 혼란과 분열을 불러올 것이 자명하다. 전공의 모집을 거부하는 행동에 나서달라"고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