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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與 김용태 의원 "2025년 정원 조정 교육부 설득 중…동력 잃은 의료개혁 타협해야"

    [인터뷰] '수시 미충원 인원 정시 미이월' 사태 해결 위한 최소한의 조치…이대론 의료현장 내년에 더 큰 혼란

    기사입력시간 2024-12-27 14:47
    최종업데이트 2024-12-27 15:45

    국민의힘 김용태 의원은 수시 미충원 인원을 정시로 이월하지 않는 것이 의료대란 해결을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고 했다. 사진=김용태 의원 페이스북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대입 정시 모집 마감이 불과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국민의힘 김용태 의원은 27일 2025년 의대정원 조정과 관련해 “교육부와 여당 의원들을 설득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김 의원은 이날 메디게이트뉴스와 통화에서 “의료대란 문제 해결은 수시 모집에서 채워지지 않은 인원을 정시로 이월하지 않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최근 대학병원 병원장들과 만난 자리에서 정시 미이월이 필요하단 얘기를 들었다. 그걸로 지금 사태를 완전히 끝낼 순 없겠지만, 그 정도의 조치는 있어야 앞으로 전공의들과 타협할 명분이 생긴다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내년 1월 3일이면 정시 모집도 끝난다. 시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 그전까지 마무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며 “이대로 가면 내년에도 전공의들이 돌아오지 않고 더 큰 혼란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다만 교육부는 2025년 정원은 이미 입시가 진행되고 있어 조정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갑작스럽게 정원을 조정할 경우 학부모, 수험생 등의 피해가 불가피하고 이는 소송전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교육부 관계자들과 만나 수시 미충원 인원을 정시로 이월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을 전달하고 있는데, 정국이 워낙 혼란스런 상황이다 보니 어려움이 있다”고 토로했다.
     
    이어 “교육부는 수험생 얘기를 하며 (2025년 정원 조정은) 어렵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수시 미충원 인원을 추산해 보면 대략 200~300명 정도일 것”이라며 “그게 수험생 혼란도 최소화하고 전공의, 의대생들도 다시 정부를 신뢰할 수 있게 하는 최소한의 조치”라고 덧붙였다.
     
    여당이 2025년 정원에 대해 교육부와 입장을 같이 하고 있는 것도 사태 해결을 어렵게 만드는 요소다. 최근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025년 의대정원은 조정할 수 없다며 의사협회 새 집행부가 들어서는 1월 이후 여야의정 협의체를 다시 추진하자고 제안했다.
     
    이같은 당 지도부의 입장과 관련해 김 의원은 “교육위 위원들 중에도 권 원내대표의 의견과 가까운 의원들이 있는데, 개인적으로 설득해 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이어 “이번에 교육위와 관련해 AI 교과서를 교육자료로 격하하는 법안도 민주당 주도로 통과되는 등 정부가 추진하던 것들이 다 좌초되고 어려운 상황”이라며 “의료개혁도 동력을 많이 잃었다. 지금은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부와 여당이 타협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김 의원은 또 “정부, 당과 전혀 상의하지 않은 얘기라 조심스럽지만 2026년 정원도 조정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정부는 정책을 추진할 동력을 잃었다. 권한대행 체제에서는 과거에 우리가 내세웠던 의대개혁 정책도 조정하고 타협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