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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생아중환자실 전담전문의 인력 가산 논의 본격화

    상급병실 급여화 손실 보상책...“선진국형 신생아중환자실 시작점됐으면”

    기사입력시간 2018-11-01 04:28
    최종업데이트 2018-11-01 04:28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신생아중환자실(NICU) 전담전문의에 대한 인력 가산 논의가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1일 정부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최근 신생아중환자실 전담전문의 수가 관련 회의를 갖고 구체적인 내용을 검토했다.

    심평원 관계자는 “현재 신생아중환자실에 대한 인력 가산 부분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라며 “기존 상급병실 급여화에 따른 손실 보상 측면의 일환이다”라고 말했다.

    그는 “인력가산과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와 인력 현황 신고 과정도 거쳐야 한다”라며 “앞으로 추가 논의 일정이 정해지지 않았지만 보건복지부와 상의해가면서 방향을 설정해 나가겠다”고 언급했다.
     
    그간 의료계는 신생아중환자실 인력난 문제의 심각성을 언급하며 시급한 대책 마련을 강조해왔다.

    국내 신생아중환자실은 간호사 1명이 3.6명을 관리하는 등 인력 확충이 절실한 상황이었다. 일본은 간호사 1명당 3명을 관리하고 미국은 간호사 1명당 2명을 관리한다. 
     
    이에 정부는 지난 4월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 사건 후속 대책으로 간호사 인력 확충 방안을 내놨다. 종별 간호등급 최상위 등급과 간호사당 병상수 ‘0.5미만 기준’을 신설하는 내용이다.
     
    서울 소재 A 대학병원 교수는 “실질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국내 신생아 세분전문의 한 사람당 13~14개 병상을 보고 있는 상황이다”라며 “미국, 대만 등 해외 사례와 비교할 때 열악한 상황이다”라고 말했다.
     
    그는 “인력난이 심해서 의료 서비스 질을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라며 “1~2명이 근무하는 곳은 학회도 못가고 휴가도 갈 수 없다는 말도 나오는 처지다”라고 했다.
     
    서울대병원의 ‘신생아집중치료센터의 운영 성과 평가에 관한 연구(2016년)’에 따르면 고도의 전문성이 필요한 신생아중환자실의 특성에도 불구하고 병상 대비 신생아 세부전문의 수나 근무 간호사 수는 2011년에 비해 줄었다.
     
    연구팀은 “적절한 인력 충원이 되지 않고 병상만 증가할 경우 근무 의료진의 피로도는 늘어나고 퇴사자가 증가하면 숙련된 인력이 부족할 수 있다”라며 “병원별 병상 수와 환자의 중증도에 따른 적절한 인력 수급이 될 수 있는 지원 체계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신생아중환자실 전담전문의에 대한 인력 가산 논의가 구체화되면서 대한신생아학회 등 전문가 단체들은 실질적 효과를 낼 수 있는 정책 마련을 요청했다.

    대한신생아학회 김기수 회장(서울아산병원 소아청소년과)는 “(신생아중환자실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인력이다”라며 “이제 시작이다. 앞으로 미국, 일본 수준까지는 가야하지 않겠는가”라고 강조했다.
     
    김 회장은 “이번 신생아중환자실 인력 인프라 개선이 선진국형 중환자실로 나아갈 수 있는 시작점이 됐으면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