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 이른바 ‘문재인 케어’에 따른 건보 재정을 예상범위 내에서 관리 중이라고 밝혔다.
 
또한 공단은 건보 예산을 기금화해 국회차원에서 재정을 관리해야 한다는 야당 측 주장에 대해서도 탄력적 대응이 어려워진다며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일축했다.
 
29일 건보공단이 작성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 서면질의 답변 확인결과, 건보재정 운영이 기존 예상보다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당기수지‧적립금 등 당초 예상보다 개선…“재정건전화 꾸준히 노력”
 
공단이 밝힌 건보재정의 2019년 말 당기수지는 약 2조 8000억원으로 적립금은 17조 7000억원이었다. 이는 당초 예상 금액인 3조 1000억과 준비금 17조4000억원에 비해 개선됐다는 것이 공단 측의 설명이다.
 
공단에 따르면 올해는 코로나19 발생에 따라 재정 변동성 심화가 우려됐으나 8월 말 현재 준비금은 약 16조원 수준으로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공단은 서면질의를 통해 "공단은 건강보험종합계획에 따라 2023년 이후 적립금 10조원 이상 유지하는 것을 목표로 강도 높은 지출효율화를 추진하고 있다"며 "이 외에도 법 개정을 통한 안정적 정부지원 확보와 적정 수준의 보험료 인상을 통해 재정을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인 재정건전화 방안으로는 ▲수입기반 확충 ▲지출관리 강화 ▲건강관리 등이 꼽혔다.
 
공단은 "2019부터 2023년 급여비의 1~3% 절감하는 지출효율화 목표 설정해 복지부와 공단, 심평원이 공동으로 차질없이 추진 중"이라고 전했다.
 
우선 수입기반 확충을 위해 공단은 외국인 지역가입자 자격을 합리적으로 결정하고 고소득·고액재산가 등 납부능력 있는 체납자에 대한 강도 높은 징수 추진과 정부지원금 지속 확대를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공단은 지출관리 강화를 위해서 특사경 법 개정을 통한 불법 사무장병원 근절과 의약품 관리강화, 요양기관 거짓·부당청구 사후 관리강화 등을 진행 중이다.
 
건강관리 차원에서도 공단은 과다‧과소 의료이용자 조절과 다제약물 복용자 지원, 건강인센티브 제도 도입, 지역통합돌봄 체계 구축을 통해 의료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만성질환 관리 강화, 의료전달체계 개편 등을 통해 미래 지출 수요를 절감하기 위해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아울러 복지부 주관으로 ‘비급여 관리 강화 TF’를 오는 12윌까지 운영하면서 비급여 관리 종합대책을 수립할 예정이며 공단은 실효성 있는 비급여 관리 방안을 마련하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문케어가 오히려 국민부담만 늘린다?…“사실 아니야”
 
공단은 문재인 케어로 인해 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하고 오히려 국민 부담이 늘어날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단기적으로는 보험료가 다소 증액되더라도 장기적으로 봤을 때 비급여 부분이 줄어드는 것이 궁극적으로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최소화하는 가장 합리적 방안이라는 것이다.
 
공단은 서면답변을 통해 "건강보험료를 낮추게 되면 단기적 관점에서는 당장 매월 납부해야 할 보험료가 일부 줄어들겠지만 장기적 관점으로 보면 건강보험 보장률이 떨어져 과도한 본인부담금으로 인한 가계파탄과 빈곤에 대한 위험성이 커지게 된다"고 설명했다.
 
공단은 "반대로 보장률이 떨어지면 본인부담률이 높아져 질병에 대한 조기진단, 조기치료가 어려워지고 결국 큰 병으로 키우게 돼 병원비가 훨씬 많이 드는 악순환에 빠지게 된다"며 "보장성 확대의 속도를 높여 의료비 지출 증가속도를 늦춰야 국민의 전체의료비 양을 조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건보 재정 기금화해 국회서 관리하자” 제안 거절
 
한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미애 의원(국민의힘)이 제안한 건보 재정 기금화 대안에 대해서는 반대 의견을 냈다.
 
김 의원은 "건강보험 예산도 기금화해 국회차원에서의 재정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물었다.
 
이에 공단은 "건보 재정은 정부지원 예결산 심의와 국정감사, 종합계획 국회 제출 등을 통해 국회 통제를 이미 받고 있어 재정에 대한 관리 감독의 효율성과 투명성이 담보되고 있다"고 밝혔다.
 
공단은 "기금화는 ‘당사자 자치원리’에 따른 운영원칙이 훼손될 수 있고 코로나19와 같은 대규모 감염병 발생시 탄력적인 대응이 어려워질 우려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매우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강기윤 의원(국민의힘)의 보장성 강화 목표를 기존 70%에서 65%로 낮추자는 제안에 대해서도 점차 보장률이 개선되고 있다며 기존대로 정책을 강행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공단은 “현재까지 보장성 강화항목은 중증‧고액질환 위주로 돼있어 병원과 의원급의 비급여율의 개선 정도가 낮아 효과가 크지 않아 보일 수 있다”며 “의학적 치료에 필요한 비급여를 건강보험권으로 편입시켜 보장률은 개선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이어 공단은 “보장성 강화대책 이후 보장률은 꾸준히 증가되고 있으며, 2018년 보장률 63.8%는 2010년 이래 가장 높은 수준”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