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 일차의료 시범사업이 실제로 효과가 있고 필요하지만, 동네의원 역할을 제대로 정립하기 위해서는 보건소의 일반 진료 기능을 완전히 없애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지역사회 일차의료 시범사업 2차년도 평가 및 과제로 '일차의료 강화 발전방향' 심포지엄이 7일, 박인숙 의원의 주최로 열렸다.
 
이날 토론회에서 대한개원의협의회 노만희 회장(사진)은 "일차의료 시범사업의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일차 의료기관 정립을 위해서는 보건소와 의원이 진료를 놓고 경쟁해선 안된다"면서 "보건소는 보건소만의 기능을 가져야지만 일차 의료기관이 제대로 발전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대한개원내과의사회 최성호 회장도 "지난 메르스를 겪으며 느꼈듯이 보건소는 예방 업무를 맡아야 한다"면서 “보건소는 심지어 진료비도 더 싸기 때문에 의원과 경쟁하는 구조"라며 보건소 기능을 제한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역사회 일차의료 시범사업 '효과 있다'
 
2014년 11월부터 '지역사회 일차의료 시범사업'이 무주,원주,전주, 서울시 중랑구에서 시행됐다.
 
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가 협조해 1900여개 의원의 참여를 이끌어낸 이번 '만성질환시범사업'과 비슷한 성격의 시범사업이 이미 시행된 것이다.
 
성균관의대 사회의학교실 박재현 교수는 "이번 시범사업 연구 결과를 보면 참여한 의사와 환자가 대체적으로 만족함을 보였다"고 설명했다.
 
이번 연구는 49개 의원과 환자 868명을 대상으로 진행했으며, 내과(69.4%)와 가정의학과(14.3%)에서 실시했다.
 
의사들은 지역의사회가 주도가 돼 진행된 점에 높은 만족도(5점 만점 중 3.4점)를 보였고, 고혈압 또는 당뇨병이 있는 가족이나 주변사람에게 시범사업을 추천하겠다는 의사도 89.8%나 됐다.
 
또한 시범사업을 다른 의사에게 권유할 의향이 있냐는 질문에 79.6%가 그렇다고 답했다.
 
환자들도 시범사업 서비스 참여 후 더 정기적으로 의원을 방문(3.61점)하게 됐으며, 고혈압, 당뇨병 약을 더 꾸준히 먹으며(3.65), 생활습관 개선의 중요성을 더 잘 인식(3.57점)하게 됐다고 답변했다.
 
저수가, 일관성 없는 정부 정책은 문제
 
그러나 지역사회 일차의료 시범사업도 문제점은 있었다.
 
시범사업의 수가가 너무 낮게 책정되어 있다는 것이다.
 
지역사회 일차의료 시범사업 김진홍 추진위원은 "실제로 의사는 환자를 10명만 봐도 굉장히 피곤하지만 이렇게 10명을 상담하고 받는 보상은 7만원에서 8만원 수준밖에 되지 않아 어려움에 있다"고 말했다.
 
또한 김진홍 위원은 정부의 일관성 없는 정책은 일차 의료기관을 혼란스럽게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애초에 지역사회 일차의료 시범사업을 3개년으로 정하고, 1차 시범사업을 2014년부터 2015년 까지 진행했다.
 
앞으로 2차 시범사업을 오는 10월부터 실시할 예정이지만, 복지부가 '만성질환시범사업'을 함께 진행하면서 의원들이 혼란에 빠졌다는 것이다.
 
기존의 지역사회 일차의료 시범사업을 해왔던 의원들이 수가가 조금 더 높은 '만성질환시범사업'으로 이탈하게 될 가능성도 있으며, 한 번에 여러 시범사업이 실시돼 혼란을 줄 수 있다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