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은 20일 “기왕 여기까지 왔으니 정부는 좌고우면하면 안 된다”며 “의료개혁을 통해 필수의료를 정상화하자”고 밝혔다.
 
원 전 장관은 이날 페이스북에 “필수의료 정상화를 직업선택 자유 침해로 호도하면 안 된다”며 정부가 추진하는 의료개혁 정책이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원 전 장관은 “의료개혁은 의료인력의 효율적 배분이라는 사회적 요구와 의사들의 자유로운 직업선택이 서로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게임의 룰을 바꾸겠다는 것”이라며 “지금의 왜곡된 의료인력 구조는 잘못된 인센티브 구조가 누적된 결과”라고 했다.
 
필수의료 분야가 비급여 진료과에 비해 소득이 낮고 노동 강도도 높다보니, 젊은 의사들이 전부 필수의료 분야를 외면하고 비급여 진료과로 몰린다는 것이다.
 
원 전 장관은 이같은 문제의 해법이 필수의료 분야에 인력 확대 및 보상 강화와 비필수 분야에 대한 경쟁 심 및 규제 강화인데, 의료계가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정부 정책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고 했다.
 
원 전 장관은 “정부의 필수의료 패키지는 필수의료 의사들의 노동 강도를 낮추기 위해 인원을 늘리고, 수가를 대폭 인상해 보상을 강화하고, 불가피하게 할 수 있는 실수에 대해 법적 책임을 면제하겠다는 것”이라며 “그런데 환자 생명을 틀어쥐고 의료 파행을 주도해 온 자들은 이 조치가 의사들의 이익을 침해하는 것이기에 폐기해야만 복귀하겠다고 한다”고 했다.
 
이어 “조만간 의료개혁특별위원회는 실손보험을 악용해 건강보험 재정도 낭비시키고, 불필요한 의료행위를 남발하고 있는 혼합진료에 대한 규제 방안과 비급여 진료의 불투명한 가격 구조를 정비하는 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라며 “의료파행을 주도하는 자들은 이 방안에 대해서도 극렬하게 반대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반대 이유는 비필수 분야에 대한 규제가 ‘자격증 한 번 따면 평생 별 위험없이 돈 많이 벌 수 있다’는 의대 신화를 깨는 것이기 때문”이라며 “그들은 이것을 자신들의 권리라 생각하고 정부가 이 왜곡된 구조를 바꾸겠다는 걸 직업선택의 자유 침해라고 호도하고 있다”고 했다.

원 전 장관은 비필수 의료 분야에 대해서는 다른 직역에 문호를 개방해 공급을 늘려야 한다고도 했다.
 
원 전 장관은 “큰 위험 없이 할 수 있는 일이라면 왜 굳이 의사만 독점적으로 해야 하나”라며 “미용, 성형 분야 중 의료적 위험성과 전문성이 요구되는 치료, 수술 행위는 당연히 자격을 갖춘 의사만 해야 하겠지만 단순 관리 영역은 타 의료직군이나 피부관리사 등 비의료인들도 더 많이 참여할 수 있게 문호를 확대하는 걸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이를 위해선 식약처의 의료기기 등급 분류 체계를 재점검해 장비 사용 자격 요건을 변경하는 등의 조치가 뒤따라야 할 것”이라며 “물론 이 과정과 절차에서 의료계의 합리적인 의견은 충분히 반영돼야 한다”고 했다.
 
원 전 장관은 “기왕 여기까지 왔으니 정부는 좌고우면 하면 안 된다. 공무원에게 책임을 떠넘기거나 미루지 말고, 의료개혁을 통해 필수의료를 정상화하자”며 “3년 전 국민 앞에 ‘피폐해진 지방의료를 살리겠다’고 약속한 사람들이 앞장서서 책임 지고 마무리 지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