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건강보험 재정 고갈?

2017년도 의료수가를 결정하기 위한 의약계와 건강보험공단간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다.  

27일까지 3차 수가협상을 한 의약계와 건보공단은 협상 시한인 31일까지 간극 좁히기에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대한의사협회 김주형 수가협상단장은 "의협과 공단이 제시한 수치는 예년과 비슷하지만 간극이 있다"면서 "한편으론 실망도 되지만 31일 마지막 협상까지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단장은 "협상에 임하기 전 추무진 의협 회장과 전화 통화를 하면서 회원들의 어려움을 반영해 높은 수치를 부르는 것이 좋지 않겠냐는 대화를 나눴다"며 "협상단은 뒤에서 회원을, 앞에는 공단을 상대하느라 어렵지만, 협상을 깨지는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17조원에 달하는 건강보험 재정 흑자에도 불구하고 공단의 엄살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   

성상철 공단 이사장은 지난 10일 의약계 단체장들과 수가협상 상견례에서 "2025년에 재정이 고갈될 것이란 전망이 있다"고 말한 바 있다.

그러더니 이날 3차 협상에서는 "2019년에 재정이 고갈될 것"이라며 '줄 돈'이 많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김주형 단장은 "작년에 제시받았던 수치와 이번에 공단이 제시한 수치가 대동소이하다"며 "걱정은 되지만 의원이 어렵다는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는 만큼 마지막 협상에서 최대한 설득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약사회는 이날 3차 협상에서 공단과의 큰 입장 차이를 보이며 협상을 30분도 채우지 못하고 문을 박차고 나왔다. 
 
약사회 이영민 수가협상단장은 "우리가 제시한 수치와 공단이 제시한 수치 간극이 너무 커서 얘기를 더해봤자 진전이 있을까 싶어 일찍 마쳤다"면서 "최초 제시수치가 다소 높아 작년과 근접한 수준이었지만 우리가 기대했던 것과 간격이 너무 컸다"고 밝혔다.
 
이영민 단장은 마지막 협상에서도 간극을 쉽게 좁힐 수 없을 것으로 내다보고 협상이 길어질 것으로 예상했다.
 
오는 31일 의사협회는 1시, 치과협회 4시, 약사회는 5시에 마지막 협상을 진행한다.